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ddie [704453]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18-09-21 22:13:04
조회수 579

법잘알님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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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지문 읽다가 생각난건데

만약에 어떤행위A가 불법이라고 명시하는 법이 9/20일날 새로 제정되었다고 하면

이 9/20이후에, 9/20이전에 벌어진 A들에 대해서 소송하면 A는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몰랐으니까 봐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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