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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랭에서는 좀 구리긴한데
낙태신고협박 드라마 제목이 뭐임?
황금빛내인생이요
거기 누가 임신했었음?
읭 그런 드라마가 있었나
넵
황금빛내인생에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신기신기여기욥!
참신하네 난 여태껏 부자 사모님이 아들 연애 상대한테 돈 봉투 쓱 주고 지우라고 하는 것만 봤는데맞어요.. 넘 참신해서 까암짝 놀라씀
사회가 진보한다는게 신기함
맞아요. 퇴보하는 걸 보다보면 한숨 나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진보하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해요.
인권이 힘차게 지옥길로 진보중
위헌 판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회가 진보하는 거라느니 '축하'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배아보다 임신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여성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본 점에서는 수긍이 가지만 이 판결로 인해 악용될 소지가 있고 생명일 수도 있는 배아의 자기 생명을 결정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말이죠
저는 이것이 사회의 진보이고, 축하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배아의 자기 생명 결정권보다 여성의 임신 중단권, 그리고 단순히 중단권 뿐만 아니라 임신 후에 내재된 수많은 차별과 고통의 차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낙태는 애초에 의견차이, 관점차이라 뭐가 맞고, 틀리다를 논할 수 없는데 진보라는건 무슨 소리지..
당연한 일이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인 것도 아닌 것 같네요. 흠....
저도 많은 문제에 대해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전 축배를 듭니다. 저에게 그리고 모든 여성들에게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선택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한없이 좋아만 하는 건 아니예요. 전 이 진보에 감사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저도 폐지 찬성하는데 말투가 왤케 페미같지
결정권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실질적으로 꽤 많은 사람들에게 비극을 주는 법이었어서 폐지되는거에 찬성
성매매 금지법급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동의합니다! 결정권보다 많은 이들의 삶의 비극의 문제가 더 큰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많은글 갈줄 알았으면 댓 안다는건데ㅋㅋ 왜이리 알람 많이 오나 했네ㅋㅋ 첨언하자면
현재 헌재입장은 상한선을22주로 두는거고 낙태를 허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12주를 상한선으로둠 찾아보니 근거가 그주를 기점으로 신경세포 발달이라던데/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거니 아직 기간은 확정안남
개인적으로 problem은 이번안이 정치적 결과라 성매매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노르딕모델 도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됨
몇몇댓글보고 쓰는p.s.
낙태ㄱㄴ이라 해서 남녀가 성관계를 할 때 여자나 남자가 '낙태ㅆㄱㄴ인데 노콘고?' 'ㅇㅇ무적권ㄱ' 이럴 확률은0이지 않을까, 애초에 별 신경 안쓰는 애들은 이전에도 ㄴㅋ으로 잘만함
성관계가 임신이라는 소중한 생명이랑 연관되어있었다 라고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더 쾌락으로 바뀔꺼 같은데...
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임신 중단에 따른 몸 건강 악화가 엄청 심각하고 임신 중단을 하는 것보다 안하는 게 훠얼씬 몸에도 정신에도 좋기 때문에 성관계 시 조심성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보여요!
조심성이 줄어드는건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
낙태죄 폐지 전에는 안그랬다는듯이 말씀하시는....
나름 건설적인 토론을 하시려는 의도에서 글을 올리신거 같긴한데... 제시하신 근거들은 "낙태죄 폐지"전에도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낙태죄가 아무리 실효성이 없었다고 한들 국가에서 나서서 죄가 아니라고 단정해줘버리면, 성관계는 임신으로 직결될수 있는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시 피임 자체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게되는건데 성관계 시 조심성과 과연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제 생각엔 도덕적 책임과 낙태시술이 기존과 같이 불법으로 시행하지않고 멀쩡한곳에서 시행할수 있다는것 만으로도 조심성은 떡락할거같네요.
피임을 안한 책임을 아무 죄없는 태아한테 돌리는 일이 축하라고 하시다니..
피임이 100%는 아니지 않나요?
축하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제 삶에 의미있는 날로 방점이 찍힐 날이네요. '
'그러나 전 축배를 듭니다'라네요 좀 무섭네요..
절차탁마님 말대로 표현이 좀무섭긴한듯
원래 여자들이 여성인권에대해
자신과 일절관련없는것까지 엄청밀어주긴한다만
오르비가 오르비 한거지 뭐 ㅋㅋㅋ
걍 차단박고 무시하셈
많은 사람들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곤 하시지만 과연 악용될 수 없는 법이 있긴 할까요?
특수한경우가아니라면 낙태는 해선안되는게 맞는거아닌가 태아를 죽이는건데
애초에 낙태는 여자남자가 허락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hmm.. 일단 가만히 있어야지
한없이 가볍게 생각하네요
결국 나의 미성숙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태아의 죽음으로 끝맺는게 과연 쌍수들고 축하할일인지
글쓴이에게는 여성의 인권이 증진된 기쁜 날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태아의 인권이 무참하게 살인된 끔찍한 날이네요
ㅆㅇㅈ 축하라는 단어를 꼭 써야했나
저게 여성 인권 증진이랑 무슨상관인지도 모르겠네요
특수한 경우(강간 등) 에 의한 임신 이라면 낙태가 불가피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낙태가 여성인권이랑 뭐가..
너무 여성인권이 올라갔으니된거야
이마인드같아서 좀그렇긴하네요
결과적으로 여성인권이든뭐든
저도 힘든분들에겐 당연한거라곤 생각하지만
표현들이나 너무기뻐하는뉘앙스가
너무 여성인권에만 치우쳐져 있지않나싶음
ㅋㅋㅋ너무 편협하게만 생각하시는듯 ㅋㅋㅋ 덕분에 웃고 감 ㅋㅋ
zzzzzzzzzzzzzzzzzzzz
여기 개씹남초라서 이런 글 쓰면 좋은 소리 못들어요 ㅋㅋ 본인이 겪을 확률이 0이면 공감도 못하는 법이니까요
남여로나눠서 생각하지좀마셈
ㅋㅌㅌㅋㅋ 좋은 소리 못들을 거 알고 썼어요 그런데 이런 글 쓰는 사람 한 명쯤 있어도 될 것 같아서요! 그래도 나름 인터넷 사이트 치고 건설적으로 토론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요
님이 쓴 글이 건설적으로 주장하는 글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하세요?풉키풉키ㅋㅋㅋㅋㅋ
근데 그쪽도 여자 이야기만 공감하는 선택적 공감능력 가진거 아님?
