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의 의료윤리 토론주제2 다수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15574985
소중한 의견을 주신 두 분 모두 학생의 말대로 산부인과를 소개해 중절시술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학생의 요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분의 입장에 차이가 나네요.
자신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은 어떤 기준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율성을 인정받으려면 지적장애가 없고 판단능력이 온전하다고 인정되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15세면 아직 법적 성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연령인지라 학생의 진료에 대한 중요한 결정권을 부모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온전히 법률적인 것일 뿐, 윤리적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인지적 발달상태가 적당하고 논리적이라면 학생 자신의 판단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임상시험이나 장기기증과 관련해서도 소아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 동의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5세 정도면 성인에 준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를 단지 학생의 나이로만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간호대학생의 견해처럼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학생을 설득해서 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이를 낳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는 본 사례의 주된 이슈는 아닙니다.
문제는 학생이 끝까지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입니다. 15세 학생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환자 비밀유지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알리지 않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습니다.
단 이 경우 비밀유지가 억울한 제 3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불법으로 무기를 제작하거나 마약을 하고 있다면 비밀을 지켜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도 산부인과를 소개하는 일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셔야 합니다. 이후의 과정 역시 학생이 결정할 수 밖에 없겠지요. 물론 이러한 견해는 태중의 아이를 무고한 제 3의 피해자로 본다면 전혀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예를 들어 6모 9모에서 문학이 독서보다 어렵게 나온다면 보통 수능에서도 비슷한...
-
국숭세단정도로 잡았을때 반수랑 편입중에 어떤게 좀 더 나은선택일까요 작수기준...
-
개어지럽넹 1
의리주 미친놈 개어지럽다구
-
투표 고고!! 0
고고!!
-
항상 국어 1턱 이상은 나오는데 왜 더 높게 올리지못하는걸까하고 보면 항상 화작을...
-
벌써10시네 2
토요일도 다갔네
-
ㅈㄱㄴ?
-
국어 99 => 100 수학 99 => 100 영어 2 => 1 탐구 5050...
-
작년 강민철t 듣고 1년 내내 1등급이였고 올해 반수 하려고 하는데 6월에...
-
요즘듣는 노래 3
양왕 래빗홀 아코토바 보카로 덕후가 돼버린 건에 대하여
-
근데 최소사양이 5000자 권장사양이 7500자인데 도저히 더쓸수 없었어 분량이 안나와
-
으으으으으으으으 1
괜히했어어어어 으으세상이핑핑핑핑
-
이제야킴
-
국어 - 수완 모의고사, 간쓸개, 이감, 더프 수학 - 수특, 수완, 마더텅,...
-
오르비안냥 2
반가워
-
차피 이래된거 수능이나 쳐보자하는 예1,2 생기겠져?ㅋㅋㅋㅋㅋㅋ 본1부터는 뭔가...
-
목청좋네
-
댓 남겨조
-
사탐런 하기 이전 나의 과탐 등급은?
-
교차를 아예 막는 수준임? 아니면 어느 정도만 막는 건가..
-
이러다 게임도 나오갯어
-
이회창이 김대중 노무현 대신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6
ㅋㅋ 진짜 인제시치 트롤링만 아니었어도 ㅉ
-
시험기간인데도 하루만에 130만을 돌파하질 않나 주말 예상 관객수 300만대이지 않나
-
내용 얘기하는건 아닌거 같고 영화가 시리즈가 길어지면서 강박이 생긴거 같음 범죄도시...
-
뭐가 더 도움됨?
-
현역으로 수시 이대 붙고 올해 2학년일텐데 학교 재미없어서(이게 진짜 이유인진...
-
오늘따라 0
그녀가 보고싶다
-
22,23 수능 응시했었고 오랜만에 과외 해보려고 합니다 듣기로는 요새는 비문학이...
-
스카에 금고에 돈 넣고 음료 먹으라고 냉장고 있는데 아래 빈 곳 있어서 사람들...
-
현역의 책장을 보고 5모 백분위를 맞혀보세요 (언매 미적 영어 한국사 물1 생1)...
-
언매 미적 생지 순이고 한 3달 정도하고 이정도 성적 오른거면 많이 오른 편인가요?
-
반댕이로있다가 1
우링게숭아니그낭
-
곱슬머리인게 신의 한 수 엄마아빠 보여주니 왜 잘 잘랐냐며 빵 터지심 미용실 안 가도 된다 개꿀
-
침놓는거 언제쯤배우나요?? 예과2학년 맞나요??
-
현 고2 자퇴하고 학원 들어갈 거임 고2 모고 기준 보통 나오는 성적 국: 1~2...
-
개념 백지복습 하시나요?? 아니면 훑어 보시나요?
-
기균 정시 1
인설, 메디컬 입결 아시는분 연락 부탁드려요~
-
N티켓< 빅포텐<<<<4의규칙 <<<<<<커넥션
-
그냥 인생이 허무하네요 친구도 허무하고 갑자기 대학도 왜 다니나 생각 들고 삼반수...
-
수1 진짜 맛있는 엔제 추천좀해주세요 4코시즌1 엔티켓 풀었어요
-
물리 질받 7
현역 3모 30점 수능 45점 재수 수능 50점 공부법 등등 질문 받아봐요 내가...
-
평균-10점 ㅁㅊ ㅋㅋㅋㅋ
-
잠만보 ㅁㅌㅊ? 5
일단 한번 눈감으면 보통 잠들기까지 1분컷 미만임 방에 불 다켜져있어도 잘잠 룸메가...
-
시간도 문제 없는데 채점하면 틀려있어서 너무 슬프네.... 기출분석을 더해야되나...하하하하 ㅜㅠㅠ
-
9~13, 20~21 확실히 잡고싶음
-
김승리 커리 타는 중인데요 1.법 경제 과학 기술 파트(특히 법,기술)이 약한데...
-
잇올이나 네임드 체인점은 아닌데 그냥 말그대로 감시나 질문 정도만.. 현역들을...
-
호호
-
8월? 아니면 9모 이후? 뉴분감 끝내기도 벅차네요... 난 왤케 속도가 느릴까..
출처 : 라포르시안
흐아...ㅠㅠ 역시 어렵네요 '윤리'적 차원의 접근이라 그런지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네요
윤리는 어렵지만 항상 재밌는 주제지영. 근데 아재요 할 일 없음?
나름 이런거는 재미있는 주제기도 하고 나중에 국시 나오...
역시. 인간은...
보통 예1부터 바로 배울걸요. 본과 때도 공부해서 국시에 출제되고 전공의 때도...
재밌겠다ㅎㅎ 혹시 어떤 과 전공하실지 생각해놓은더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