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테리온 지1 N제 및 "커서"님 논란에 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12327336

정황과 블라인드 조치 사유에 대하여

1. 어제 "커서" 회원이 본인의 저작물 CSA 50제 ( http://docs.orbi.kr/docs/518 ) 의 31번 문제를 Asterion 지구과학1 N제 200번이 표절하였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고,

2. 이어지는 글에서 "커서" 회원이 욕설이 포함된 글을 써서, 게시판 관리규칙의 모욕죄 위반 사유로 강등되었습니다.

3. 이어 Asterion 저자가 출판사 측에 해당 문제가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보내왔고,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에 비추어볼 때 저자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sterion 200번 문제는 흑점 이동에 대한 문제를 색다른 시각에서 출제하기 위해, 흑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작년 EBS 수능특강 180쪽 17번 문제와 2016년 9월 평가원 19번 문제로부터 얻어, 이를 바탕으로 응용해 출제한 문제임

(2) 문제의 "2일 간격"이라는 조건은 수능특강 180쪽 17번 문제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것임

(3) 흑점의 위치는 2016년 9월 평가원 문항 그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것임

(4) "남반구" 아이디어와 보기 "ㄱ"은 (2)의 문제의 ㄱ. 선지에서 힌트를 얻어 상정한 상황임

(5) 보기 "ㄴ"은 EBS 문항과 평가원의 선지를 참조하였음

(6) 보기 "ㄷ"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선지임

(7) (이 위치에 "커서" 회원의 문제 오류 지적에 대한 저자의 주장이 있었는데, 해당 내용은 저자가 번복하였습니다.)

4. 출판사로서 표절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저자로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답변을 하기 이전에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어 저자는 명성에 큰 흠집을 입었습니다.

5. 여론의 힘이 표절 사실 검증에 집중되기보다는 저자와 저작물에 대한 인신공격, 비하, 비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 와중에 저자가 3항의 내용과 같은 소명 자료를 보내왔고, 동시에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7. 정통법 제44조의2에 따라 게시판 관리 주체인 오르비는 관련 게시물들을 블라인드처리하였습니다.

8. 다른 출판사, 학원 등이 같은 사유와 정황 하에 7항과 같은 요청을 하여도, 오르비는 같은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9. 오르비가 7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법이 강제하는 의무입니다.

게시판을 통한 논란 해결 방식에 대하여

10. 저자는 "커서" 회원이 사전에 쪽지 등의 1:1 대화 수단을 통해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고 먼저 게시글을 올려 여론 몰이를 한 점에 대해 불쾌함을 호소하였습니다.

1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 일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는 커서 회원의 1항 저작물 (현재 무료로 판매되고 있으나 한때 유료로 판매되었던 적이 있는 저작물임) 의 6, 7, 17, 18, 21, 24번이 EBS 교재의 일러스트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건에 관해 우선 당사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소명을 요청할 것이고, 게시판을 통해 "인민 재판"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실상에 관해서는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는데 무턱대고 게시판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면 거짓된 추측이 확대재생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자가 1:1 연락을 취하든, 게시판에 글을 올리든 그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자의 자유입니다.

14.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든, 그 과정에서 게시판 관리규칙(Horus Code)이나 국내 법규를 위반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15. 상대방이 13항의 문제 제기 방식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는 것도 상대방의 자유입니다. 게시판에서 똑같이 대응해도 되고, 법정에서 하나하나 따져보며 좀 더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도 무방합니다.

16. 이 사건에서 저자는 싸움구경을 하러 온 관중들 사이에서 말꼬리 잡기식 "여론 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을 원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저희에게 표시해 왔습니다.

17. 저희는 그러한 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8. "여론 재판"식 문제 해결 방법은 항상 흥분한 당사자의 파괴적인 행위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저희로서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가령 오르비 내에서 지구과학 컨텐츠 제작자로 유명했던 한 회원이 그러한 논쟁 와중 며칠 전 탈퇴하였고, 그 논쟁 상대가 되었던 다른 회원도 이 사건에 흥분하여 탈퇴하였습니다. 공리적으로 보면 오르비 커뮤니티에도 손해만 남고, 회원들에게도 손해만 남습니다.

"커서" 회원의 계정 정지에 대해서

19.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커서" 회원이 오르비 게시판 내에서,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저자와 저희 출판사를 상대로 한 발언의 폭력성을 저희는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0. 오르비의 개인정보취급방침 ( https://orbi.kr/0006658324 ) 7항에 따르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회원이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정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첫 단계가 신원 식별이기 때문입니다.

21. 20항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사용 목적이 달성될 때 "커서" 회원의 접속 제한도 해제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글쓰기 권한이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자는 Horus Code 위반에 따른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추천" 태그 해제에 대해서

22.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는 경우는 이용약관 등 명시되어 있고, 사이트와 회원 간에 합의된 규정을 따릅니다. 오르비의 경우 Horus Code ( orbi.kr/0001400096 ) 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23. 그러나 어떠한 게시글을 더 잘 노출이 되게 할지 정하는 것은 회사와 게시판 관리자의 재량입니다.

24. 신문이 사실을 없는 사실을 보도하거나 있는 사실을 없었다고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기사를 1면에 배치할지는 각 신문사의 재량에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5. 덜 노출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그 기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