네 그런데요
인정하는 자세 보기 좋습니다
그럼 님 사상에 222 333 하며 동조해주는 커뮤 가면 되잖아요. 왜 기분 나빠하면서까지 개씹남초에 계세요? 오르비 회원들이 님 기분에 맞춰줘야 됨?
?? 아니 왜 부들대세요 제가 뭐랬다고... 갈 길 가세요..ㅋㅋ
ㅋㅋㅋ 말같지도않은 말씀 하시고 이정도 반박도 안들을줄 알았나.. 커뮤니티 공간에 댓글쓰는건 남들 보라는 의미인데 이해가 안되나?..
ㅋㅋㅋ무시하세요 글쓴분은 그래도 의견이 다르다뿐이지 건전한 토론 하자고 올리신거같은데
이사람은
엣 냄져들은 어차피 이런거 이해못해!
반박하면
뭐야 한남 왜 부들대? 짜증나게 대댓글달지말고 지나갓!
그냥 이게 그사람 대화의 수준입니다. 뭐가 그녀를 이토록 비뚤어지게 만들었을까..
실상은 남자도 폐지 여론조사때 찬성률이 여자보다 높았는데..음 사고회로가 좁다보니 생각이 그것밖에 안닿는거죠
여기서 의미 없는 분란 일으키고 싶지도 않고 쓸 데 없는 감정소모 안하고 싶어서 대충 넘기려 했는데요
저는 단지 자신이 겪을 일이 아니면 공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을 언급했을 뿐이고
윗 댓글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제가 겪을 일 아니면 공감 못한다고 인정까지 했는데
정말 너~무 멀리 가셨네요 돌아오세요 ㅋㅋ
어쩜 그런 과대해석이 가능하신지..
누가 누구 보고 사고회로가 좁다 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부디 그 피해망상 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겪을일이 아니라 반대한다는 1차원적인 논리가 좀 역겨운건데 이해릉 아직도 못하나?
단순히 낙태할잉이 없는 사람이라 반대하는게 아닌데 그 이유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서 남녀운운하는게 같잖고 한심해서 지적좀 해줬더니 반응이 화끈호ㅓ끈하네요
부디 인생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길.. 이런 부류 사람들은 반박당하면 그제서야 마치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한 글인양 포장하기 급급하던데 님도 어쩜 그리 똑같은지; 세상 참 거기서 거기죠?
그럼 본인이 겪을 일 아니면 무조건 공감해줘야함? 남자는 여자를 공감해야하지만
여자는 이기적이어도 된당께 ㅋㅋㅋ
님도 걍 지나가셈
개씹남초라 이런반응인게 아니라 일부 여초사이트 반응이 치우쳐있는게 아닐까하고 목 위에 달려있는걸 이용해서 생각 ㄱㄱ
남초도아님 거의반반인데
출산이 간단한 과정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돼있으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낙태 합법화가 분명히 좋은 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론 태아를 죽이는 행위인데 적어도 발언은 조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 100퍼센트 공감은 못하겠지만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자였어도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찬성할 것이고 원치않은 임신을 하게된다면 낙태를 선택하겠지만 그래도 태아에 대한 죄책감은 느끼고 이런 글같은 생각은 못할 거 같네요 절대로 이분처럼 마냥 어린애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낙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계속 읽다보면 좀 무섭기도 하네요
경솔한 발언에 대해서 안좋게 생각하는 게 꼭 남초라서 그런 건가요? 낙태할 가능성이 있는 여자라도 이 정도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분란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댓삭할 건데 제 댓글이 일부 반응을 향한 거였다는 거 알아주셨음 합니다 모든 댓글을 저격한 게 아니라요 아무튼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이 답글만 남기고 다 지울게요!
에고 대댓글 있어서 삭제가 안된다네..ㅋㅋㅋ 분란 일으키는 건 원치 않으니 더 이상 답글 달지 말아주세요
댓삭 못하자누 ^^
남초아니던데 남녀비율5.5대4.5정도아닌가
이제 의료기록 지워달라고 청원하겠네요
고거는 좀
개인적으로 원치 않은 임신해서 아이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기사 보는것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수 있는 합법적 수술하는게 낫다고 생각함. 물론 성교육시간에도 피임방법을 배워야한다고 생각해요
개정하면서 낙태기록도 남게 해야한다고 생각
의료기록은 남지만 현행법상 개인의 의료기록을 열람하는건 개인의 동의와 법원의 영장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남편을 포함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킄ㅋㅋㅋ킄
낙태당하는 아기입장도 들어봐야되지 않을까?
이건 태아입장도 들어봐야한다
??? : 엄마... 나 왜 죽였어...?
내몸에 대한 결정권 때문에 낙태죄가 폐지 되어야 하는건 아닌게 아기라는 존재가 일단 존재하고 인간이 되려하는 연속적인 과정들 중 한 순간인데 이미 나만의 몸이 아니라 아기도 속해있는건데 약간 비유하자면
어떤사람이 사람한테 총을 겨누고 손가락을 구부릴 결정권은 나한테있다고 손가락 구부리는거랑 같다고 생각함
저는 그냥 지금도 음지에서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들이니까 임부들 건강 생각하면 합법화 잘 된 것 같음... 대신 의료기록(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으로 남기는 하겠죠
근데 7년만에 헌재가 합헌에서 위헌으로 번복된 것 보면 정권따라 판사들 지ㅈ대로 판단하는 것 같기는 함배우자도 열람 가능해야지요
저도 난임, 불임 등의 문제도 있으니 낙태 여부를 배우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무기록은 본인 제외하고는 부모님도 동의 없이 열람 못하는걸요
정권따라 자기 ㅈ대로 바꾼다기보다 여론과 사회상을 따라가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번에 낙태 찬성률이 50퍼센트를 넘어간 것을 보면 할 만했어요
여론을 따라가는 헌법재판소라;; 유사국가네요
캬 사법부 ㄹㅇ 쓸데없는 새끼들이네 그냥 재판도 인민재판으로 하고 위헌판결도 국민투표로 하면 되겠다ㅉ
여기 댓글 생윤 같네 ㅋㅋ
성당다니지만 폐지가 맞다고봄ㅋㅋ
사회문제에 정답이란 없습니다
자이루~
이렇게 갑자기요?ㅜ
자 이제 성교육 제대로 시킬 차례지?
