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4월 모의고사 법정 10번 오류(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11803360
![](https://s3.orbi.kr/data/file/united/3543905266_PrI0mMEW_EAB68CEC9881EC84B120EAB590EC8898EB8B9828EAB5ADEAB080EC9B90EC8898EBA19CEC849CEC9D9820EAB68CED959C29.jpg)
![](https://s3.orbi.kr/data/file/united/3543905266_Pu71d5WB_EAB68CEC9881EC84B128ED9689ECA095EBB68020EC8898EBB098EC9CBCEBA19CEC849CEC9D9820EAB68CED959C29.jpg)
![](https://s3.orbi.kr/data/file/united/3543905266_fLkVXgyR_ECA095ECA285EC84AD20EAB590EC8898EB8B98.jpg)
![](https://s3.orbi.kr/data/file/united/3543905266_uyTzG7eR_ECA095ED9A8CECB2A020EBB380ED98B8EC82ACEB8B98.jpg)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 아니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다.
대통령의 헌법 기관 구성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고등학교 법정 교과서의 표현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복수 정답이 논란이 될 경우 수험생들이 100% 승소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림은 권영성 교수님 기본서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을 정부 구성권과 공무원 임면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두 번째 그림의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에 국무 총리 임명이 빠져 있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권영성 교수님은 국무총리 임명권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세 번째 그림은 정종섭 교수님 기본서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은 아예 공무원 임면권에 포함시키고 감사원장 임명 권한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포함시키고 있다.
네 번째 그림은 정회철 변호사님 기본서인데 수험서답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감사원장 임명권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국무총리 임명권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전혀 없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디시는 비교하기도 뭐하고 에타만 들어가봐도 글 진짜 난장판임. 올만에 들어갔다가 바로 탈퇴함
-
드릴 듣는거보다 그냥 수분감 한 번 더 푸는게 나아? 드릴 들을시간에 n제랑...
-
1. f미가 g미불 (a,b) -> f•g f’(b)=0 2. f미불 (b,c)...
-
현 고3 수능 80일 가량 남았는데, 이 말은 즉슨 이제 난 고3이다라는 마인드로...
-
이 무슨 소세지 없는 핫도그같은 상황인가...
-
며칠 전부터 국어 지문 읽을 때 읽었던 부분 또 읽는 일이 잦아졌고 지문 자체를...
-
물1 도와주세요 0
모킹버드 해설인데 ㄷ선지가 왜 맞는건가요? 계산했을 때 d에 위치할 때가 더 크게 나옵니다...
-
혹시 화생방 관련 병과로 복무하셨던(하시는 중인)분 계신가요?? 0
굼금한 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걍 군대나 갔다와라 ㅅㅂ
-
살만한가요?
-
1.대충 나열하면서 규칙파악 2.규칙성있는부분일반화and생략후 변화지점 주위만 관찰...
-
잠 깰때 세수하고 바를까
-
임팩트랑 올림픽이면 따로 마더텅같은거 사서 풀 필요 없을까요
-
바보개 4
-
남캐일러 투척 16
그분의 강림을 기념하며
-
화작확통 1컷 정법사문 만점 기타감점 없음 궁금함
-
24번푸는데 계산량이 한바닥이네
-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산책이라도 나감 근데 내일 잡힌 약속은 또 나가기 귀찮음
-
스러너1회 풀고 해강 보고 점수 마음에 안 들어서 3회 풀었는데 진짜 종나 힘들어요
-
원래 내가 당최 판단 쪽으로 머리 돌리는 건 미친 놈이라 저번에 답변 올린 글 중에...
-
생윤 현자의돌 0
개념으로 리밋 듣고 자이스토리로 기출 한 번 풀었어요 그리고 임정환 올림픽 하고...
-
역시 형이야
-
닥 이감인가여? ? 이비에스 파이널 만점마므ㅜ리 12 블랙에디션 봉투모의고사 볼...
-
1회 81점박고 계산 이상한거 검토 4번씩 돌림 성공적이다 13틀 아니 계산이 그냥...
-
아 내일 학교 0
노자습. 아.
-
현장에선 0~a g함수 정적분 구할때 k-7을 7-k로 못바꿔서 삽질하다 틀림...
-
RHS합동 써서 설명했는데 2-2였네... 어쩐지 못알아듣는눈치더라
-
현역 8덮 ㅇㅈ 3
국수 집 나머지 스카에서 침 국어 - 무난 수학 - 거미 출몰 이슈, 1개는 더...
-
느낌대로 찍어서 기둥보다 점수 높으면 기분 째지긴 해도 너무 도박수임ㅋㅋㅋ...
-
역대급 공하싫 2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집가서 치킨 먹어야겠따
-
요즘 실모들 지향점이 다 1컷 80이하인거 같음
-
정답률 70퍼나오네요 추천해주세요
-
지금 현역이고, 6모는 12234 나왔습니다 수시는 모두 상향으로 쓸 거고 지금까지...
-
정법 기대되는구먼
-
영어 수특,수완,영독연 중요도 순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무휴반이라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것부터 풀려고 합니다
-
구라치지 마셈
-
국어 기출 분석을 시작하려고 하는 고2인데요 메가 이원준으로 스키마 익히면서 독서...
-
기하이들 모여봐바 14
낭만의 선구자들 삭막한 입시에서 도형의 숭고미를 추구하는 철학자들 그 이름 기하이.
-
더프 국어 등급 0
화작 83인데 무보 3은 되겠죠...??ㅠㅠㅠ
-
수능에 나왔으면 못 풀었겠다
-
수2 적분단원에서 운동방향이 바뀌지 않았다고 할때 속도가 0이 되어도 상관없는건가요?
-
인문계열 가고싶은데 몇 등급 정도 받아야 적정인가요??
-
ㄹㅇ
-
1교시 사이에 가는데 오랜만에 쌤들 보러 가는거라 좀 신남
-
답도 없네 0
친구 킬링캠프 3개 틀렸다는데 난 아직도 26드릴 중
-
아직 EBS 공부 안한 현역이인데 EBS 공부한 게 체감이 되시나요? 저는...
-
내가 많이 훌쩍여서 미안해 그래서 내가 방해 안할려고 조퇴 많이 자주 했잖아
-
솔택 파트 1 하고 있고 더프 치면 20~30점대 나오고 개념이 확실히 안잡혀...
법정러 조와용
법정러라면 법정러라고 할 수 있지만 법과 정치를 강의하는 강사입니다.
헉 더조와용❤❤
그러네요 ,,별생각 없었는데 보고 나니깐 공무원 임면권에도 포함될 소지가 확실히 있는 듯
대성학력개발연구소와도 얘기를 해 보았는데 사설 모의고사에서 교과서 범위를 넘는 정답을 내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면 반드시 소송으로 갈 것인데 공론화해서 수능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르비 사이트에 글을 남긴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과서 서술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문적으로는 정리되어 이론의 여지도 없는 부분입니다. 공론화 되면 교과서는 반드시 개정될 것이고 수능 특강도 개정될 것입니다.
국가원수는 주로
대외적 국가대표
국가와 헌법수호권
국정 조정권
헌법기관 구성권인데
국무총리 임명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맞음
법정 선택자인데 항상 이 부분은 민감한거 같아요
나오면 난장판될듯..
헐 저도 이문제 틀렸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틀리고 나서 작년 학교 선생님께서 필기해준 노트에 국무총리는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간주한다고 써있어서 그냥 아 내가 멍청하게 잘못 생각했구나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지였네요..
이 부분 항상 고심하는 부분인데ㅠㅜ 너무 어렵고 애매하네요ㅜ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