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불인증과 모집 정지가 고민인 분들을 위한글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70543921
부쩍 고민하는 글들이 많아진 것 같아 아예 어느 정도 정리해서 글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조금만 관심가지고 찾아보면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각설하고
간단히 요약하면
1.현실적으로 애초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평원의 인증을 받는건 증원된 의대들은 불가능하고
2.그래서 교육부에서 발의한 대통령령으로 의평원을 무력화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중이었으나
3.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일단 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해줘야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서 중지되기도했고 무엇보다 상위법에 위반되고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서 입법 추진이 멈춰있던 상태였다가
4.의평원 무력화를 밀어붙일 동력이 현정권에 사라졌으니 정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의평원 불인증
+정말로 국시 응시 불가능
이렇게 될거라는게 간단한 요약입니다.
그러면 각각에대한 근거의 캡쳐와 링크들을 달면서 글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의대가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냐는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캡쳐는 유튜브 채널 의새 대나무숲입니다.
당시 충북대 총장이 해부삭 실습을 일단 주차장에서 하면 된다고 했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냥 봐도 의평원의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된다면 당연히 불인증이겠죠?
디테일한 규정이나 의평원의 입장, 의사 단체들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건 다들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2.
의평원 무력화 입법시도에 대한 캡쳐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KnMASLZr_pY
가 출처입니다.
자세히 찾아보면
1.의평원 인정기관 지정 취소가 된경우엔 일단 인증받은걸로 치자
2.불인증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1년이상 유예기간을 줘서 일단 국시는 보게하자
이게 주 내용인데요
의대 교육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없다던 정부의 입장의 뒤로는
이렇게 의평원 불인증,지정취소를 대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나왔던 의평원의 독립성 보장에대한 협의에 대한 기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4034100001?input=1195m
그리고 상위법 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s://medigatenews.com/news/4238084080
그러고보니 필요한 예산은 조단위인데 실제 지원금액은 이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군요...
의평원의 인증 결과는 내년 2월중에 나온다고하는데
아직 의평원 무력화법은 진행조차 되지 않고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현 정권이나 교육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등에대한 이야기는
일일이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동력도 남아있지 않은 지금 과연 의평원 무력화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을까요?
상위법 위반,의사 단체의 강한 반발을 이겨내고?
불안감 조성이라고 인신공격을 아무리 해도 위의 현상황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의평원 장도아니고, 평가위원장도 아니고, 무력화법을 시행하려던 교육부나 대통령등의 정부쪽도아니니까요
그냥 어떻게든 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걸기엔 상황이 너무 안좋습니다.
더욱이 디테일하게 아는분들이 의외로 없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 지경이 날게 뻔한데 일단 모집한뒤의 리스크는 누가 감당할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모집정지를 하는게 나은데 지금으로선 의평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누군가에겐 도움이되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옷사야하는데 4
8키로만 더 빼면돼 좀만더빼자 사람의범주에들어가야
-
야발 나가
-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돌아와
-
잠이 안 온다 2
평소에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새나라의 고3인데 잠이 1도 안 오네 논술...
-
얼굴 백분위가 이번 신검에서 1나왔는데 키가 3등급이라 일단 지잡대 등록은...
-
외모3등급이면 현실에서 잘생겼단말 들을듯
-
탈릅 많이하네 14
-
추천해주세여 ㅎㅎ
-
그러나 나에겐 안락한 서울 자취방이있지 근데 여친이없네
-
6평성적믿고 원서질 서울로 다 했다가 수능 꼴박하고 +1하겠네 씹 나보다 6,9평...
-
라인 잡아주실분 1
제 성적이 아니라 올리기 뭐해서 쪽지로 가능하신 분 있을까요
-
???:역학만 하면 쉬워요~ ???:비역학은 날먹!
-
아쉽네
-
아니면 이제 사탐공대도 되는데 다른대학 따라서 물변표 내려나요…?
