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건 함정파겠다! 하는 것들 여기서 공유해요!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12161434
이번 미성년자 상속포기 보면서 느낀건데, 여기서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서는 함정문제 나올것같다" 하는것들 공유해서 모두 만만세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면,
1.성인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12시간씩 연장할수 있으나,
청소년 근로시간은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 40시간에 일주일단위로 6시간씩 연장할 수 있되, 하루에 1시간 초과 연장불가이다.
2. 즉결 심판 절차는 관할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특이한거나 예외 같은거요ㅋㅋ. 같이 공유해봐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키겠습니다.
-
지능?
-
처음들어보는 이상한 노래랑 춤 나와서 '뭐 이런 X같은 게 다 있지'라고 생각하면...
-
이거 나형 30번으로 나왔으면 정답률 얼마 찍었을까 1
230622 당시 이과생들도 어려워 했는데...
-
강의 3회독 완료했습니다. 근데 쌤 풀이 보는데 볼때는 수긍하는데 같은 문제를 다시...
-
나중에 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물2 기출 모두 모고 형식으로 풀기 해보세요 저는 꽤 도움됐어요
-
2025학년도 5월 모의고사 미적분 28, 29, 30번 손풀이 0
안녕하세요. 어수강 박사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5월 모의고사 미적분 28번,...
-
내신하는애들은 알려나
-
-
팀플만 아니면 풀어보는건데 하
-
칼럼 써보고 싶다 23
근데 다 2라 못 씀
-
20년전 수능보고 이번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노년에 생활비 벌...
-
군 부대 폭발 사고로 입에 4cm 흉터... "사비로 치료, 분통" 8
▲ 육군 수도군단 10방공단 505방공대대 소속 일병 강아무개(21)씨가 지난...
-
다음 행선지는 블라디보스토크 (갑종배당이자소득세님) 20
근데 다보탑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을 가능세계는 말이 너무 긴데 이거 닉넴 글자수...
-
지금 한게 신택스밖에 없고 워마 외우는 중인데.. 신택스 하고나니깐 확실히 문장...
-
'의대생 살인' 범행 후 '상의'만 갈아입어‥"옷 별도 구매 아냐" 1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최 모 씨가 범행 직후 상의만 환복하고,...
-
국어 일클 3주차 1강 조별과제가몰아친다
-
5모등급 88848임
-
전 평가원 아니면 할 생각 없는데 다들 사설이나 학평 봤을 때 자습시간에 모고 오래...
-
ㅅㅌㅊ
-
4년만에 수능 준비하고있는데 풀이할때 싸코코싸 이런거 안쓰길래 탄탄 탄플탄
-
뒤는 없다!
-
보고싶은 거심다..!
-
5모 후기 13
국어가 좀 쉽긴 하네요 수능 점수가 절대 이렇게는 안나올듯 범부로 남겨둡니다..
-
-
'뉴진스님 디제잉'에 뿔난 말레이 불교계 "입국 막아달라" 호소 1
개그맨 윤성호 '승려 복장 EDM 공연'에 반발…한국선 '힙한 불교'로 화제...
-
5모 수학 후기 6
21 22 28포기 나머지 다 맞음 계산이 좀 에바였음
-
반박안받음
-
갑자기 제 최근글 좋아요가 확 올라갔슴다!
-
중선정리 2
대충코사인법칙2번써서더하기
-
나와주세뇨
-
작년에 같은반에 진짜 커뮤에서 보는 허언증이 아니라 찐 허언증인 놈어있었는데 제일...
-
ㄹ.ㅇ
-
ㅇㅈ(이었던것) 18
펑
-
5모 29번 1
현장풀이 음함수가 편해~
-
5모 후기 6
등급컷이랑 반응 확인안하고 쓰는 글이라 지극히 개인적임 국어(언매):98- 독서...
-
집오는 길에 gs25 들렀는데 어떤분 편의점 들어오시는거 보고 ‘블루아카이브 빵...
-
ㄹㅇ.....
-
에타도 안해서 방금 알음... 어쩐지 오며가며 사람많고 시끄럽더라
-
ㅇㄱㄹㅇ
-
난 미적분킹이다 2025수능미적분 10분컷할수잇을것만같다 거수 2
알려줘잉 ㅜㅜ
-
크아앙 0
크크…
-
행복이주글게..,,
-
미코토는 신이다 36
-
한화 이글스에서 나가 왜 2사가 되면 안나오던 안타를 마구마구
-
쌤 : 12.5% 증가했으면 뭐야! 대답해! 나 : 흐어어 쌤 : 계산하지 말고...
-
ㅈㄱㄴ
-
물론 이게 어려워서 안오르는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설렁설렁하고 안해서...
-
경희대 축제근황 4
-
가형 시절 국어1 빼고 전부 다 만점 ㅋㅋ 심지어 탐구 화1,화2 딱히 거짓말할 성격같진 않고
고대 아테네 민회 평의회 재판소는 3권 분립이 아니라 역할 분담임
그리고 글에 1시간 이상이 아니라 초과아닌가여
앗 수정. 그래도 여기선 심각한건 아니니ㅋㅋ
59분이나 1시간이나 이런 수준이라 놓쳤네요.
3. 기소 이전, 구속되었지만 혐의없음이면 검사(검찰)한테 청구하고, 기소 이후에 무죄로 판명날경우 판사 (법원)에 청구한다
이것도 꽤 헷갈림
4. 기소 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은 구속적부심사를 받은 것이고,
기소 이후 확정판결 이전에 구속에서 풀려나는것은 보석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확정 판결이후 형이 끝나기 전에 풀려나는 것은 가석방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명예회복제도는 검찰청에 청구
민사상미성년자는 단독 상속포기 불가
ㅠㅠ 이거 틀려서 억울해서ㅋㅋ
불기소처분(특히 기소유예) 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고등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다
---> 이거 진짜로 개삘이에요. 불기소처분을 왜 항고하지.. 하는 생각으로 오답찍으실듯
엥 저게 맞는말이라구요??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내리는건데 어떻게 항고를 해요? 아예 절차가 다르지않나 결정명령은 법원이 내리는거아니엇나요
저도 놀랐네요. 근데 법원이 아니고 검찰청에 항고하는거에요!
아맞다 이거 최적교재 개념의날개에서 봄
재판에 가지 않는 국가에서 정한 내용은 대부분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보석 같은 것은 항소가 아닌 항고를 한다.
아.. 지금 책있으면 제가 정리해놓은 쓸데없는 지엽 다 올릴텐데 ㅋㅋㅋ 아쉽네요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지엽적인 문제 피해서 법정으로 왔는데 이런게 있을줄은 ㅠㅠ
우리 같이 지엽적인 법정문제들 이겨내보자구요!
ㅋㅋㅋㅋ나중에 학원가서 책보고 몇개 올려볼게요. 근데 이번 6평 보니 지엽도 좋지만 법적 사고력이 더 중요한것 같아요..ㅠㅠ 시험장에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번 상속포기 불가에서 얻어맞고 좀 멍..해서..
혹시 이런 게 더 숨어있나해서 찾고있어요ㅎㅎ 놓치는 것들..
잊어버리신건 아니시죠ㅠㅠ?
와드
제어와드
뭐라도 하나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