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2024-08-20 15:49:21 원문 2024-08-20 15:41 조회수 2,659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8959506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만약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
-
트럼프 총격범, 美자산운용사 '블랙록' 광고 출연 포착
07/15 12:27 등록 | 원문 2024-07-15 10:17 2 2
[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범이 세계 최대 자산...
-
07/15 10:56 등록 | 원문 2024-07-15 08:39 1 2
[앵커] 지난 2008년 경기도 시흥의 한 슈퍼에서 주인을 살해하고 강도 범행을...
-
'연 매출 3600억' 학원도 이럴 줄은…대치동 '충격 상황' [대치동 이야기⑭]
07/15 08:46 등록 | 원문 2024-07-15 08:13 2 1
※ 한국경제신문과 한경닷컴은 매주 월요일 대치동 교육 현실의 일단을 들여다보는...
-
“정년 보장된 줄 알았는데”…퇴직 당겨질까 전전긍긍, 교사들 술렁이는 이유는
07/15 08:38 등록 | 원문 2024-07-15 08:13 2 4
2028 수능 탐구 선택 사라져 내신 유리한 과목 쏠림 우려 출제 포함 안된...
-
[속보] '트럼프 암살시도' 총격범 정체에…美언론 "공화당 등록 당원"
07/14 15:39 등록 | 원문 2024-07-14 15:12 0 2
[서울경제]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벌어진 공화당 대선 후보...
-
의대 정시 합격점, 서울대가 3위…그럼 1·2위 대학 어디야
07/14 14:34 등록 | 원문 2024-07-14 13:26 2 2
지난해 의과대학 정시모집에서 일반전형 합격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은 가톨릭대였다....
-
[속보] '피습 경험' 이재명 "트럼프 총격 믿을 수 없어…암살테러 강력 규탄"
07/14 13:45 등록 | 원문 2024-07-14 13:34 0 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
[속보] "FBI, 트럼프 총격범 신원확인…20세 남성, 펜실베이니아 출신"
07/14 13:27 등록 | 원문 2024-07-14 12:58 2 2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유세를 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총격을 가한 범인은...
-
'세계 1위' 유튜버 만난 곽튜브 "입국심사 때 친구라 하니 끌려가"
07/14 12:55 등록 | 원문 2024-07-14 10:13 2 1
200만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전...
-
07/14 11:55 등록 | 원문 2024-07-14 08:00 8 9
학교와 병원을 떠나버린 1만8000명의 의대생과 1만2661명의 전공의가 도무지...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아니 근본적인 사기대책을 좀 세우자
사기 제발 좀 세게 때리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