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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모욕죄 (Horus Code 제5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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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내신시험 실모 출판전에 치러진건가요? 아니면 그 실모 풀어본 학생이 부당이득볼거 같은데
그건 해당 교사가 그 교재를 시험범위로 뒀는지의 유무에 따라도 갈리고 논쟁의 소지가 될수있으나 공정성은 제가 하고픈 골자는 아니여서 패스
형평성의 문제는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시중출판된 문제면 미리 풀고 안풀고에서 오는 차이 없지 않을텐데
저도 형평성 측면에서는 전후상황에 따라 논란이 될수있다 생각합니다
하고픈말은 과연 이게 저자가 노발대발할 상황인지는 의문이란점
숫자도 안 바꿨는데, 실모 푼 사람한테 너무 유리하죠
답만 기억나도 3초컷으로 맞추는건데...
제 요지가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동의합니다
저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문제만 띡 낸다는건 선생의 무능함이 나타나는건데
막말로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으니 그냥 쓴 것 같네요
도의적 측면에서는 잘못된거지만.. ㅠㅠ
저자입장에서는 속상하죠
메일하나만 받으면 기분좋게 허락해줄텐데
실력도 없는놈아 지 일안하겠다고 띡 내버리면..
법도 좃같을테고
샤인미를 풀어본 애들과 아닌 애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는 심각한 거 맞는데ㅋㅋ
참...
어떤 부분에서는 제정된 법이 참 거지같아서 욕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제정된 법이니까 합법이고 그러면 법 안 어겼으니 무슨 문제냐고 하고...
법이란 게 당연히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 제정된 법은 수정되어 가는 것인데...
참 이런 글을 보면 박쥐같다는 느낌이 강렬히 떠오르는 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드럽고 치사하게 돈을 벌기도 하죠. 왜? 법을 어기진 않은 거니까.
본문에도 썼다시피 저도 컨텐츠 시장이 이토록 커진 시대에 법의 폐단도 있다생각합니다.
다만 근 몇년, 특히 유독 올해 다수간의 싸움으로 번진 pdf논란 등으로 인해 내신시험에 해당 문제가 쓰인것과 pdf 등을 무의식적으로 같은 선상에 두고 예민하게 반응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쓴겁니다
법잘알은 아닙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은.
둘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1. 평가원은 그냥 암묵적으로 용인해주는 것이구요.
2. EBS는 실제로 올해인가 작년에 현우진T께서 EBS 문항들 관련하여 교재를 만들려고 하다가 허가를 받지 못해서 그 커리를 취소하셨습니다.
그에 반해 세X고 내신 사건은 공교육에서의 사용이고 영리 목적이 아니기에 저자에게 일말의 허락도 없이 무단 도용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처럼 문항 제작의 시장이 커지기 전의 기준이고 흐름에 맞춰 법도 적절하게 수정되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닥다리 법이라는 것이죠. 문제 제작 시장이 최근 몇 년간 아주 가파르게 성장해서 기존의 법과의 갭이 좀 큰 게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세X고 사건을 왜 까냐고 하는 주장에는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잘알이신거같아 여쭤보자면.. 기출문제는 평가원에, 수특수완은 EBS에 저작권이 귀속되어있지않나요?
교사의 샤xx 사용과 기출, 수특수완 문제 사용의 차이점이 있나요?
(궁금해서 여쭈는겁니다)
18 6평 수기치인 지문이 생각나네요
형평성은 문제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