慶應義塾大学 [686476]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18-05-21 1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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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학년도 대입, 정시로만 선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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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374123


최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겼다. 국가교육회의는 8월 말까지 교육부가 제시한 여러 조합 중 하나를 택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을 탐색한다.

현재 한국의 입시제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매년 바뀌어 고3 담임도 제대로 모를 정도이다. 각 대학 입시설명회에 가서 경청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일본·유럽 각국은 현재 입시 제도를 오랫동안 잘 유지해오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만 이럴까?

한국의 대학 입시가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수능(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되고 1996년 수시모집이 시작되면서부터다. 수능과 수시를 도입한 당시 정부의 명분은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전형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대학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자 기만적인 교육 포퓰리즘이었다. 전형 종류가 많을수록 그에 비례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커지고, 특히 중·하위권(학업 성적 측면) 학생이나 중산층 이하(가계소득 측면)의 학생은 더 불리해진다. 모든 전형에 대비하다 보면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기 때문이다.

수시모집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은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돼 중학생이 되면 어느 지역 어떤 고교를 진학해야 대학 입시에 유리한지 극심한 눈치작전을 펴야 한다.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절감'을 내세운 정부가 앞장서 사교육을 부추긴 꼴이다.

2022학년도 대입 개혁과 관련해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정시에서만 선발을 제안한다. 현재의 수능을 폐지하고 주관식 문제를 포함한 변별력이 확보된 시험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과목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개편하는 것이 옳다. 현행 9등급 평가도 폐기해야 한다. 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전형은 반드시 존속시키되 이 또한 정시에서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시에서만 입시를 치르게 되면 사교육비는 훨씬 줄어들 것이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도 경감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김충락 부산대 교수·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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