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찰과 관련해서, 기관장의 대통령 독대보고 의미.s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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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독대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유시민 대표의 설명입니다. (2010년 1월 영상)
국정원장의 독대보고를 받으면 일이 어떻게 되냐면, 권력의 속성인데요.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국정원장의 독대보고에는 합법적, 비합법적으로 수집한 정보가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국정원에는 손에 안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언론사, 민관기업, 정부기관, 공기업 정부 산하 기관까지 손이 다 뻗쳐 있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컨대,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을 하는데 국무회의, 장관회의에 보고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국정원 조정관이 보건복지부 안에서 돌아가는 일을 미리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국정원으로 보냅니다. 국정원은 전문가가 많습니다.
국정원은 각 부처에서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보고 내용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평가까지 덧붙여 보고서를 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장관들은 다 압니다.국정원이 대통령한테 올리는 보고서에는 장관이 보고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다 보고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미 알고 나옵니다.
심지어는 보고내용에 대한 평가까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고할 맛이 나겠어요? 대통령이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고를 듣다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장관은 이미 다 파악하고 평가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받아적기 바쁩니다. 텔레비젼에 국무회의, 장관회의 풍경을 보면 대통령이 말하고 장관들이 받아 적죠.
적어서 대통령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부에 돌아가서 시국장을 모아 놓고 각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정부 각처가 무력화되고 자율성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장관들이 위로 대통령만 쳐다보게 됩니다.
회의하다 무심코 한 말이 지침이 되어 내려갑니다. 국정이 망가지게 됩니다.
분권과 자율,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각 부처를 총괄하고 있는 장관들이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부처를 운영하고
총리실과 청와대가 협조하면서 국가기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정부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국정원의 독대 보고를 안 받으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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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 유시민.
권력의 사적점유. 박통으로의 회귀.
한국에서 언제쯤 저 극우잔재가 청산되고, 체데우/에스페데 구도를 볼 수 있을까..
예전에 경북대에서 경제학 강의할떄 영상인가여/? ㅋㅋㅋ
ㄷㄷ 가카는 다재다능하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