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그리고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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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자.
자신만의 감정, 자신의 이성으로 개별의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누군가는 공공장소에서 키스하는 두 사람을 보며
'로맨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
누군가는 드라마에서 키스하는 두 사람을 보며
'꼴불견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
당신의 감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감정과 표현은 엄밀히 다르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존재한다. 하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어느 표현의 자유도 국가라는 법 체계 하에 존재할 때 적어도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표현이나, 곧 행동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감정이 그렇다는 것은 모두가 이해한다. 표현은 하지만, 곧 행동이다.
'사회성', '사회적 시선' 이게 재미있는 단어이다.
당신에게, 또는 사회에게 '혐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사회성'이라는 단어는 이미 속에 이중잣대가 있을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서울에서 직장과 집을 잃고 떠돌아 다니는 사내의 원래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왔다고 하자.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위를 쓰고 특정 나라의 외국인을 싫어한다고 표현을 하게 되었다고 하자.
이미 당신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는 어떻게, 누군가는 어떻게 생각하겠지.
다만, 당신은 행동 자체로서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단지, 그럴 수 있다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자신을 탈출시키려 한다.
자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이 되어보도록 하자.
일본에서 한국인 노동자로 열심히 일하던 당신은
페이스북에 앞의 입장의 일본인이 '한국인은 정말 싫다'라는 표현이 올라오며
그 사회에서 점점 공감을 얻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입장에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표현과 확산은 그 자체로 행동이 큰 행동을 낳는 것이다.
당신의 입장에선 혐오의 발언을 느낄 것이다.
자, 발언의 문제는 물론 사회적인 눈에서 피하려는 당신의 생각과 인권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자면 (물론 부족하지만)
당신에게 혐오할 대상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나는 살인자가 싫어요'라는 이야기를 한다.
'살인'이라는 행위와 '살인'이라는 비도덕적 행위를 선택한 자에 대하여 싫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때 그 행위와 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나 발언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인 논의를 배제하고서도 가능하지 않은 것.
누군가가 정하고 누군가가 선택하여 하기 힘든 것.
자신의 인종, 자신의 성적지향, 자신의 신체적 상황
내 분류와 동의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대다수가 선택하지 않은 내용으로 혐오의 발언
혐오의 표현을 무슨 자신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
혐오의 감정은 자연스러울 순 있지만
당신의 혐오의 표현, 혐오의 행동은 불가피하거나 선천적으로 포함된 집단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것과 동일하다.
논리적인 접근이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일본의 'hate speech' 한국인이 싫다, 한국인을 혐오한다 라는 시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불법의 판결을 내릴때 당신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니까 놔둬라'라고 했을 것인가?
또한 그 법 집행이 표현의 자유를 반드시 억압하는 것인가?
이렇게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근데, 그냥 '동성애자가 싫다' '동성애가 싫다'라고 해도 되지 않나?"
음.. '그냥 '한국인이 싫다,' '한국인으로서의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존재 자체가 싫다', '흑인이 싫다', '흑인의 피부색이 검은 것이 싫다'' 라는 것도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지극하지만, 당신은 국가와 법 체계와 사회, 그리고 관계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당신의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것일수 있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것일 수 있다.
다만, 표현과 행동은 당신의 몫이고 사회의 판단 대상이며 기본적인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법의 판단 대상이다.
다른 의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황금률을 떠올려라.
자신과 남의 관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마라.
'무엇이 잘못이냐? 니가 당해볼래'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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탸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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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 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