내 몸에 대한 결정권? 아기와 어머니는 다른 생명체 아닌가요. 그리고 임신 중단이 전적으로 여자의 선택이어야 한다? 아기를 죽이는 일인데 아버지에게는 관여할 권리가 없나요?
실제로는 아버지라는 자가 아내를 버리고가거나 삶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낙태는 남녀의 합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 남성의 강요가 개입되었을 경우 남성 측도 교사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낙태죄 구성요건이 완화된다면 말 그대로 교사죄 구성요건도 완화되는 것인데.. 남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글쓴이분께서 '임신중단은 전적으로 여자의 선택에 기대야 합니다. 남자 파트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임신중단을 못하는 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안마의자님이 말하신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뭐지
ㅋㅋ;;;;;
아마 현행 법률이 그럼 사회 경제적 이유로도 낙태가 허용되도록 바뀌겠죠? 독일의 낙태죄 조항을 따라했으면 좋겠네요. 의사와의 상담도 상당 수준 이상으로 이뤄져야 할것이고요. 저도 정말 벅차네요 대한민국 많이 컸넹^^
꿈만 같아요 세상은 변하고 있다
이제부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관계하고 태아 갈기갈기 찢어 삶아버려도 되니 참 좋겠네요
낙태는 태아를 살해하는 행위인데 이게 사회의 진보라는 게 어이 없네요.
성관계라는 것은 남녀동의 하에 임신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히 하는 건데 이제 단순히 오락거리로만 전락되는 건가도 좀 무섭기도 하고요.
또한 이를 악용하여 성범죄도 늘어날까 두렵네요.
낙태는 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선택이라는 말은 생명의 가치를 무시한 발언입니다.
낙태할 때 태아 절단해서 꺼내는 건 알고 계시죠?..
낙태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성관계를 하지 마세요. 성폭력을 당하지 않는 이상 낙태를 한다면 본인의 주체적인 의지에 의한 성관계로 본의 아니게 아이가 생겨버릴 때일 뿐인데, 이때 책임감 없는 태도로 낙태를 한다? 이것은 남녀를 떠나 그냥 성인답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행동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경시한 판결이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솔직히 너무어린글이거나
보기싫은글이긴한듯
정말 가벼운 생각이시네요.
일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때문에 힘든 점도 이해하고 그로 인해 생겨날 힘들 일들도 이해하기 때문에 낙태죄 폐지는 어느정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원했든 원치 않았든 태어났어야 할 생명의 살 권리를 뺏어놓고 축하라니요. 소름이 돋네요.
혹시 낙태 수술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낙태를 하기 위해 태아를 가위로 난도질하여 조각조각 내어 꺼냅니다. 이런 수술을 합법적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슬퍼할 일이죠.
이번 판결로 낙태는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지만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딱 내가 하고싶었던 말
낙태는 살인이나 다름없는 건데 본인 삶에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이렇게까지 좋아하고 축하하는 거 보고 좀 소름 돋았음
찬성하는 건 뭐라할 수 없는데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거 보면 낙태해도 태아를 죽이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못느낄 사람같음 낙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듯
낙태죄가 폐지되었지만 남자여자 모두 피임을 확실히하고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낙태죄 폐지로 여러 불합리한 모습들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임신이란걸 가볍게여겨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2222222
근데 이게 법적으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난 이상 성생활이 문란해지면 문란해지지 건전해질리는 없음
걱정되긴 하지만 그런부분보다 낙태죄가 불합리한면이 많아서 폐지시킨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ㅠ
살해보다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요? 무슨일이 있어도 생명은 존중과 보호의 대상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의무가 더 큰 거죠.
여기서 떠들어봤자 달라질 거 별로 없는 건 알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낙태는 있을수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 낙태는 그저 무책임한 살인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강간에 의한 임신은 낙태가 필요하지만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한다면 엄격한 기준하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여성인권증진이나 피해자를 막는거야 좋지만
낙태죄가 폐지 됬다고 더 책임감없이 관계를 맺고 죽이고 할까봐 우려되네요. 애초에 성관계시 피임교육이 철저한게 우선같은데..
그아기가 니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ㅉㅉ
가족 맞음...
심지어 자기 자식...
여성의 자기결정권>>>>>>>>태아의 생명권
자기결정권이 정말 중요한 권리네요! 한 생명의 기본적인 생명권마저 박탈할 수 있으니까요.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가 진보된 사회다 그쵸?
작성자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글이네요.
https://orbi.kr/00022259751/생리%20싫어%20죽어%20
전 맞다고 생각함. 살아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결정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
진보라는 표현은 부적절한듯 합니다
할말은 많지만 헌재 결정문을 봐야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스테이..
근데 이걸 막 축하할 일이라고는 생각은 안드네요.
오 진짜 폐지되네
드라마와 현실은 동치가 아닙니다...
백프로 음주운전한다고 누가 죽는것도 아닌데 음주운전을 죄의 영역으로 두는 것도 아이러니함 ^^
아니 ㅆ;발 그럼 섹스를 하지 말아야지 아오
임신이 그럼 병임? 지가 성관계해서 아이 생긴 거면 책임감있게 키워야지 ㅋㅋ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일이 일어날수도 있고 안일어날수도 있는 사건인건데
사건이 안일어 난다고 가정하고 그 선택을 하는거는 안일한 판단이 아닌가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게 맞고 그에대한 책임은 져야지 자기가 선택한거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죄의 영역으로 두지도 않음
여기서 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지니까 그것을 옳지 않다 라고 하는것 뿐이지..
