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2024-08-18 16:47:49 원문 2024-08-18 16:08 조회수 2,628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948992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찢어져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후 전 씨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
"성범죄 누명" 입장 밝힌 동탄경찰서…'신고한 여성' 공개된 대화엔 [소셜픽]
06/27 10:01 등록 | 원문 2024-06-27 08:47 1 9
남자 화장실을 들렀을 뿐인데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 계속...
-
바지 벗기고 인증샷…"엄마, 나도 당했어" 진주 A중학교서 벌어진 일
06/27 09:55 등록 | 원문 2024-06-25 14:18 6 7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30명을 넘어서면서 경찰이...
-
"100일 넘길 줄은 몰랐다" '의료대란' 장관의 고백 [현장영상]
06/27 09:12 등록 | 원문 2024-06-26 17:49 6 5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 2024년 6월 26일...
-
[속보]합참 “북한 7번째 ‘오물풍선’ 살포…경기북부서 이동중”
06/26 21:49 등록 | 원문 2024-06-26 21:42 2 1
북한이 올해 들어 일곱 번째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강행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
드론공격 받아 동료 부상당하자... 러군, 망설임 없이 머리에 ‘탕’
06/26 20:30 등록 | 원문 2024-06-26 15:40 5 9
러시아 군인이 대피하던 중 드론의 공격을 받아 다친 전우를 총으로 사살하는 장면이...
-
국회서 "미친 여자 발언 기억하나" 묻자 의협회장 "표현의 자유"
06/26 19:55 등록 | 원문 2024-06-26 17:27 2 1
임현택 회장 "미친 여자", "십상시" 막말 전력 국회서 도마에 올라 강선우...
-
“불법사채 갚지말라” 대법 판결에 사채시장 쪼그라든 日[히어로콘텐츠/트랩]④-下
06/26 19:45 등록 | 원문 2024-06-26 16:40 0 0
“일본에선 불법사채 조직이 정식 대부업체로 위장하는 일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
[속보]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 재개…9·19합의 중단 7년만
06/26 16:01 등록 | 원문 2024-06-26 15:40 1 2
해병대가 서북도서 정례 K9 해상사격훈련을 재개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로...
-
-
[속보]'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항소심도 징역 3년
06/26 14:28 등록 | 원문 2024-06-26 14:13 4 1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
갓 전역 20대男 “헬스장 화장실 갔다가 성추행범 몰려”...그런데 경찰서 게시판 난리 왜?
06/26 14:03 등록 | 원문 2024-06-26 12:41 28 11
군대에서 갓 전역한 20대 청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
06/26 14:01 등록 | 원문 2024-06-26 06:00 0 1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맥도날드가 오늘부터 국내에서 '후렌치...
-
"자식 잃은 부모에게 할 소리인가"… 얼차려 중대장 두둔한 예비역 중장에 유족 분노
06/26 13:48 등록 | 원문 2024-06-26 12:19 8 1
육군 1사단에서 규정에 어긋한 얼차려(군기훈련)를 받다가 숨진 박모 훈련병의...
-
“일단 사귀기만 하면 용돈 100만원, 결혼땐 2천만원 지원”…부산 사하구 파격사업 ‘눈길’
06/26 13:43 등록 | 원문 2024-06-26 11:01 8 18
“커플로 매칭되면 1인당 50만원씩 총 커플당 100만원 용돈. 상견례 시 1인당...
2001년 게 지금 판결나냐 ㅋㅋㅋㅋ
군인 대우를 줄세우면 세계 중위권 정도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