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배정위 회의록' 논란에…의료계, 이주호 부총리 고발
2024-08-17 19:39:35 원문 2024-08-17 16:45 조회수 2,624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944053
교육부가 국회 청문회에서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말했다가 답변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장관...
-
‘평생 배우’ 해리포터 맥고나걸 교수役 매기 스미스 별세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8 12:37 1 0
영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 데임 매기 스미스가 27일(현지 시간) 세상을 떠났다....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4명(보수2·진보2) 최종 후보 등록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7 18:32 0 5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총 4명(보수2·진보2)이 27일...
-
서울교육감 조전혁 22.9%…정근식 15.8%, 조기숙 15.1%[한길리서치]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7 19:00 3 11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본후보...
-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7 15:26 7 11
27일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로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가 27일 결선투표 직전 연설을...
-
[단독] 軍, 철거한 전방·주둔지 CCTV 1300개 '中으로 실시간 데이터 전송' 설정돼 있었다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9-26 21:02 6 4
[앵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 군 전방부대에 설치했던 CCTV에...
-
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터 개고기 먹으면 처벌(종합)
09/27 10:26 등록 | 원문 2024-09-26 14:51 4 12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
09/27 00:17 등록 | 원문 2024-09-26 20:12 3 2
5번 시도하면 사라지던 인공수정 기회, 11월부터는 또 준다 내년 1월부터는...
-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록…"서울 교육 레짐체인지 하겠다"
09/26 20:06 등록 | 원문 2024-09-26 15:41 1 5
오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전...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장관과 오 차관은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1~3차 회의록을 회의가 끝날 때마다 파기했다고 범죄를 자백했다"며 "(청문회 당일) 오후엔 오 차관이 말을 바꿔 '회의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참고자료를 파쇄했다'고 둘러댔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