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운전중에 금지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14539239
휴대전화를 운전 중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소위 가성비 낮은 정책이다.
이 법안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이미 미국에서 열심히 조사한 바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demand schedule을 파악하고 Q단위 증가할 때의 WTP를 측정한다.
이때 증가한 편익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자동차를 타면서 아이에게 연락하거나 다른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을 상상하면 될 것이다
반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무엇보다 증가한 교통사고의 비율이다. 이때 보통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 자체만으로 자동차 사고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고, 거기서도 사망사고까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비용을 비용화해서 비교하게 된다.
결론은, 편익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 편익의 양이 비용대비 너무 낮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 우리는 다란 철학적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조금씩 양보해서 편익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면 그것도 정당화될 수 있지 않을까? 당장의 이익만을 놓고 보면 금지 하는 게 타당하지 않지만 사고를 막상 당하는 경우에는 참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말이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님 서울대라는걸 차치하고도 그냥 로고 자체가 멋있는 걸까요?
-
사실 국어 독서 난이도는 삼대장 중 최약체가 결정함 0
물국어 18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 (중딩 독해 수준) 20 베이즈주의 (누구나...
-
뭔가 나랑 안맞는것같아서 요즘 걱정이 많음... 이렇게 재능이 없을수가잇나 원래부터...
-
다시는 보내지 마쇼
-
정부, 각 의대에 수업거부 학생 유급방지책 제출 요청 1
정부가 각 대학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
(가)지문 읽고 관련된 문제 풀기 --> (나)지문 읽고 관련된 문제 풀기 위...
-
"뺨에 난 상처에 약초 씹어 발라"…스스로 치료하는 오랑우탄 1
약용 식물을 이용해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는 동물이 있다. 오랑우탄이다. 오랑우탄은...
-
테이리 하기시렁 1
구구ㅜ국구
-
나도 간다
-
사실 웬만한 옵창들은 전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일부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
탑 : 쉔 바텀 : 진 ㄹㅇㅋㅋ
-
1.스카 집에서 200m에는 스카가 있어요 독서실처럼 사방이 막힌 좌석은 마감이고...
-
러셀 0
러셀 다니시는분들 월간 장영진 어려웠나요?
-
술 못마시는데 5
엠티 갔다올 수 있으려나... 먹는 약때문에 그런거긴 해
-
이승모t 국어 0
단과들으시는분요..! ㅜㅜ 뭐 좀 여쭙고싳어서요
-
강민철 선생님 이감응시반 해설도 시간 넘어서 끝내시나요?
-
아예 쌩!!! 노베입니다 지1을 배워본 경험이 없어요 원래는 화1 선택인데 너무...
-
. 7
.
-
얼버기 4
좋은 아?침? 이예요~~
-
뭐먹자고하지
-
냐옹 4
미양옹
-
남동생이 하필 래빗홀 뮤비를 유튭에서 본적 있나봄.. 그래서 애가 막 형 왜...
-
이거 좋네요..
-
저게 자동차라고 생각함 그리고 저 네모 두 개가 바퀴로 보였음 그래서 왜 저...
-
으하하하하하
-
헤카테 1
추억이당
-
현재 국어 김동욱만 듣고 있어요 수특강의 들으려 하는데, 김동욱이 좋을까요 아니면...
-
계속 대기증이라 뜨던데
-
고1 내신 망함 0
중간 2.6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못볼 줄도 몰랐고 컷이 이렇게 높을 줄도...
-
ㅇㅈ 원해? 4
ㅇㅇ?
-
사실 수능 n번 쳐보기 시작하면 다들 느끼는것같음 전과목 1문제 틀리냐맞냐급...
-
기출이나 기출변형으로 돈버는건 상관없는거임?
-
아 뱃지달고싶다 6
흠..... 함 신청해?
-
작수 65554 입니다. 영어는 이명학t 신택스랑 순삽 사고 국어는 김승리t...
-
칼럼 홍보 3
https://orbi.kr/00068008679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
오늘이 완전 끝인걸까요?
-
지피티 얘 독후감 수행평가용으론 ㄹㅇ 젬병이네
-
공부도 안하고 운동도 안하고 침대에 하루종일 누워만 있음 가끔 일은 조금...
-
2개는 등급 나오는거 하고 하나는 a b c로 나오는거 하는게 낫겠죠?
-
ㅅㅂ 분조장왔나...
-
뜌뜌 뜌땨아 땨아땨아 뜌뜌뜌 뜌뜌 뜌땨아뜌 뜌뜌땨아 뜌뜌뜌
-
한손에 텀블러 두개 들수있음
-
(무료 강의) 4개월만에 4->1등급, 국어 이정표가 무료 비문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하위권 전문 국어 선생 이정표입니다. 경력은 첨부 사진에 기재해...
-
어제 비오길래 긴팔입었는데 돼지 + 긴팔인 주제에 밥뭐먹을지 고민하다 오늘 너무...
-
보조금의 금액은 p3-p1 이 맞지않나요? 아니면 p1p3 수학에서 길이 표시하는것처럼 약속한건가요
-
기한은 3시까지 ㅎㅎ
-
2시 10분까지
-
늦버기 기상 3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