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듯 말 듯 죄가 되(지 않)는 것들을 쓰는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20797123
될 듯 말 듯 죄가 되(지 않)는 것들을 쓰는 이유
수험생 커뮤니티에 왜 이런 어려운 글을 쓰는 걸까.
개인적 관심사인 이유도 있지만 제대로 된 법치사회는
법조인의 학식이 아닌 시민의 덕목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셀럽의 무죄판결 뉴스는 간혹 피드에 올라 이슈가 된다. 시민들은 성토한다. 어떻게 이게 무죄냐.
15만원 훔쳐 징역3년을 선고받은 뉴스는 또다른 시선을 자극한다. 자고로 서민들에게 가혹한 법!
법대로 생각해야 하는 시민들과 생각대로 법을 다루는 법조계의 인식 차이는
이상과 현실 사이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지만 지나치게 큰 간극은 전반적인 사법불신으로 이어진다.
시끄러운 지금 현실을 보면 간극이 적어도 작지만은 않아보인다. 친구딸의 성폭행범에 징역 5년을 선고한 판사에게
"네 딸도 그렇게 해줄게 5년 선고해라"는 댓글은 수천명의 추천을 받는다.
이런 현실에서, 적어도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죄가 되지 않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유무죄를 가리는 심오한 법리를 논하는 법원의 판단이 문제있다는 게 아니다. 다만, 내재적 논리 또는
관행에 갇혀 시민 일반의 건전한 상식과 거리있는 판결이 단 한 개도 없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
문제는 시민들은 그 거리의 간극을 자신이 사건당사자가 될 때만 깨달을 수 있다. 사건을 맡다 보면 많은
시민들이 의외로 '이게 죄가 되는줄 몰랐어요'라며 억울해한다. 이런 호소를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의탁한
위트없는 변명이라 치부할 게 아니라 미리 한 번쯤은 알려주고 싶었다.
될 듯 말 듯 죄가 되(지 않)는 것들을 쓰는 이유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상담을받으러갔을때그순간은내게정말로혼란스러웠어상담실문을열자마자원장님의침착한표정과신중한눈...
-
친구들이 다 양지에서 살아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학원 같이 다녔던 여자애가...
-
반수 고민상담 0
현역 기준으로 화작미적화학1지학1 작수 백분위 91 95 1 88 95인데 sky...
-
주 25시간 알바 기준 주휴가 포함된 시급인듯
-
음……….
-
서울대 약대 걍 넘사(24기준 인제의대까지 땀) 성균관대 약대 지방 사립대 의대...
-
칼럼을 보시거나 0
학습 질문글에 달린 답변을 볼 때 아무생각없이 '그렇구나 저 방법이 맞구나 혹은...
-
나에게 야구를 보여다오 우취 2연타는 너무해
-
2달 동안 저녁 어케 떼우지 ㅈ같네
-
지금 체인지는 에반가?
-
배가 고픈데 속이 안좋아............... 우진희는 정말 똑똑하군요 난 아닌데
-
국어 새기분 수학 브릿지 끗 저녁먹고 걍 과탐이라도 열심히 해야겠노 ; ; ;;
-
지1 vs 생1 2
현역고3 과탐 11 아님 적어도 21뜨는게 목푠데 화학은 잘되는데 결방학때부터...
-
책 읽고 있는데 ㄹㅇ 요즘 웹툰보다 이게 더 재밋는거 같노 드디어 미친건가
-
누가 수학 잘한다고 생각함?
-
하 씨 아니원장 서울대나오고 수학강사경력10년이라길래갈려했는데 상담갔더니...
-
고사국 전망 0
여긴 왜 폭락해요? 군대 감안해도 좋은 거 같은데
-
덧셈실수 하나에 저멀리 날아갔다
-
6개 주요은행 전문직 대출 전부 가능한 직업들 (2020년 기준) 의사 한의사...
-
옯만추 후기 21
대체 왜 ㅅㅂ 정상인이지?대체 왜 ㅅㅂ 정상인이지?대체 왜 ㅅㅂ 정상인이지?대체 왜...
-
꼬기가 찾아갈꺼에요
-
평소 머리 성능 25%도 안나오는 것 같아서 집 왔네요..
-
개념은 파데 킥오프 하고 아이디어 기출코드 뉴런 이 뒤로 뭘 넣을지 고민인데...
-
네
-
차라리 날~~ 1
-
약대 질문받는다 5
다들 공부잘해서 별관심 없겠지만
-
크아악 픽뚫에바 0
그래도 1리세당 70뽑이나 주니까 할맛 나네 아니근데 35배차인데 픽뚫너무한거 아니냐고..
-
[5월 모평 대비] 3월 모평 오답률 TOP5 재점검-! 1
안녕하세요-! 수능영어 진경쌤입니다:) 수능 D-200일이 깨지고, 벌써 어느새...
-
ㅌㅍ
-
맛 저
-
에피달고싶어에피달고싶어에피달고싶어에피달고싶어에피달고싶어에피달고싶어에피달고싶어에피달고싶...
-
지능을 많이 요구한다. 성인되서 보는 전문직 시험 대부분 양이 압도적이라 공부를 다...
-
시로시로잉,,,,
-
지금 핵노베이스 상태 문과(평균 5등급) 교대 올해 안에 갈 수 있을까요? 교대는...
-
???: 그건 옛날이잖아 옛날사람이라서 그런가..
-
가려면 어느 정도여야 되나요? 국 낮1 수 높1 생윤 사문 합쳐서 마3 이면...
-
정시로 약대오는거보다는 어렵다.
-
싸우지 말아요 1
-
미쳤네;; 캬... 이서신..
-
고졸인데 자기가 무슨 농약비료박사학위 받았다는 소리하는 새끼도 봤고 2년제 전문대...
-
2장이면 되던데ㅔ
-
기술 지문 읽을 때마다 문장들이 머리에서 튕겨져 나갑니다...도움되는 공부법,...
-
회사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상당히 달달하구만
-
인강보고 자료 찾는 용도로 쓸 예정인데.. 뭐 사는 게 더 나을까요??
-
이번 회계년도 (25년 3월까지) 안에 발표예정
-
N제 ㅊㅊ좀 1
빅포텐 시즌1 끝나고 풀꺼 시즌2 개어렵다 해서 쫄음
-
화작 시간 2
대충 몇분컷 끊어야됨? 10~15분이면 좋나
-
https://youtu.be/dlqQ8C7A0n4?si=e6GXo6BLjMdSASw...
-
전문 장면별 분석 인물, 상황, 시/공간 등으로 분석해두었습니다. 일반적인 소설의...
-
N제 풀면서 3
처음으로 눈물 흘림 하..
내로남불
글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함미다... 그래서 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싶은 마음이 드는 걸지도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