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데... 선거날에 정치성향을 드러내는글, 특정후보를 비난하는글 올리면 벌금무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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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자세히는 몰라서.. sns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성향 피력해도 법에 저촉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이경우에 벌금을 무는걸로 아는데... 이는 벌금형인가요 과태료인가요.. 벌금형이죠? 벌금형이면 형사사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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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것 같지 않지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직접적 지지나 반대가 드러날 만한 글을 게시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준이 좀 걸기 나름이라 쩝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