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1조5천억 가까이의 의보재정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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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서 생기는거죠ㅡㅡ?
어떻게 1조5천억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거때매 지금 총액계약제 어쩔 수 없이 해야되고,,,
(아니면 나라 망함ㅋㅋ)
거기다가 성분명처방까지 하면,
뭐 의사는 뭐 먹고살기야 살겠지만,
지금보다 많이 힘들어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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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먹는것도 꽤 된다더군요..
월급도 꽤 괜찮다던데..
아니 근데 적자가 1조5천억이넘는다는거잖아요.. 적자가.. 지급하는게 아니라, 받고 지급하는거 차액인데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테 도대체 어디에 저게 다 들어간거지ㅡㅡ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인구의 노령화와 Well-being 바람에 따르는 보험재정 소모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선거를 의식하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크게 높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건강보험에 조 단위의 금액을 매년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제한된 파이 안에서 어떻게든 쥐어짜보려고 노력하는거죠.
그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계층이 의사들인거구요.
너무 저렴한 건강보험료... 예전에 전국민을 상대로 건강의료보험을 실시할때, 우리나라가 가난할때이고, 의사들의 의견은 무시된채로 무조건 전국민을 상대로하기위해 낮게 매겨져있는게, 지금까지 거의 안올랐죠...
건강보험료가 너무 낮아서요... 이거 올리면 지지율 떨어질까봐 안건듬...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하고(저소득층에 대한 인상은 최소화해야겠지요,,), 감기 등 경한 질병 진료에서는 본인부담금 올리고, 약사 조제료 줄이지 않으면 답없음.
의사 쥐어짜는것도 한계가 있지요..
약사조제료랑 제약자본으로 나가는 돈은 진짜 문제가 심각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