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과연 성숙성만이 문제인가?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10615041
최근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정치권 내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부 청소년 단체들이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바이지만, 이제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은 적은 없던 것 같다. 찬성 측의 논거는, "이번 정국에서 보인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치참여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 역량을 보았을 때, 만 18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의 주장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며 교사&&•부모의 정치적 관점에 청소년이 휩쓸릴 수 있다"라는 이유에 근거한다. 양 측의 주장은 청소년이 과연 현 정치권 내에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가름난다.
그렇다면 정치적 성숙성만이 선거권 부여의 잣대가 될 수 있을까? 이에 찬성 측은, "만 18세의 판단능력이 여타 성인과 다를 바 없다" 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이 논증에는 결함이 있다. "만 17세의 판단능력 또한 성인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기준 연령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반대 측 논거도 그렇다. "정치적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을 충분히 반례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판단능력의 정도는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 연령이 무조건적 그 나이대의 성숙성 여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판단능력의 소유 여부로만 기준 연령을 획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선거 가능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 20대 총선 기준 전체 유권자 수 총 4천210만398명 중 노년층(60대 이상)의 비율은 23.4% 이다. 중장년층(40-50대)은 40.9%, 청년층(10대-30대)은 35.7%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노년층 유권자 수는 전년 대비 167만여명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60대 이상 유권자 수 증가로 인해 노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노년층의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선거정책대로라면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목소리가 줄어들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기준 연령의 하향을 통해 청년층 유권자 비율을 어느정도 늘리는 한편,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모든 세대가 균등한 정치적 발언권을 얻어야 할 것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런 분위기가 딱 좋아 자기전에 하기 좋거든
-
국어 열심히 해야겠다
-
슬슬 9
현역 애기들 나가고 다시 옯창들의 시간이 왔구나
-
답장 김동율 0
너무 늦어저랴서
-
과외 질문받음 4
나중에 다들 과외선생 되실거잖아
-
옯창이 되는법 6
일단 수능을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친다 오르비 갤주 등극
-
그렇답니다 ㅎㅎㅎㅎ
-
어디서 밝혀진거임 떠도는 소문중에 출처도 없고 근거도 없는 소문이 너무 많아서;;...
-
목표만 보고 달리십쇼 10
저도 뭐 부끄럽지만 초창기때 쓴 글 보면 수능정도로 성적 잘 나오던 학생...
-
생명 상크스포지션에 잇는 인강 추천좀 해요세요 상크스에서 가계도 전까진 다 했는데...
-
그런데 오늘 끝낸거 낼 또 생김..
-
5더프 작수대비 0
어느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나요?
-
화작 자꾸 하나씩 삐꾸나네
-
라유 투자 은행 11
1, 10만덕 저축 연이율 1.5퍼센트 2, 투자한 덕코의 1퍼센트 만큼 꼬기가...
-
최저러여서 국어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등급은 잘 나와서 기출만 조금씩 풀려합니다....
-
재밌는 커뮤가 별로 없는데 디시는 너무 쓰레기 같고 에타는 너무 틀니 냄새나고...
-
수상한 편의점 알바생 12
초면인데 친해지자고 하고 담에 자기 타임에 오면 라면 사준다 함 여기까진 걍 붙임성...
-
중학교 때도 황이였나요? 전 중학교때 상위 75퍼 였는데
-
후
-
-
개념을 다시해야하는건가?
-
지금 제 상황에서 편입이 나을지 재수가 나을지 판단해주실분... 12
지방4년사립대 컴공 23학번 현역 여자 현재 2학년입니다 수능은 37578 나왔네요...
-
비문학을 모의고사 보면 잴 많이 틀려서 인강 하나 들어보려는데 추천해주세요.. 매가패스 있어요
-
확통 오랜만에 하니 뭔가 이상한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ㅜㅜ 5
세 문자 a,b,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할 때 문자 a가...
-
오르비 7
내가 쓴글들 보다가 요즘 내글 조회수 잘나오네 히힛
-
개인적으로 241122, 240622, 230622 7
얘네 3개는 사설에서 못볼 퀄리티인듯 풀면서 많은 평가원의 예술적인 문제들 중에서도...
-
수학 개망해서 진짜 의욕이 안남
-
일단 속도(ex. 11분컷)보다도 13~18분이 걸리더라도 명확한 근거+정확도를...
-
ㄱㄴ 틀린 ㄷ 정답이 너무많아 ㅅㅂ ㄱㄴ 틀렸다 하면 ㄷ골라도 뭔가 불안함
-
오류 투성인데 절대 안 고쳐지네zz
-
많은 분들이 개념을 혼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
91분컷 91?점? 1번 22번 27번 1번 엄.. 뭐라 피드백 해야할지도...
-
확실히 한지보다는 개념양적어서 살았다 한지 4,5,6단원을 하나에 몰아넣은 킹세지
-
이때 a에서 좌미분계수가 연속일수있음? 좌우 기울기는 같음 내가 미분계수기하적정의...
-
고1 국어 내신 7에서 5모 87 높은 3으로 올렸습니다 따른 것도 올라야 하는데
-
지금 보니까 많이 올렸네요 ㅎㅎ..나름 뿌듯
-
행복하세요... 4
-
대체수논은어케하는거지 11
(동물처럼전부맞고광탈한1인)
-
인천대 반수 -> 4개월 공부 -> 서울대 가능하다고 보세요?? 14
https://www.dogdrip.net/80527977 예전 수기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현역때 중앙대학교를 수능 41243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가지고도 최저 3합6을...
-
화미생지 92 96 44 47 인데 택도없나
-
저는 죽었다 2
겔꺼갇
-
술 괜히 마셨다 6
작업해야하는데 쉐ㅔㅔㅔㅔㅔ엣
-
피코t 이건 뭐임? 12
중앙대에서 반수한거임? 아니면 중앙대에서 연대 편입한거임? 아님 순천향에서 중앙대...
-
돈도 벌고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
수시 6논술 8
해야 하나 논술 경험 0 배운 경험 0 현재 내신 6.5
-
오르비가 진짜 수험생 커뮤가 되버렸네 원래는 대학간 찐따들의 인터넷 망령 수용소인데
-
수리논술 연의죠? 설의는 없는거 같고
-
ㅈㄱㄴ 댓글남겨주세요 문항당 사례비있음
-
개형추론은 난이도에 천장이 없는 느낌이네 작년 22번도 그렇고..
우와..이런쪽으로는 생각못해봤네요.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