ㅋㅋㅋㅋ 섹스라는게 애초에 아이가 생길수있다는걸전제로 하는건데 ㅋㅋㅋ
낙태법 위헌이 왜 축하할일이지? ㅋㅋㅋ
전에도 건강상에 문제기있거나, 강간에 의한 낙태는위헌이 아니었는데?
낳을생각이 도중에없어지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변해가지고 낙태하는 그런상황만 벌어질게 뻔한데 ㅋㅋ??
그리구 임신중단은 여자의 선택에 걸정되어야한다고?? ㅋㅋㅋ 애초에 누구의 권리가 더중요하다라는 궤변이라.. 태아도 살고싶은 권리가 있을테니까 ㅎㅎ
이륙되고 싫은말듣기싫으니까 그쪽사이트로 빤스런치는모습 잘보고갑니다^^
아 그리구 한남 한녀충들아 낳을자신없으면 성관계를 하지말던가 이중피임을 하던가 해^^ 날짜계산하고 처음 관계부터 콘돔끼고
그럼 애초에 이문제가 언급되고 나올일이 없는데 ㅋㅋ
노콘노섹하자는 남자새끼나 그걸 받아들이는 여자새끼나 둘 다 문제임 ㄹㅇ
내친구도 노콘노섹 하다가 여친 임신 했는데 여친도 오늘 안전한 날이라고 노콘노섹 받아줬다함.
정말 똑같이 병신새끼들인거죠 그건 ㅋㅋ 하 생각만해도 답안나온다
책임지고 낳고, 키우면 존중하는데 지우는새끼들보면 같은인간새끼인가 역겨움 ㅠㅜ
근데 의외로 주위에 없지않은사례라는게 맘이 아파요ㅠ
인터넷에서 들어볼만한 사례 같은데 실제로 주변에 있더라고요..
노콘노섹은 No 콘돔 No 섹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약간 댓글이 이상한거같아서요
시비걸거나 딴지걸려는 의도가아니라
앗 그러네요 ㅋㅋ 노콘섹 하자는 남자나 이렇게 말 하려고 했습니다 ㅋㅋ
댓글 수정이 안되네요 ㅠㅠ
오르비를 너무 과대평가 하신 것 같습니다 ㅠㅠ 자극적인 댓글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엄마 나 왜 죽였어?
“지금 우리가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
조용호·이종석 헌법재판관은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문 42쪽부터 기록된 반대의견을 이처럼 시작했다.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두고 두 재판관만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의 2012년 판단 때는 4(합헌) 대 4(위헌)였다.
두 재판관은 낙태를 처벌해야 하는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을 들며 위헌 의견을 맹렬히 비판했다. 이들은 “생명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므로 태아의 생명 보호는 매우 중대하고도 절실한 공익”이라며 “태아는 인간으로서 형성되어 가는 단계의 생명으로서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태아는 모체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만 세포의 성장과 분열은 모두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모체와 다른 면역체계를 가지며, 모체의 의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일정한 시기부터는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도 했다.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는 인간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 보호 필요성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태아의 발달은 계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 시기를 정해 낙태를 허용할 수도 없다고 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위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두 재판관 의견이었다. 두 재판관은 “낙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에 어긋나는 생명 침해 행위”라며 “태아가 모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임신한 여성에게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소멸시킬 권리, 즉 태아를 적극적으로 죽일 권리가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했다.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도 허용해야 한다는 법정의견에 대해서도 두 재판관은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재판관은 “성관계를 선택한 이상 그 결과인 임신·출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류·사조에 편승해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훗날 우리조차 다음 세대의 불편요소로 전락해 안락사,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합헌을 주장하신 재판관에 관한 기사입니다
메인에 떠서 다시 봤는데 역시나 불판이네요
근데 낙태죄가 없어진다고 곧바로 성생활이 문란해질까요? 또 이미 불법이긴 하지만 음지에서 성행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라리 합법으로 하는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과연 태아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당장 저만 해도 저의 태어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낳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거지.
이런 관점에 대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당히 의견이 갈리는데 양쪽 모두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서....
태아하고 지금 상태의 님하고 차이는 그냥 나이일 뿐이에요. 다를바 없는 똑같은 생명입니다. 근데 이를 단순히 쾌락의 추구, 자기결정권이라는 이유로 해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이 문제가 결국 '오늘의 나와 어제의 나는 같은 존재인가?' 같은 연속성 문제까지도 가는군요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러면 분열을 막 시작하는 세포가 생명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도 그 기준의 상한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들었는데..
생명의 정의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네요
낙태를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만, 성적으로 문란해진다는 주장은 비약이 지나치죠. 낙태를 한다는게 쉬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의 몸에도 큰 무리가 가는 행위이며 사회적 인식도 곱지 않으니까요. 또한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딱히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례는 낙태죄 폐지 국가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반대한다면서 너무 미시적으로 위와 같이 접근하시는 분이 많은데 본질에 집중해야한다 봅니다. 국가라는 단체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생명 경시 풍조를 야기하는 낙태를 방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보는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위 글과 같이 여성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처사였다. 이제라도 폐지되어 속 시원하다는 주장 또한 본질을 벗어 난 주장이라 봅니다. 낙태죄가 문제가 되는 소지는 산모에게 다소 부당한 처사가 가해지는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들을 많이하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개정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낙태 반대론자들이 가장 대답하기 힘든 부분은 사실 어느 시점 부터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인간)으로 볼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는 솔직히 말하면 누가 정답이라고 딱 잘라 말하긴 힘듭니다.
가령 한 낙태 옹호론자와의 대화에서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그쪽에서 주장하기를 그렇다면 남성의 자위도 그릇된 것이 아닌가? 정액에 있는 정자들은 잠재적인 생명체인데? 물론 이러한 답변은 충분히 설파 가능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수정된 배아라면 법률상에 명시된 기준에서 크게 벗어남 없이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 봅니다.
