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석 거야, 200석 못넘자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개헌" 압박
2024-05-14 19:36:42 원문 2024-05-14 17:35 조회수 2,259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074277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대통령 거부권 제한” 주장을 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열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막무가내 거부권을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다”며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거부권 선택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
-
"정부가 원점재검토 말하면 전공의·의대생에 돌아오라고 할것"(종합)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8 14:10 1 3
서울의대 교수들 "원점재논의해야 젊은 의사들도 납득할것…정부 진정성 중요" 대통령실...
-
‘코인 논란’ 200만 유튜버, 생방송 오열… 경찰 출동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8 11:01 0 6
‘스캠 코인(암호화폐 사기)’ 사업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휘말려 논란을 빚은 유튜버...
-
얼차려 후 고열→근육 녹고→장기 파괴…사망 훈련병 ‘횡문근융해증’ 유사 증상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8 11:25 61 59
가혹행위 논란 커지나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병원에 실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이...
-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8 09:38 1 1
▲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7 15:31 4 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
"여성 N번방도" vs "성착취물과 같냐"… 젠더갈등으로 가는 N번방 논란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5-28 04:31 4 8
"여성 N번방 사건은 왜 묻히고 있는 건가요?" vs "성착취물과 명예훼손을 같은...
-
“○○년 임관 여성 중대장”…사망 훈련병 지휘관 신상 정보 확산
05/28 09:59 등록 | 원문 2024-05-27 21:08 19 10
최근 군기 훈련 중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지휘관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신상 정보가...
-
[단독]'작전명 프리-메드스쿨'…원광대, 의대 '꼼수 입학' 추진
05/28 09:50 등록 | 원문 2024-05-28 06:31 24 29
원광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을 통해 과거 교직원 자녀 특혜 의혹으로 사라졌던 의대...
-
고등학교 행사서 “섹시 댄스 추자”…반발에 “계집X들 말이 많아” 막말
05/28 09:48 등록 | 원문 2024-05-28 07:00 8 5
울산 동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해마다 체육대회 행사를 합니다. 1, 2학년...
-
의사 일부 “내년도 증원 어쩔수 없어”… 의협, 총파업 대신 촛불집회
05/28 09:44 등록 | 원문 2024-05-28 03:01 0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한 후 의사...
-
“추모 기간에 축제가 웬 말”…조선대 5월 축제 갑론을박
05/28 09:10 등록 | 원문 2024-05-27 19:07 1 1
[KBS 광주] [앵커] 80년 5월 이후 광주의 대학가에는 봄 축제가...
-
의대 3곳 경찰 수사의뢰…장소 이탈 제한 후 “동맹 휴학계 제출” 강요
05/28 08:53 등록 | 원문 2024-05-27 22:41 0 2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
[속보]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신형로켓 1단계 비행중 폭발”
05/28 00:56 등록 | 원문 2024-05-28 12:39 0 4
[속보]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신형로켓 1단계 비행중 폭발”
-
05/27 21:07 등록 | 원문 2024-05-27 16:52 2 2
황병우(왼쪽 열 번째) DGB대구은행장이 지난해 6월 미얀마 에야와디를 방문해...
-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의협, 30일 전국서 촛불집회
05/27 19:09 등록 | 원문 2024-05-27 15:38 0 1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30일 의대 증원 등...
-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방시혁 문자에…에스파 반응 깜짝
05/27 19:06 등록 | 원문 2024-05-27 16:12 1 2
그룹 에스파가 최근 불거진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 에스파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
05/27 18:30 등록 | 원문 2024-05-27 18:01 0 5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면 야촌리의 한 공사현장에서 20대 군 장교가 숨진 채...
-
05/27 18:10 등록 | 원문 2024-05-27 17:12 0 1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한국토익위원회는 지난해 세계 토익 시행 국가의 성적을...
-
교육부 "의대생 복귀, 내달 초까지 노력…마지노선 내년 2월"
05/27 18:08 등록 | 원문 2024-05-27 11:39 2 6
정부가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여전히 휴학 등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ㅎㄷㄷ...;;
그럴 거면 걍 대통령제를 폐지해야지
대통령 감원이 시급하기는 함
그 법안도 어짜피 거부권행사해서 재의결할때 국힘 이탈표 데리고와아
헌법 개헌이라 거부권행사 필요 없음
통과되도 국힘지지층이 투표보이콧하면
무상급식때처럼 정족수 맞추지도 못하고 폐기됨
전국단위 선거랑 같이하면 됨
국민의힘이 지지층들에게 지선만 참가하고 개헌은 보이콧해달라고 하면 됨
국힘지지층 입장에서도 보닌정당 깔아뭉개고 지들끼리 강행처리한 개헌안 통과되길 절대 원치 않아서 협조안할거
지선 투표율이 80%이고 국힘 지지층이 40%밖에 안 된다고 해도 이러면 개헌 국민투표 투표율이 48%밖에 안되니깐 통과안됨
그리고... 개헌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통과되고 30일 내에 해야됨 무턱대고 지선이랑 연관지을 수 없음
ㄴㄴ 그러다 50% 넘으면 무조건 개헌되는거임
그런 도박은 함부로 할 수 없음
국힘에 투표한 40%가 일괄적으로 용지 두 장 받아서 개헌용지는 버린다는 가정은 현실성 없음......
그런 프레임 뿌리고 잘도 폐기되겠다. 당장 국힘 강성 지지층은 6070 밖에 없고 2030도 점점 등 돌고 있는데 그런 프레임까지 뿌리면 중도들 다 등돌려서 바로 통과됨
지선투표율 솔직히 80%도 비현실적이고 솔직히 높아야 한 65% 남짓할건데
이 중에서 골수 국힘지지자 10몇%만 보이콧해도 국민투표 무효되는 시스템임
그리고 일개 법률안도 아니고 무려 헌법을 여당의견 개무시하고 강행처리해서 그에 따라서 방어적으로 국민투표를 보이콧했는데 중도들이 다 등돌릴거라고 생각하는게 웃기는 거(그러면 지들의견 깔아뭉개고 강제로 헌법통과시키면 네~~~하고 거기 맞춰서 통과시켜줘야 하나?) 헌법을 강행처리하면 오히려 역풍맞는 것은 야당이 될거임--더더군더나 대통령 임기단축, 거부권 불허 등등 독주적인 요소가 있으면 더더욱
13년전 오세훈 무상급식 보이콧해서 국민투표 부결되고 오세훈 사퇴했지요. 그래서 재보궐선거때 중도층이 다 등돌렸나요?
또 대만의 전 가오슝 시장도 국민투표로 쫓겨날 위기에 빠지니깐 지지자들에게 투표 보이콧해달라 한 적이 있음 정족수 미달로 투표무효하려는 전략은 정치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님
정족수 미달로 투표무효해달라는건 기본적으로 괜찮은 전략인데
문제는 그걸 전국단위 선거에서 해달라는 건 정상적인 전략이 아님
투표율을 65%로 좀 높게 가정해보면 민주가 35%, 국힘을 30%로 잡으면 적당해보임
국힘 찍을 절반이 투표거부해야 반대가 됨
투표거부한다는건 반대로 투표율을 넘기면 찬성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도 공존하는 전략임
이건 비현실적임
게다가 지방선거 말고 대선이라면? 그냥 무효화되는 전략임
어차피 개헌하려면 200석이라 불가능
솔직히 매년 헌법공부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헌을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음.
미국은 18세기때 헌법 만든 거 그대로 잘 써먹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관습 헌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