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법치주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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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실. 법
전부 죄형법정주의를 따르지만
형. 법은 죄형 법정 주의의 파생 원칙 중 적정성의 원칙인 과잉 금지 원칙을 따르지 않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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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최저 많이 터진듯 ㄹ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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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김준이 시대인재 강사들보다 화학에 수학 다 적극적으로 쓰나 2
시대 경향상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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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ㅠㅅ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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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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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김준 얘기하는 거임이렇게 물어보면 화학붕이들 허겁지겁 달려와서 어쩌고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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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 접착제로 유리가루 묻혀서 코팅했는데 경화돼도 유리코팅이 잘 벗겨져서 절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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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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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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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자신있었던 성대가 고꾸라지니까 나머지 2개(하자가 1개씩 있음)는 기대도 못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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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회인가? 비문학 8/17나와서 채점하다가 찢어버린 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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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2받아주는 이과대학은 사1과1도 받아주는 거죠? 근데 사1과1에서 가산점은 학바학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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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실.법이 머에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요!
아 네네 둘다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과잉금지원칙을 따르지 않아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이 법대로 제정되고 적용되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과잉금지 원칙과 같은 실질적 기준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