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펜타킬 [812247] · MS 2018 · 쪽지

2018-05-20 18:04:24
조회수 1,124

문재인 케어가 온전히 시행될 수 밖에 없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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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협이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함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단 40%만 회비를 냄


2. 의사 간 이익이 갈림

비보험이 보험으로 된다고 무조건 손해 보는 것은 아님

분명 이득보는 부류들도 존재. 이 들이 문재인 케어 반대보다 협상 통해더 나은 결과를 얻는 쪽을 선택한다면 의협 투쟁 동력은 약화 됨


3. 의협 빼고 투쟁에 나서는 의료계 단체가 없음

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병협은 투쟁에 미온적, 치협 한의협 등은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등 의협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


4. 현 회장의 득표율이 불과 30%대 임

30%대 득표율로 당선된 회장이 문케어 적극 반대한다고 해서 모든 회원이 투쟁을 원한다고 지레짐작 할 수 없음.


과 별로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의협 깃발 아래서 단일대오로 투쟁한다기보다, 각 전문과별 의사회에서 개별 대응 할 가능성이 높음


5. 보장성 강화는 꾸준히 진행되온 작업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론 보장성 강화는 근 20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 그럼에도 의협은 한번도 이 큰 흐름을 깨뜨린 적이 없음. 결국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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