사실 이는 현행법률 상에서도 혼돈 중입니다. 태아는 24주? 이전에는 산모의 소유물로 명시해두었는데, 한 사건에서는 산모의 복부가 가격 당하여 유산했는데, 이를 살인죄를 물기도 했었습니다. 즉 이를 생명체로 볼지 산모의 소유물로 볼지는 현행 사법 체계에서도 그 판단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태아가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의지가 있어서 태어났다기 보다
일단 죽을지 안죽을지는 자기가 선택하게 해줘야지
1. 죽음은 비가역적이다. 일단 죽으면 돌릴 수 없으니 살아있는 상태로 두는것이 태아입장에서 이상적인 상태임
2. 유전적으로 지금 생존하는 생물들은 살려고 해야 생존을 하지 생존하려하지않는 유전자는 일반적으로 남아있기가 힘드니 자기 표현을 못한다고하더라도 생존할 의지를 가진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낙태죄 여부와 상관없이.현실에선 낙태하는거 신고 이러는 남자보다 애안지울테니까 남자인 너가 나 먹여살려 라고 하는여자가 훨신많답니다
야야 ㅍㅁ는 상식적으로 대화하려고하면 안돼
“드라마”에서 보고 오셨다잖아 드 라 마 !!
현실보다는 드라마가 우선이라구!!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애 생겼다 하면 나 몰라라 하고 여자한테 다 떠넘겨버리는 남자가 더 많습니다;
ㅇㅇ?산부인과 떡상되나
산부인과 의사되면 잊제 직접 사람을 찢고 잘라서 죽여야 하는데...
과연 떡상 할까요?
그럼 이제 기록 남는 건가요...? ㄷㄷ...
오르비 수준이 이정도였나?
진짜 어이가없어서 말도안나오네;
안전장치없이 무분별한 성생활해놓고
생명의탄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겠다고?
남자건 여자건 똑바로들 알아라
너희들이 문란한 성생활 하는거까지는 너희들 자유지만, 그 후에 생명의 씨앗이 생기고부터는 결코 너희 멋대로 할 문제가아니다;;
진짜 재앙이네 시팔
이게맞지
그냥 달라진건 의료기록이 남는것 말고는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음ㅋ 어짜피 낙태 하려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낙태가 어렵지 않았고 법으로 처벌되는것도 드물었음
독도 우리땅인거랑 아닌거랑 달라지는거 거의없음, 어차피 사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일본 주지? ^^
예시 씹ㅋㅋㅋㅋ 그거랑 이거랑 같냐?ㅋㅋㅋㅋ 그거랑은 결이 다른데 ㅋㅋㅋㅋㅋ
헌법문제는 도덕성과 윤리성에서 나오는건데 거기서 실효성을 묻는 너는 ^^
낙태라는 행위가 명확하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결론내릴수 있냐?ㅋㅋㅋ 애초에 거기서부터 갈리는 문제고ㅋㅋ
그리고 미국은 그럼 도덕성과 윤리성을 저버린 국가냐?ㅋㅋㅋㅋ 씨벌 낙태던 성매매던 마약이던 확실히 불법으로 간주하고 철저히 통제할 자신없으면 어느정도 납득되는 부분까지 허용한다음 국가에서 관리해야지 ㅋㅋㅋ
느그가 도덕성과 윤리성문제에서 실효성을 꺼내드니 내가 말한거고 ^^ 낙태라는 행위는 명확하게 비도덕적인게 맞지 ^^ 태아 = 생명이라는게 성립되면, 근데 태아 = 생명이라는게 성립 안되는 시기가 있다는게 pro-choice쪽 입장이고 ^^ 국가에서 철저히 통제 못하면 납득 되는 부분까지 허용해야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쳐 나오는 논리누 ㅠㅠㅠ
아래nobe111분 댓글을 옹호하는 취지는 아닌데
국가가 개인의 도덕과 윤리에 간섭하는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간통죄가 위헌판결이 난 사례가 있어용
대한 민국은 또 한번 '퇴보' 했다
아무리 그래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줄어드는건데 축하는좀....
동의합니다
저출산으로 불황이던 산부인과 떡상각 나오네~
왜요 나중에 낙태 하시게요 ? ㅋㅋ 잼께 하세요 ~ ㅋㅋㅋㅋ
이런댓글조심요
진짜 미개하네 ㅋㅋ
이건아니지
낙태를 환영한다는 글 자체가 미개한데 무슨 댓글 수준을 바람? ㅋㅋㅋ
ㅇㅈ ㅋㅋ
여자 맘대로 해도 ㄱㅊ다 생각 근데 기록은 남겨야지
태아의 생명>>>>>여자의 임신중절권리
무슨 생명보다 지네 권리를 우선시하노ㄷㄷ
여기가 사람이 많다. 맛있는 치킨 추천해주세요
썬더치킨
윙치킨
ㅋㅋㅋㅋ진짜 이런사람들 부모가 저런생각이였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참 많이듬
성폭행등이나 건강상문제는 원래부터 가능했음. 멍청한 소리좀 ㄴㄴ
상당히 민감한 주제. 윤리적으로 따질려면 결국 태아를 생명으로 봐야하느냐 말아야하느냐 하는 문제로 결부될수밖에 없음. 일반적으로 수정된 배아 자체는 생명으로 안보는 편임. 그래서 배아 복제같은 생체실험들이 용인됨. 그러면 몇주차부터 태아가 자의식을 지닌 생명이 될수 있는지 알아야하는 문제가 생김. 그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듯
오.. 바아 복제같은 생체실험이 용인되는편인가요??..
네 실제로 호주에서 배아복제 성공하기도 했었고 이러한 배아 관련 생체실험도 많이 행해지고 있죠.
이거 컨셉이잖아 공부밖에 모르는 바보병신 옯붕이들아
답글 5개까지만 달리네..ㅋㅋ
"불법" 으로 규정했다면 봐주는거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단속으로 막아야함.
