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모든 학습의 핵심원리. '요건사실론'에 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30856658
생윤 요약 정리_요건사실론에 입각하여_리갈마인드랩스0627.pdf
예전에 박신양이 주연으로 나온 <인디안 썸머>란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게 아냐! 법에 저촉된 만큼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는 요건사실론을 함축적으로 설명해주는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대사를 친 빌런은 면피용으로 저 대사를 읊은 것이지만...)
요건사실론 : 민법해석학의 일부.
대한민국의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과목입니다.
1) 요건사실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조건)을 확정한 뒤에
그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의 소재와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배열을 명확히 하는 것"
위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2) 실무에서 말하는 요건사실이란
"법규(범)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주요사실과 같은 의미"
입니다.
3) 연수원 교재의 해설에 따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요건사실)에 달려 있는 데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한다"
요약하면, 법/발생요건/사실 3가지 요소에 관한 이론이자 원리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추구하는 모든 학습(수능, 사시, 행시, 공무원시험 등 그 어떤 시험 어떤 과목이라도)
의 기본 원리이자 핵심입니다.
정법을 예로 들어 볼게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는 주장 항변의 핵심 요건 사실이란 것이 있죠.
이를 시험의 영역으로 설명 하자면
반드시 나오는 '핵심 지문'이라 볼 수 있겠지요.
이를 생윤이라는 과목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논리적 도그마
(이성(理性)으로서 비판·증명이 허용되지 않는 교리(敎理)·교의(敎義). = 수학에서의 공리와 비슷)의
이해 차원에서 사안을 제시하고
개괄적 개념(수학으로 치면 원리, 개념, 공식 = 연역적)을 적용하여 파악한 뒤
해당 개념의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학습(문풀, 백지복습, 설명 = 귀납적)한다면
그 어떤 시험이라도 완벽한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만의 이론하에,
생윤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윤리학 파트에 대한 정리를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부디 거듭 읽고 참고하셔서
생윤, 정법 나아가 모든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연구실에서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Sky 뱃들..... 역시 명문대생들은 다 잘배워서 그런지 십덕이 많구만 ㅎ
-
김승모 1회차 0
아니 더프는 무보정1인데 이건 보정3이네 ㅅㅂ 해설에서 이거찍어서 틀릴거같다 이런거...
-
[홍보]당장 내일모레가 6월 모평인데 아직 EBS를 안 봤다고? 0
제 친구(남윤)가 만든 고전시가 주요 작품 정리본을 오르비 독스에서 단돈...
-
무학고반수 간다 Team 04 삼반수생 파이팅 메디컬 가야지
-
공부하기 힘든가여 ㅠㅠ
-
바뀐 트렌드는 쫓아야겠고.. 이 경향 참고할만한 데이터베이스는 많이잡아야 평가원...
-
남붕이들만 들어오셈 11
나는 솔직히....
-
못생긴 남붕이 ㅇㅈ이 어째서
-
뭐가 이김
-
아니 뭔.. 도대체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6모까지 딱 맞춰서 커리 짰는데...
-
그으으지같은 떨리는 6평을 맞아.. 오늘 댓글 다신분들 중에 오후5시에 선정해서...
-
여캐일러 투척 6
-
4규s2 난이도 2
요즘 수능으로 치면 몇번대임?
-
내년에도 써야지
-
수학이 아니라 한국사 개념책 비주얼인데..?
-
학교에서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랑 독서실에서 푸는 사설 모의고사랑 등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
사물함 꽉차있었는데 시발점이랑 피드백 다 빼니까 널럴해졌다
-
철덕의 필?수 카드
-
매일 이 게시물에 오전 6시부터 선착순으로 댓글 단 사람 중에 1등한테 500XDR 상납함
-
이감 실모 질문 2
이감 파이널 시즌때 따로 온라인에서 모고 판매하나요? 만약 판매한다면 지금 하반기...
-
ㅈㄱㄴ 그냥 자료만 받을 수 없나요?
-
사장님이 메뉴 강권해서 바꿔봄 맛 없으면 화내야지
-
"고3, 100명 중 1명은 의대 간다"…가장 유리한 지역은? 2
비수도권 의대 정원과 지역인재전형 선발이 대폭 확대되면서 의대 진학을 노리는 '지방...
-
"돈 준다고 아이 낳는 것 아니다"…경북도, 10년치 분석 2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
주변에들은 풀던데 어케하는거지
-
인문복합 제외 사회,과학기술은 더 쉽죠?
-
아빡쳐
-
수1이 너무 싫어요 13
흑흑흑흑
-
6모 다들 홧팅 1
너의꿈을어쩌구저쩌구
-
모집요강을 보면 이대는 인문,자연계열 모두 선택과목 제한이 없고, 약학과는...
-
제발.... 6모든 9모든 수능이든 걍 다 제발 실모 풀때 난이도 상관없이...
-
오늘 할 일 0
도형 박살 프로젝트 사문 기출 1회 정법 최적 미팅 n시간
-
점메추 받습니다 4
받는다고 다 먹진않을건데 먹으면 힘나서 공부할수있는걸로
-
가끔 슼짤 올릴때 쓰던 19
이거 사실 본인이 그린거였는데 눈치못채셨던
-
어떻게 다운받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짐싸기 귀찮다ㅏ
-
모닝빵,마가린,유통기한 2년 지난 딸기쨈,마요네즈,케찹,그냥 상추,치즈,소금 설탕...
-
담배끊기1일차 2
오늘은유도대회를나왓어요
-
이런 단순 눈알굴리기 진짜 못하는데.. 난 왜 화작을 선택한것인가
-
피해라, 용린(龍鱗), 반발(反発), 한 쌍의 유성 해!!! 범부 쉑ㅋㅋㅋㅋㅋ
-
더프 국어 3뜸 0
슬프다 독서 엄청 쉽던데 문학이랑 화작에서 시간 좀 뺏기다가 과학지문 날림 그냥...
-
진짜로 먹고 토하거나 씹고 뱉는 방법으로 살 빼는 사람많나 2
물론 현실에선 티 안내겠지만
-
6월 끝나면 사람들 책 패닉바이 존나함 ㅋㅋㅋ
-
이명학 수능루틴에 껴있는 모의고사 난이도 저번에 물어보니 쉬운 편이라던데.....
-
내일 뭐 풀까요 어떤게 더 좋은 시험 이었나요
-
1. 유니폼을 돈ㄴ주고도 못삼 2. 경기를 돈주고도 못봄
-
으아앙
-
답지 파일 포함해서 올립니다. 해설은 따로 제공되지 않으며 저에게 쪽지를 보내...
-
진짜 최고의 예능컨텐츠일텐데 국가적으로 조리돌림가능 ㅋㅋ
생윤 요건사실론을 통한 체계적 이해와 암기
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이원준쌤이 법 지문 강의에서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틀을 알려주시던데 글을 읽다가 갑자기 떠올랐네요.
그리고 리갈마인드를 기르라고도 하셨구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