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대법 "국민보건 지장 우려"(종합)
2024-06-19 19:49:08 원문 2024-06-19 19:37 조회수 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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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에 상당한 혼란…의대 교육의 질 크게 저하되지 않을 것" 의료계 소송전 사실상 '완패'로 끝날 듯…줄줄이 기각·각하 전망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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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상속 안 받을래요” 大상속시대 일본에서 벌어지는 상속 분쟁은… [서영아의 100세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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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N수생' 21년만 최대될 듯…17만8천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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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가 장기 근속자에 대한 신차 구입 할인을 다시 현대차와 같이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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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식 없는데 "진료 어려워" '응급실 뺑뺑이' 녹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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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료붕괴로 국민 죽어가…尹대통령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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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작은 심장을 다시 뛰게 했더니‥"어린이병원은 암적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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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15:58 등록 | 원문 2024-08-23 11:3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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