"합법" 으로 규정했다면 기준을 세우고 국가에서 관리해야함
낙태는 어느 기준으로,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명확하게 "불법" 이라고 확정지을수는 없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의 "낙태" 는 법적으로는 불법으로 되어있지만 실상은 흐지부지 암묵적으로 묵인하고있고,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별로없었음.
이에대해서 오늘 대한민국은 다른 낙태 허용국가처럼 "낙태"를 태아의 개월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합법"으로 입장을 내세우고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선언한것.
합법이던 불법이던 둘다 타당한 의견이고 그중에서 나라가 합법이라는 입장을 선택한이상 잘 관리가 되기를 바랄뿐.
아몰라ㅋㅋㅋ역시혼란스러운 현대사회야ㅋㅋㅋ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엄마 내가 태어난 날
하늘은 어떤 색이었나요?
아빠 내가 태어난 날
어떤 기분이셨나요?
그때부터 말을 배우고
나름대로 사랑도 응석부리는 법도 알게 되었죠
살아있어야 살아있어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살아있어야 살아있어야
넓어지고 또 연결되어지지
살아있어야 살아있어야
끝없이 꿈꾸어가네
살아있어야 살아있어야
~生きてこそ~
주여, 차라리 늙은 저를 데려가소서, 저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무슨 잘못이 있나이까
-늙은 신부의 기도 中-
기사를 잘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배아일 때에만 낙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태아인 상태에서도 낙태가 가능한 건가요?
22주까지 낙태 가능
22주이하면 된대요
와 근데 22주면 엄청 클텐데..... 프랑스 독일 다 12주까지 허용이던데 배아만 낙태 허용할 수는 없나ㅜㅜ
정확히 말하자면 22주까지 무조건 가능한게 아니라 낙태가능한 주수는 국회에서 정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상한을 22주로 정한 것 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 참 어떻게할수가 없네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인지라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네요...
댓글로 한 주제 가지고 토론을 하더라도 격화될 것 같으면 발 빼는 게 공부시간 침해 안된다고 생각해서 대댓 딱히 안남기고 있었어요. 뭐 반박못하니까 빤쓰런한다 그러지 마셔요ㅜ
사실 인신공격 예상해서 안들어오려고 한 건데... 좀 무섭긴 하군요.
하는 커뮤라고는 오르비랑 좋아하는 아이돌 디씨갤밖에 없는데 별별 말씀 다하시네요..
제가 어조 쎘고, 비판하시는 부분들 다 의견이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제 전글까지 끌어오면서 사상검증하려 드시면... 내가 생리하기 싫다는데 어쩔 거야..
이렇게까지 큰 토론을 바란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글에 비판적으로 댓글 써주시는 분들 다 감사합니다! 이런 토론이 가능한 커뮤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저라는 인간에 대한 비난만 아니면 좋겠네요.
제목에 축하가 개오바였던거같습니다
저도 낙태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며 여러 사람들이 진지한 토론을 하는건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이트보다 오르비는 건설적이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하지만 '축하'라는 자극적인 말을 써서 자극적인 불판을 만드신건 글쓴이 님이신데 정작 자신에 대한 비난은 하지 말아달라며 한 발 쏙 빼시는거 보면 좀 눈쌀이 찌푸려지네요.
물론 일부 도를 넘으신 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글쓴 분의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낙태 수술 영상을 보면 태아가 자신을 조각내기 위해 들어온 가위를 피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살고 싶어서요. 몇 주가 지났든 그들도 결국 하나의 생명입니다. 최소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애도해야함이 옳지 않을까요?
굳이 축하. 내 삶의 방점. 이런 표현을 써야 했는지??
저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말 좋겠네요. 부럽습니다.^^
태아 죽이는거 합법화한다고 축하한다는 사이코성 멘트 날렸는데 이 정도 비판은 감수해야죠
적어도 인간이 되가고 있는 생명을 난도질해서 죽이는게 축하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ㅋ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ㅋㅋ 웃기네
낙태허용되면 문란해진다고? 임신의 주체가 아니니 그런 개소리가 나오지
님들은 불법아니니 칼로 님 배때기 쑤셔댐?
낙태도 출산만큼 여자몸에 후유증 남는데 미쳤다고 여자들이 낙태 무분별하게 할 줄아는 생각자체가 ㄹㅇ 개소리임ㅋㅋ
그리고 낙태 허용된 나라들이 대다수인데 그 나라들이 낙태허용전후로 문란해졌다는 통계가 있음?
ㄴ 내가 낙태충들 몇 아는데 원래 그렇게 더럽게 몸 굴리고 살았던 애들이었음
갓직히 낙태죄 폐지하면 오히려 애들 성의식이 발달하고 갑자기 문란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 생각함?
정말로?
음...
?문란한 사람들이 성의식이 발달한다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갑자기 문란해질 일 없다는 이야기 아님?
낙태죄 폐지 찬성하긴 하지만
마냥 가볍게 생각할순 없는듯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슈네요
ㄷㄷ진짜 이 글을 썼다는자체에 한번 놀람
글에 쓰여진 단어에 두번 놀람
낙태라는게 자궁으로 가위 넣어서 아이 사지를 자르고 머리를 으깨는거 아님? 그냥 첨부터 피임에 경각심을 가지고 성생활 해야하는 문제이지 낙태죄 폐지가 인생에 의미있는 날이라는 둥 축하한다는 둥 하는걸 보면 참...
정말 아이와 부모 서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하라고 낙태죄 폐지해줬더니 축하 삶에 의미있는 날로 방점 찍히다 진보 축배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제정신은 아닌듯ㅋㅋ
누가보면 여태까지 낙태죄폐지를 위해 홀로 국가를 상대로 치열하게 싸워오신 분인줄
확실히 어느정도 배움의 수준이 있다고 볼수있는 오르비마저 현실이랑 엄청 비슷한거 같네요
페미니즘때문인지는 몰라도
여성인권에대해 엄청민감하고
자기와 아에 상관이 없어도 여성인권이 올라간다라면 그 반대는 생각도하지않고
일단 죽도록 행복해하는듯
저도 찬성편이긴하지만 글을보면 좀 꺼리낌을
느낄수밖에없다는건 여기 오르비분들도 공감하실거같네요
그냥 네이트판에 쓰셨으면 좋았을듯
인간의 생명보다 부모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이라는 판결인데
그러면 성매매도 마약도 다 합법화해야 앞뒤가 맞음
치매노인들 자녀가 안락사시키는것도 합법화해야지
FACT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번은 맞는다..
