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의돌(임수민) [832658] · MS 2018

2018-10-11 13:55:54
조회수 6498

2626) 현돌 오개념? 노직, 롤스 절차적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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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생활과 윤리 선택자 여러분, 그리고 비 선택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오르비에 생활과 윤리 관련 게시물에 출몰하며, QnA를 도와드리고 있는 현자의 돌입니다.

생활과 윤리 학습 자료나 칼럼을 올려드리고 있기도 하구요.


오늘은 ㅠㅠ 2시간 전에 올라온 롤스의 절차적 공정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장문의 칼럼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학습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칼럼 추 가즈아!!!!!!!!!!!!!!!!!!!!!!!!!!!!!!!!!!!!!!!!!!!!!!!!!!!!!!!!!!!!!!!!!!!!!!!!!!!!


앞으로도 수능까지 생활과 윤리 관련 논의에 대해서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겠습니다!



▶리뷰는 사랑입니다 ♡♡♡ 현돌도 춤추게 하는 칭찬 ♡♡♡


칼럼 시작



(1) 노직, 롤스 모두 절차적 공정성을 긍정하는 것은 맞다.


노직의 경우 (2019 학년도 수능특강 121p)




롤스의 경우








(2) 질문


(3) 기출: 어떤 종류의 절차적 공정성을 롤스가 부인하는가?


위 질문은 롤스의 '절차적 정의'가 지닌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롤스=절차적 정의'라고 암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념적 오류다.


롤스가 절차적 정의를 주장하는 학자라고해서, 모든 종류의 절차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다. 롤스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본 절차적 정의는 무지의 베일을 쓴 상태에서의 '순수 절차적 정의'를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이라는 결과가 공정하다는 의미다.



롤스는 노직과는 달리 개인간의 취득, 양도의 절차적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기출 문제에는 '취득 및 양도 절차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롤스 선지로 출제된 바 있다.


(2016학년도 6평)

(4) 현자의 돌 킬러 적중 교재 65번 문항, 문제의 선지




▶선지를 이해하지 못할 까봐, 롤스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미 2016학년도 6평 4번 문항의 ②에 출제된 선지임을 명시했다. 보통은 현자의 돌 교재를 공부하면서, 혼동할 여지가 없다.



(5) 노직의 절차적 정의: '취득 및 양도 절차의 공정성'을 통해 정당한 소유 결과가 도출된다.

(2016학년도 9평 13번)

▶노직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환하는 절차의 규칙'이라는 측면에서 '공정한 절차가 공정한 결과를 보장한다는' 절차적 공정성을 주장한다.



(6) 롤스의 절차적 정의 정리: 순수 절차적 정의에 따른 결과(정의의 원칙)는 정의롭다. 그러나 그러한 정의의 원칙은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의 근거 원리로서 사회 체제, 사회 제도를 규제하는 거시적 원리일 뿐, 개인간의 거래에 매번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다.(개인 간의 소유권 획득과 이전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을 주장하는 노직과는 달리)





(수특 122p)



(수완 78p)



(수특 127p)

(7) 롤스 정의론 원전


롤스는 『정의론』 98p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정의의 원칙은 사회 정의에 관한 원칙들로써 '사회 제도,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서 '권리 및 의무의 할당과 분배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롤스의 정의의 원칙은 제도 속에서의 원칙으로써, "특정한 여건 속에서의 개인들과 그들의 행위에 적용되는 원칙들과는 혼동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롤스가 순수한 절차적 정의를 통해 도출한 정의의 원칙은 사회의 거시적 근본 원칙이지, 개별 개인들의 '취득과 양도' 등 미시적 영역에 일괄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8) 결론: 그거 오류 아녀.. ^^:


현자의 돌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킬러적중 EBS수능특강 변형 문제집 (2018년) ' 교재 65번 문항에서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해도 그 결과가 불공정할 수 있는가?'


라는 선지는 출제 오류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롤스 관련 기출 선지로 이미 증명된 선지이며,

              2) 롤스가 인정하는 절차적 정의란 순수 절차적 정의로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3) 롤스의 정의론에서 볼 수 있듯 롤스의 절차적 정의를 통해 도출된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거래와 이전에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고, 사회 제도를 규제하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라는 측면에서


              결) 현자의 돌 이 출제한 해당 선지는 출제 오류가 아니다.




--------현자의 돌 자료, 칼럼 모음--------


[자료]생활과 윤리 기출, 수특 제시문&개념 총정리.pdf

https://orbi.kr/00018590918


[자료]생활과 윤리 평가원 기출+EBS 해설 편집본.pdf

https://orbi.kr/00018593572


[자료] 생활과 윤리 EBS 수능특강 선지 OX 489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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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자료] 수만 명이 학습한 현돌 분석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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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자료] 환경윤리 테일러 원전+EBS 선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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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자료] 가족, 친구, 이웃 관계 윤리 총정리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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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올)생활과 윤리 오개념, 레오폴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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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사) 공리주의는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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