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20: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842189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착실한 심부름꾼으
로서,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 답게 제
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굳이 추첨으로 국회를 구성하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은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마음에 드나요 ? 사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인과 의회가 존
경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욕이나 한 바가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투표하기 전에 공약과 인물
됨됨이를 잘 비교해 좀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면 되지 않느
냐 ?
하지만 저 (= 저자) 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원과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 자체 때문이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추첨으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질
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저는 선거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으로 ‘진정한
대표’ 를 창출할 수 없고 그 결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대표자 선택의 유일한
방식이 선거뿐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 추첨
또한 유용한 공직자 선출의 방식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추첨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실
질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당연히 여기는 기존 민주주의 담론을 뛰어넘습니다. 또 추
첨을 통한 대표자 선출은 앞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추상적 논의를 구체화하는 훌륭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에게 정치를 개방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
권력을 모든 계층에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
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추첨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이상 저자의 다른 책 '추첨민주주의 강의' 에서 인용)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현재의 선거 제도는 자산가, 교수,
법조인 등 낙선해도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고대 아테네의 공직 추첨 또는 현대 미국의 배심
원제 비슷하게 전과, 사회적 물의 등 결격 사유 없는 일
반 국민들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미 비슷한 논의를 펼
쳐 논문과 책 등을 쓰신 분들이 국내외에 꽤 계시더군요.
국가 또는 사회, 정치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간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듯요 :)
그 밖에 도서 추천 시리즈 정리
1: 크라센의 읽기 혁명 >>>
2: 코로나 경제 전쟁 >>>
3: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4: 정치학으로의 산책 >>>
5: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
6: 우주의 구조 >>>
7: 중국의 조용한 침공 >>>
8: 생각에 관한 생각 >>>
9: 재미있는 법률여행 >>>
10: 굿바이 이재명 >>>
11: 파친코 >>>
12: How to read a book >>>
13: 하우스 오브 구찌 >>>
14: 뇌과학, 경계를 넘다 >>>
15: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
16: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
17: 운명의 과학 >>>
18: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
19: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9 19 21 22 29 30 틀 (28은 찍맞입니다.) 8번까지는 무난했다. 9번...
-
찐 대통령이 되어있겠네 국가권력급 ㅇㅇㅇ
-
반박 받음~~
-
아직까지도 이런 내가 어리게만 보이나요~
-
21수능 봤었음.. 경제 사문 정시러였고 3모때 탐구 공부 시작함 코로나때매...
-
정치병자나쁜넘들 7
이륙컷을 높여놓다니 킹받는검니다,,
-
어쨋든그럼 암튼그럼
-
학교 축제 후기 3
여친사귀고싶어여친사귀고싶어여친사귀고싶어여친사귀고싶어여친사귀고싶어여친사귀고싶어여친사귀고...
-
문돌이 5모 0
언 7,8,39틀 확14,21,22틀 영어 낼풀어봄 한지 다맞 사문 다맞
-
ㄷㅅㅇㅅㅌㅇ
-
평생툭치면바스러지는사람으로살아온..
-
반박안받음
-
어~~~내 말이 맞아
-
고민긑 해결 ㅅㅂ ㅋㅋ 문제 잘읽고 구간별함수 생각하자 그래도 풀어수 기ㄴ은좋네...
-
아무리 친일정부라해도 그렇지 이건 외교결례임 진짜 난 라인 네이버가 매각 안했으면...
-
삼수 그만둘까 0
여기 예체능은 별로 없던데.. 현역-3광탈 재수-3광탈 재수때는 솔직히 가군...
-
일단 수2는 현우진 뉴런 듣는 중인데, 수1은 굳이 심화개념 또 안 들어도 될 거...
-
윤석열이문재인걸 0
이재명확히안철수
-
동사세사 문풀 채점까지 다 합해서 14분 5050
-
ㅈ반고라 진로랑 관련없는 나열식 ㅈㄴ 많은데 이제와서 보니까 동아리 빼고 다 구림
-
걍 지교 하나 아예 째버릴까 다른 수업은 괜찮은데 얘는 하기가 싫음...진짜로
-
작수 국어 원점수 59점 5등급 3월부터 인생처음 수능공부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
가군 연경영 나군 성글경 다군 고자전 그리고 연경영>고자전 맞죠?
-
김승리 tim까지 끝냈는데 강기분안듣고 feed100들어도 될까요
-
뭔가 문제적 남자 푸는 맛 ㅋㅋ
-
5모 수학 22번 이그래프 개형은 왜안되나요????? 4
22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중입니다 불쌍한 중생 도와주십쇼... 계산 해보면...
-
국어 수학 사문 영어 보유중 대성 메가 둘다
-
항상 푸는 미적으로 풀어봤는데 풀어본 직후 소감은 가히 테러에 가까웠습니다...
-
ㅇㅈ 1
요정
-
가사를 다 외워버린건 이게 처음이야 것도 일본어를 그만큼 노래가 좋으시다는거지
-
동그라미 1장에 큰거 한개 2장에 큰거 한개 3장에 큰거한개 4장에 큰거 한개
-
올해 물국어라면 3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국어에 불을 지르지 않을까?
-
ㅡㅡ
-
공부 ㅇㅈ 4
정법하다가 독서실 문 닫는다고 쫒겨남ㅠ
-
왜? 어케 알아? 그리고 왜 정답률이 75퍼야?
-
영어 원래 이정도로 많이 안틀리는데 에휴.. 듣기 스피드 평소보다 좀더 빨랐던거...
-
의대증원 배분 교육부 ‘회의록 있다→확인 못 해줘→제출 의무 없다’ 2
대학별 의대 증원분 배정을 결정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
-
걍 계산만하다가 끝났는데
-
요즘 자꾸 맞팔을 해도 사라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
국어공부에 꽤 많은 시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5평에서 85점 3등급이...
-
학교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오늘이 운동회 날인지 떠드는 소리가 시험 내내...
-
내소원이야
-
29 30빼고는 다 풀만 했나요?? 아님 29도 풀만했나요??
-
자유로운 의견제시는 좋은데 뭐든지 정치로 빠지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거같음..
-
제가 열심히 뻘글을 썼다는거겠죠? (사실 의식해서 공부글도 많이 쓰긴했는데...)
-
ㅈㄱㄴ
-
얼음 1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