살인 합법화
배 속 생명을 합법적으로 토막내고 죽일 수 있게 되서 기쁜 날
엄마 아빠 나 왜 죽였어?
성매매 불법 포르노 금지 낙태 합법 ???
최자 전여친임??
네다'살' ^^
ㅋㅋㅋ지들이 좋아서 해놓고 책임은 지기 싫다?
자기결정권=권리는 챙기고 책임은 회피?
뭐 그렇다면야...
어쩔수 없는 낙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심각한 기형, 예를 들어 샴 쌍둥이, 무뇌증 등등이나 강간 당해서 임신을 한 경우)는 당연히 법적으로 허용해주어야 하지만
한순간의 불장난으로 임신한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았으면합니다.
성관계를 하면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알거에요. 특히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할 경우 임신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은 침팬치도 알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한순간의 욕구를 위해 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것입니다.
책임지기 싫으면 피임하면 됩니다. 콘돔사용 시 피임률 99% 육박합니다.
콘돔 사용했는데도 임신됐다면 낙태 허용해야죠 뭐.. 콘돔 사용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요..
여튼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아이를 갖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뜻이며 그로 인해 생기는 책임은 당연히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정주행하느라 공부 못했네
원래 원치않은 임신이나 심각한 기형이면 낙태 되지않음? 22주면 거의 육개월이니 사람인데 ㅠㅠ 상한기간은 줄여야 할필요 있는듯
원치 않은 임신같은 경우는 산부인과에 내가 이러한 이유로 그 사람은 고발했다 라는 고발장? 같은게 있어야만 된다고 알고 있음
폐지되서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된다 = 정상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냐 = 정상
성생활이 더 문란해진다,낙최몇? = 병신
잠재적 살인자
퉤
솔직히 드는 생각이
즐길거 다 즐기면서 책임은 안 지겠다 이런 느낌..
이런 주제가 좀 예민한 주제긴 한데, 성폭력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건 모두 배운 거잖아요? :)
그리고 글에 있는 '축하' 한다는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이네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성분들 입장에서 이걸 축하한다는 것은
'성폭력을 당할 것이다' 정도로 들립니다.
임신을 하게 된다는건 합의 하에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갖거나, 강제로 당하는 두 가지 경우 뿐일텐데
합의 하에 관계를 가져 임신을 했지만 그 아이를 지운다는건
정말로 이기적인 생각이고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강제로 당하는 경우 뿐이네요.
걸레들 좋다고 벌리고 다니것네ㅋㅋ
어차피 낙태하는 뇬들은 만날일 없으니 ㄱㅊ
개소름돋아 ㅜㅜ 축하라니 ㅋㅋㅋㅋ ㅋㅋㅋㅋ 내 주위엔 이런사람 없겠지 ?,,
네이버댓글 그대로 복붙하누 ㅋㅋ
니도 낙태당했어야 했는데 까비
ㅠㅠ 그러지 말아요..
님 글에 100% 동의합니다 낙태의 책임을 여자와 의사에게만 묻는 것도 이해가안가는데 낙태죄로 여성을 신고하는게 임신시킨 남자가 대부분이란 사실은 더 큰 충격이죠... 낙태죄폐지로 인해 여성이 자기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받게 되어서 정말기쁩니다. OECD 35개국중 29국가가 낙태를 허용하고있고 낙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판단하죠 그러니 이건 사회적 진보맞는거 같아요. 그리고 헌재판결문 잘읽어보시면 아기의 보호는 실질적으로 여성의 보호와도 연결된다고 판단하고요. 하지만 솔직히 오르비에서는 좋은 댓글 많이 못받을거같아요..ㅋㅋㅋ
여기 댓글만봐도 걸레들이니,너가 낙태를 당했어야한다느니 뭐니.. 진짜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해서 낙태죄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저런댓글안달죠
“너, 고소할 거야” 이별 여성 협박도구로 악용되는 낙태죄 http://news.donga.com/3/all/20171128/87477635/1
낙태죄 처벌 80개 판결문을 분석한 동아일보 기사하나 놓고갑니다.
1.낙태죄 악용
2.낙태죄가 실효성이 없음, 근데 낙태죄로 인해 부득이하게 낙태를 해야하는 여성들이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으로 몰림
부분이 현재 낙태죄의 문제입니다.
- 판결문에는 남자친구 또는 남편의 신고로 법의 심판대에 선 여성이 다수 등장했다. 이혼 소송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거나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붙잡으려는 남성들에게 낙태죄가 악용되고 있었다.
- 5년간 80건의 낙태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1건이다. (...)나머지 피고인은 선고유예(51.3%)와 집행유예(36.3%) 등의 처분을 받았다.
- 판결문을 살펴보면 현실에 대한 판사의 고민이 엿보인다.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의사 3명은 2008년부터 3년간 각각 60명, 120명, 140명의 여성에게 낙태수술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 의사 모두에 대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낙태가 사실상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의사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고 낙태를 한 임부들에게 각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약 17만 건의 낙태수술이 이뤄진다. 기소는 연간 10여 건에 불과하다. 사실상 낙태죄가 사문화돼 ‘식물형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피고인 80명 중 56명(70%)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하루 평균 낙태수술 건수는 3000여 건으로 추정된다.
진짜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다면 저딴거에 열광하는 미친짓은 안하겠지
톱 같은거로 질 안으로 넣어서 갈아버리고, 팔, 다리, 심장, 뇌 등.. 전부 다 핀셋같은거로 찝어서 하나하나 빼내는게.. 중학교 때 보건 시간에 봤던 낙태 수술 영상을 보고 한동안 입 맛이 없어서 고생했던게 생각 나네요.