-
야!!!!!! 19
-
설경 수시로 붙으면 납치인가여 제얘기는 아니고 친구가 이 상황
-
지금보다 15키로쯤 가벼울때로
-
대학생 되면 2
보통 살이 찌나요 아니면 빠지는 편?
-
너무 달라서 빡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냥 모든 학교가 같은 반영비를...
-
둘 다 최초합했는데요 저는 그래도 전통 강호인 전자 가려고 마음이 잡혔는데 아버지는...
-
어느 과에서 모집인원이 줄면 컷은 작년보다 무조건 올라가나요? 작년 70%컷에 비해...
-
660.xx면 낮과도 가기 뻑셀까요?? 지금은 다 4칸 상위권 떠서..ㅠㅠ
-
휴브xx 생각중인데 어떰??
-
이번 수능에서 딱히 느낀게 없음 그닥 긴장도 안됐음 느낀거 운이나빴다 정도
-
건대 인하/아주 1
이러면 어디감?
-
이정도면내능지에선노력한게맞는거같애
-
와우
-
내 사랑으로 간다
-
성대와 동급이기 때문. ㅋㅋㅋㅋㅋ
-
ㅋㅋ아
-
여친이랑 고1 말부터 사귐 벌써 4년지남 근데 집이 좀 엄해서 고딩 때까지 대이트...
-
올해 성대 입결은 고대보다는 확실히 낮은데 서강 한양보다는 확실히 높은 약간 중대...
-
그냥 궁금해서 물어봄
-
취업까지 고려해서
-
제가.. 국어 선택과목 마킹을 아예 못했습니다 마킹 안한걸 인지를 못하고 종치고...
-
토하고시퍼요 7
하지만 토하면 엄빠가 혼내요
-
어딜가야할까요? ㅠㅠ
-
최근엔 23수능이 큰 논란도 없고 깔끔하지 않았나 16
화작 억까 정도 빼면
-
복장 몇타치 0
반팔 긴바지 후드집업 맨발 슬리퍼
-
수시 다 떨어짐 11
정시도 망햌ㅅ는데 씹탱 진짜 재수네
-
내가 수시로 떨어진 곳을 정시로 갈 수 있네? 뭐노 ㅋㅋ
-
이모티콘같애 3
너의얼굴에답장을해야해
-
작년 고경은 지옥도였음 11
진학사 점공 댓글 아마 676은 6칸 떴나? 교차는 사실 원인 그 자체라 업보빔도...
-
걍 지금 만나기로 함 13
배고프다고 나한테 역정냄 착해서 만나줌
-
계신가요 이쪽도 괜찮아 보이는데 학과생활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대충 어떤...
-
진심궁금하당 본인 외고에 뼈문과고 언어 진심 좋아함+과학 재능0이라 더 상상 안됨...
-
하나에만 집중할게 이제
-
고대가 변표로 19
사탐 가산점 3% 주는 가능세계 없나
-
다른 오르비언들어 비해서 상대적으로
-
왜퍼센트가 일주일 내내 똑같지.
그럼 국시 못치르는 몇천명의 의대생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게말입니다 정치권에선 별 말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이제라도 정원조정해라
의사단체들에서는 모집정지, 대학별로 수용가능한 인원만 받게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이고 탄핵,내란으로 다들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이미 배출되었어야할 수천명의 일반의,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
대학병원은 줄줄이 구조조정을 하고있고 의료붕괴는 현실화되었습니다.
근데 수시는 발표났고 정시만 남았는데 조정할 방법도 없지 않나요??
한다해도 이월안하고 정시 증원된 의대 정원감축 이정도일거같은데
진짜 문제는 의평원 불인증이죠 모집정지 하려면 할순있는데 아무도 안나서는게 문제죠
문제는 다 뽑아도 상관 없다는거
의평원 불인증은 합격 취소시키겠다는게 아니라
의사 국시 응시자격 박탈이라는거
=> 의대 들어올 수 있어, 의사될 수 없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