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석 거야, 200석 못넘자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개헌" 압박
2024-05-14 19:36:42 원문 2024-05-14 17:35 조회수 2,585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074277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대통령 거부권 제한” 주장을 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열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막무가내 거부권을 계속 인내할 국민은 없다”며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거부권 선택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
-
“어차피 쉬는데 해외의사 면허 따놔야지”...전공의 10명중 4명 생각 있다는데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0 19:39 0 2
갈등 장기화에 전공의 41% 미국 등 해외 진출 준비 정부, 개원가에 진료 명령...
-
[단독] 대북확성기 알고보니 불량품 … 6년 묵혔다 재사용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0 17:57 2 2
감사원서 불량판정 받은 제품 기능 보완 없이 그대로 재투입 10㎞ 확보해야 하는...
-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0 10:42 3 7
2년차 생계비 월 50만 원→100만 원으로 상향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
"초저출산에 생산성 증가율도 0%대…한국 경제 2040년대 역성장"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0 06:03 2 2
한은 "혁신 필요하지만…기초연구 부족에 혁신자금 조달난 겹쳐" "한국의 똑똑한...
-
"신선한 시신 있어요"…가톨릭의대 60만원짜리 해부학 강의 논란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0 18:49 36 4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유료...
-
[속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 종결”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0 17:40 1 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
의사들 집단휴진 속내는…"비급여 축소 등 의료개혁 반발 커"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0 16:52 0 2
정부와 의료개혁 협상 앞두고 '기선 잡기' 집단행동 분석 의료개혁, '비급여...
-
[2보]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정식 입건…조만간 소환조사 전망
1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0 14:39 5 4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0 11:51 8 17
■ 검찰 공소장 작성 돌입 “신속 진행” 이화영, 1심서 9년 6개월형 선고 법원...
-
의대교수들, '의협 전면 휴진'에 가세할 듯…"우리도 의협 회원"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0 11:56 0 2
의협 '18일 휴진' 결정에 의대교수 단체들 "당연히 휴진과 총궐기대회 참가할 것"...
-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0 12:06 3 3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지역위원장은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
치아에 좋다던 '자일리톨', 심장마비·뇌졸중 위험 2배 높여 '충격'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0 08:55 3 1
[파이낸셜뉴스] 껌이나 치약 등에 쓰이는 대체 감미료 자일리톨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06 01:02 18 38
[앵커] 우리나라 예비군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
'교감 폭행' 전주 초등생, 자전거 절도 신고당해 경찰 인계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10 03:22 1 4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을 때려 논란을 빚은 전주의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
06/09 23:40 등록 | 원문 2024-06-09 21:49 0 1
북한이 9일 밤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살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
[속보] 김여정 "또 삐라·확성기 도발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
06/09 23:36 등록 | 원문 2024-06-09 23:29 3 2
김여정 "또 삐라·확성기 도발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
-
‘새벽 3시까지 미친텐션!’ 중2부터 입장하는 김포 클럽
06/09 21:45 등록 | 원문 2024-06-09 21:03 0 3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
-
'간헐적 단식' 창시자 마이클 모슬리 추정 시신 그리스 섬서 발견돼(종합)
06/09 20:51 등록 | 원문 2024-06-09 18:29 1 2
[아테네(그리스)=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실종된 영국 BBC TV 진행자...
-
[속보] 합참 “대북 확성기 방송 시작…‘자유의 소리’ 재송출”
06/09 19:26 등록 | 원문 2024-06-09 19:12 2 3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9일) 오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ㅎㄷㄷ...;;
그럴 거면 걍 대통령제를 폐지해야지
대통령 감원이 시급하기는 함
그 법안도 어짜피 거부권행사해서 재의결할때 국힘 이탈표 데리고와아
헌법 개헌이라 거부권행사 필요 없음
통과되도 국힘지지층이 투표보이콧하면
무상급식때처럼 정족수 맞추지도 못하고 폐기됨
전국단위 선거랑 같이하면 됨
국민의힘이 지지층들에게 지선만 참가하고 개헌은 보이콧해달라고 하면 됨
국힘지지층 입장에서도 보닌정당 깔아뭉개고 지들끼리 강행처리한 개헌안 통과되길 절대 원치 않아서 협조안할거
지선 투표율이 80%이고 국힘 지지층이 40%밖에 안 된다고 해도 이러면 개헌 국민투표 투표율이 48%밖에 안되니깐 통과안됨
그리고... 개헌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통과되고 30일 내에 해야됨 무턱대고 지선이랑 연관지을 수 없음
ㄴㄴ 그러다 50% 넘으면 무조건 개헌되는거임
그런 도박은 함부로 할 수 없음
국힘에 투표한 40%가 일괄적으로 용지 두 장 받아서 개헌용지는 버린다는 가정은 현실성 없음......
그런 프레임 뿌리고 잘도 폐기되겠다. 당장 국힘 강성 지지층은 6070 밖에 없고 2030도 점점 등 돌고 있는데 그런 프레임까지 뿌리면 중도들 다 등돌려서 바로 통과됨
지선투표율 솔직히 80%도 비현실적이고 솔직히 높아야 한 65% 남짓할건데
이 중에서 골수 국힘지지자 10몇%만 보이콧해도 국민투표 무효되는 시스템임
그리고 일개 법률안도 아니고 무려 헌법을 여당의견 개무시하고 강행처리해서 그에 따라서 방어적으로 국민투표를 보이콧했는데 중도들이 다 등돌릴거라고 생각하는게 웃기는 거(그러면 지들의견 깔아뭉개고 강제로 헌법통과시키면 네~~~하고 거기 맞춰서 통과시켜줘야 하나?) 헌법을 강행처리하면 오히려 역풍맞는 것은 야당이 될거임--더더군더나 대통령 임기단축, 거부권 불허 등등 독주적인 요소가 있으면 더더욱
13년전 오세훈 무상급식 보이콧해서 국민투표 부결되고 오세훈 사퇴했지요. 그래서 재보궐선거때 중도층이 다 등돌렸나요?
또 대만의 전 가오슝 시장도 국민투표로 쫓겨날 위기에 빠지니깐 지지자들에게 투표 보이콧해달라 한 적이 있음 정족수 미달로 투표무효하려는 전략은 정치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님
정족수 미달로 투표무효해달라는건 기본적으로 괜찮은 전략인데
문제는 그걸 전국단위 선거에서 해달라는 건 정상적인 전략이 아님
투표율을 65%로 좀 높게 가정해보면 민주가 35%, 국힘을 30%로 잡으면 적당해보임
국힘 찍을 절반이 투표거부해야 반대가 됨
투표거부한다는건 반대로 투표율을 넘기면 찬성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리스크도 공존하는 전략임
이건 비현실적임
게다가 지방선거 말고 대선이라면? 그냥 무효화되는 전략임
어차피 개헌하려면 200석이라 불가능
솔직히 매년 헌법공부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헌을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음.
미국은 18세기때 헌법 만든 거 그대로 잘 써먹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관습 헌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