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에 대해 반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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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기앞서 저는 어느 당파를 옹호하는 입장은 결코 아니며
무상복지의 그럴싸한 겉포장을 파헤쳐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짚고 현 대한민국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상복지의 정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택적복지가 생활지급여건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선별하여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과는 달리 중산층과 부유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다라고 간단히 정리해볼수있겠지요 극단적으로 서술하면 무차별적 공짜라고 할수도 있겠지요
그 이론적인의도를 보면 일반서민들에게는 그럴싸해보입니다
누구나 잘먹고 잘살수있는 유토피아를 실현하려는 듯한 겉포장과 그 표면적 의도만 보게되면
중산층도 아니면서 극빈층으로 인정받지못하는 서민들에게 환영받을 만하지요
그러나 무상복지는 결국은 개인의 세금에서 지불해야될수밖에 없습니다
겉포장은 마치 국가가 복지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보이지만 복지를 지원하는 국가의 자산은
세금률의 증가로 이루어 지게됩니다
무상복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의 지원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에 기여한다고 하며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OECD국가를 예로 들며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에서 재원을 사용하게 된다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사용하는 재원이
그만큼 삭감되겠지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점이 무상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OECD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알고 넘어가야합니다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 비중이 세계에서 높은 나라 입니다
세계에서 교육비에 가장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모두 무료이며 대학과정에도 학비가 거의없고 학생 생활비까지 보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21%를 부과하는데에 비해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50%가까이되지요
심화되고있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실업률을 보면 이대로가면 살기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의료 건강보험에서 1조 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국가 안보를 위한 국방비의 부담율도
타국가에 비해 높은편이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무상복지가 그 해결이 될순 없습니다
아직까지 무상복지를 실현하기에는 조세부담률이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낮을 뿐더러
유럽의 사적경제 부문이 지배적인 경제를 따르기엔 한계가 있지요
서구에서 사적경제의 지배적인 경제,즉 신자유주의적 경제하에서는 필요 이상 지나친 분배의
평등화나 국민생활의 안정화는 경제 성장의 저해 요소가 될수있습니다
무상복지확대로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해서
노동에 대한 동기가 약화되고 자활의지가 낮아져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겠지요
저축과 투자 또한 감소하고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 결국은 경제성장이 둔화되지요
대표적예로 그리스와 포르투칼이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를 내세운 1970년대의 영국은 부채가 늘어 IMF가 왔었지요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현 사회적 상황과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여 선택적복지를 시행하되
사적 자원의 가치를 낮추지 않으면서 운용면에서 실용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합니다
복지 수혜의 자격요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립해서
수혜자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합니다
국가의 복지조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전달체계에서의 민영화와 분권화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무상 복지의 겉포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면 안됩니다
세상에 공짜란 없습니다 우리사회는 경쟁사회이며 자본국가로 노력한만큼 노력한 대가를 얻는 체계입니다
무상복지의 겉포장으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누릴수 있다고 기만하는 짓은
공산주의 이념과 유사하지요
고단한 인생에 무언가 천국같은 것이 있을것이라고 서민을 우롱하는 짓에 더이상 기만당해서는 안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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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거 없고 누진세율 올리고
법이 바로서서 세금 떼먹는거 다 잡아내면
무상급식하는거 일도 아니에요
이나라의 법이 개판이라서 그렇지......
그리고 쓸데없는 대학들 정리해서
서울에 주요대학 십여개랑 지방에 각 도마다
국립대 1개,사립대 1개정도 빼고는 다 지원 끊어버리면
재원은 충분히 다 나오리라고 보네요.
문제는 사학들과 결탁하고 있는 정치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이를 실시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니깐 그게 문제지요.
무상급식의 재원에 관한 논란도
이나라의 도덕성과 공신력의 문제이지
결코 경제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오호 도덕성과 공신력이라.. 그걸 간과했네요 ㅋ
의견 감사합니다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TrackBack.php?idxno=622
이 칼럼에서 1년에 학생 1인당 40만 원씩 무상 급식을 제공할 때 무상 급식으로 인한 혜택과 무상 급식 때문에 더 내야 하는 세금의 크기를 소득 10분위별로 추정한 표를 보면
인구의 70프로가 혜택을 보게 되네요. 이래도 무상 급식을 반대해야되나요?
세금을 낮춰서 트리클 다운 효과를 보자는 이론도 벌써 무용지물이 됐는데 그냥 세금 걷어서 무상급식하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