피임 확률이 100%가 아님에도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임신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거 아닌가요? 권리는 쌓이는데 책임은 안지고 결과물을 지운다.. 이건가요?
개인적으로 낙태보다는 양육권 문제 해결과 원할한 입양을 도와주는 제도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는데 왜 멋대로 그걸 부정하는지 모르겠네요.
낙태법 통과보고 진보라고하누 ㅋㅋ 애초에 찬성이든 반대든 틀린의견이 없는데
그냥 ㅁ ㅔ갈식 논리
거기다 그걸 축하하고 있네 ㄷㄷ 레전드
축하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겠지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위로 잘라서 죽이는일이 축하받을일일까 여튼 낙태수술때 가위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태아 영상을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공감 못해주겠네
사람의 생각은 틀린것이 없기때문에
님의 주장이 틀리다고 말할 순 없지만
댓글하나 감당못해서 징징대는걸 보니
멋은 없네요
애초에 지금도 강간 같은 원치않는 임신에 의한 낙태는 합법인걸로 들었는데 아닌가요? 자기들끼리 성관계하다 실수로 임신한건 애초에 지들이 책임져야지... 과연 이게 사회적 진보일지 축복할 일인지... 뭐 오르비는 뉴스도 아니고 블로그같은 일기장이니까 상관없긴하겠지만.
이게 축하하고 이륙할 글인가 싶네..
축하한다는 워딩 자체가 비난받아야 할듯.
원치않은 임신으로 여성이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로인한 낙태로 몸상태 버린 사람도 여럿 보았는데,
그런분들에게는 환영이 될지 몰라도,
그냥 일반인인 분께서 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축하한다는 워딩 자체를 쓰셨다는게 참...이해가 되지 않음.
이 주제 자체가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주제가 아님.
낙태죄를 폐지해서 갑자기 문란한 사람이 확 늘어날 일도 아니고(낙태 자체가 여성의 몸에 큰 무리를 주는건 사실), 그렇다고 낙태죄를 유지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임.
개인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는 부모의 결정으로 태어난 거지만, 태아보다는 현재 인생을 살아가야할 인간을 더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기에,,
엄마 나 왜 죽였어? 라는 조롱 댓글 달리는데 아빠는 태아 왜 죽였나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다 우선시 되어 이번에 불합치난 거 아니었나요? 아님 말구요 ㅎㅎ;
낙태를 하는 이유 대부분이 나이가 둘다 어리거나 한명이 무책임해서 키울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임신은 혼자 되나요? 둘이 피임 제대로 안해놓고 엄마 왜 죽였어? 하는 게 웃기다는 겁니다 아님 말구요 ㅎㅎ;
그렇군요...! 우리 나라에 싸튀충이 이리 많다는 걸 제가 통계적으로 몰랐군요... 앞으로 엄마 말고 아빠라는 단어도 추가하겠습니다... 죄송합nida!
ㅋㅋㅋㅋ 아빠단어 추가해요 그러면 ㅋㅋ 아빠나 엄마나 책임감없이 해놓고 태아죽여놓고 깔깔깔 살았다하는거 한심한건 매한가지인데
작성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고 여성의 의사에 의한 낙태를 축하한건데 당연히 그런 맥락에서 엄마 왜죽였어가 나오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용? 남자도 ㅄ인데 여자들이 앞장서서 자기들이 결정한다는데 어쩌겠습니까 ㅋㅋㅋ
개인적으로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0% 피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건데 그로 인해 고통받을 수 있는 태아와 양육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선택'권이기 때문에 낙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구요. 뿐만 아니라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낙태 가능 개월 수라던지 의료 기록에 대한 항목들이 합의를 통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낙태가 이제 헌법 불합치라고 해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성관계를 하고 낙태를 즐길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이죠. 물론 남성도 고통받구요. 때문에 저도 적어도 축하하는 입장입니다.
내 개인적인 결정을 찬성 고려한다. 건강 문제 그리고 당신과 내가 솔직히 지금이라고 여성의 몸이다, 난 당신이 낙태 도죠 현재 상호 손상에 대한 연역적 낙태죄 호환 배울 수있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죽 해보면 낙태는 곧 도달 결정을 이해할 것이다.
관련돼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내가 더 훌륭해지고 권위있고 인정 받는 사람이 돼서 큰 세상에서 말하고 싶다!
대통령탄핵에 이어 역사 속에 살고 있음을 또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일이네요! 수험생활 힘들어서 인생의 의미를 잃고 있었는데 역사덕후라 이런 일들은 세상을 더 오래 살고 싶어지게 하는 힘을 주네요ㅋㅋ
충분히 어지러운 21세기이기에 이런 다양한 의견 충돌도 자연스러운 역사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ㅎㅎ 다들 너무 싸우고 스트레스 받아하지마세요 어차피 우리들과는 관련없을....
오르비 여러분들 우린 아직 어리고 모르는 세상이 많아요 물론 청년들인 우리가 곧 세상을 이끄는 주체가 되겠지만 수능도 점령 못해서 하루종일 방 안에서 수험공부만 하는 주제에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전세계를 아우르는 사회문제를 감히 판단 할 수 있나 싶네요(저에게 하는 말임ㅎ)
내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이 항상 남들에게도 기본적인 것은 아니더라구요 저와 제 엄마만 해도 가치관이 참 달라요
그 다름이 넘쳐나는 게 이 세상인거고 그걸 서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합일점을 찾아가는 게 이 세상을 인간답게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구실하려고 이렇게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거구요
그만들 싸우세용ㅎ.. 오르비 사이트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이 악 물고 공부해서 큰 세상에서 떳떳하게 신중하고 영향력있는 발언해요
역덕은 이런 분쟁도 신기하고 재밌네요
이런새끼들이랑 벤샤피로랑 토론하는거 보고싶음ㅋ
지들 자댕이 간수 못 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지몸 아니라고 태아도 생명이에요! 빼액질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