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대통령실 "고의성 없다면 구제"
2023-12-20 21:29:12 원문 2023-12-20 16:08 조회수 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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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1만3천건 중 15건 채택해 정책화 추진…"유죄판결 전까지 과징금 유예"
남성이 난임시술 먼저해도 건강보험…등본에 재혼여부 표기 없애기로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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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게 맞긴 해. 애먼 점주분들만 피해 입었는데
대통령령으로 한다는건가
속은 사람만 벌받고 속인 사람은 나몰라라 오바긴했지
대 석 열
이건 솔직히 ㅇㅈ
지금까지는 구제가 안된건가?? 억울한케이스 많았겠다
넹.. 조오온나많죠
ㅇㅇ 그래서 고딩들이 나이숨긴채 술처먹고는 점주한테 돈 안주면 자수해서 영업정지 시킬거라 협박한 사건도 있음
이제야 이게 되네
이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