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님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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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지문 읽다가 생각난건데
만약에 어떤행위A가 불법이라고 명시하는 법이 9/20일날 새로 제정되었다고 하면
이 9/20이후에, 9/20이전에 벌어진 A들에 대해서 소송하면 A는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몰랐으니까 봐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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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 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ㅎ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해서 보통 소급적용이 부정되지만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엔 처벌 가능합니다
부진정소급효는 또 뭔가요 법못알 ㅈ살..
과거부터 9/20 현재까지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여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입법이 예상됐거나 보호가치가 경미하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하는 특정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