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 한일군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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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방 이후 최초의 한·일 군사협정인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통과시켰다. 이르면 이번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 후 양국 외교당국의 서명으로 발효되는 이 협정은 여론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데다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해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 중”이라며 “협정안이 29일로 예정된 일본 각의를 통과하고 양국의 국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외교당국 간에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2011년 초부터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기로 실무선에서 검토해왔다”면서 “하지만 일본과의 군사협정에 대한 국민감정이 아직도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보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만 이번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공유하는 군사정보를 제3국 정부에 공개하지 않는 등 정보 공유를 관리하는 초보적인 제도 틀이다. 이 협정으로 북한의 로켓 발사 궤적이나 북한 내부 동향, 중국군의 동향 등을 한·일 군사·외교당국이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 등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위협 증대 및 테러·재해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말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만 비공개로 통과시킨 것도 사안의 민감함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때 상당수는 공개적으로 통과시켰다.
김성환 외교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 처리하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밀리에 협정? 인천공황 매각 강행에 국민여론 무시한채 군사협정까지..
아직 독도영유권 분쟁이 끝나지도않았는데 도대체 우리 쥐박이가 뭔 짓거리를 꾸미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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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일차
근데 공항 매각 국회동의 얻어야되지않나요? 민심에 ㄷㄷ인 새누리가 통과시킬리가..
지금 인천공황,군사협정문제 둘다 반대서명하고 있는데.. 제생각에는 인천공황 문제는 잘해결될거 같아요ㅋ..
제가 이런거 잘 지적은 안하는데... 첨엔 오타인줄 알고 넘기려 했으나, 공황이 아니라 공항이에요..;;;
ㅋㅋㅋㅋ 헉 그러네요 ㅠㅠ 부끄..ㅠ
종일 out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74 ㅋㅋ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국민여론에 반하는 인천공항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뭔가 뒤가 구리다고 해야겠죠
퇴직금이란 소리가
bbk 내곡동 마저 유야무야 넘어간 마당에 무서운게 없을듯
임기끋나기전에 4대강으로 날린 돈 메꾸려는 개수작인듯요ㅋ
인천공항 매입한다는 곳이 호주 기업인데 그기업 대표이사가 명박이 친가족 ㅋㅋ..
각하; 숨겨왔던 나의 ..♪
임기 막판 전력질주하시네 ㅋ_ㅋ
아 이게진짜 뭐하는거지 빨리기왓집에서처나가라 미친놈
진심 쥐박이는 판단력 제로 추진력 갑인듯ㅋ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 혐오증이 정치적 무관심까지 나아갔나..아니면 자신들의 목소리 내는걸 아직도 두려워 하고 꺼려하는건가..흠;;
저 같은경우는 사기인거 알면서도 힘없는 개인이다보니 막을 도리가 없고..
맨날 눈뜨고 코베이니까 처음에는 화나다가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차라리 무관심해버리자 이런 마인드 생김 진짜.. 슬픔 ㅠㅠ
관심갖고 불의에 화내봐야 내만 속터지니까..
나라에 정떨어질려고함 진짜..
다시는 병맛같은 통령나오지않게 이번 총선때 다같이 투표해요!^^ ㅜ이제 선거권잇으니ㅋ
총칼안든 독재ㅜ
왜놈이랑 군사협정 맺는다고하니까 기분 참 더럽네..
뭐 우리가 이해하지못할 이유가 있다지만..
인천공항 매각이나 군사협정같은것은 국민투표에 붙였으면 좋겠다.
이러다 진짜 한일합병될 기세ㅋㅋ..ㅜ
한번 더 나에게 질풍같은 용기를 ~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
한번 더 나에게 질풍같은 용기를 ~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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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넓은 대에지애 다아시 새길 희이망을~ 안고 달려갈거야 너에게 너에게 너에게 너에게~
그으래 이런 내에모습~
?~~~
가카... 아니 김정석씨의 질풍가도.ㅋ
ㅋㅋ
제 손자들이 근현대사공부하면서 우리세대들한테 참 답답해할듯....휴..
우리 후손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배워야할텐데말이죠ㅜ
막판 스퍼트
쥐박이가 제대로 노망난듯..ㅋㅋ 정말 국가운영 발컨의 끝을 보여주네요
자 명빠님들 쉴드치세요.
가..각하께서 오사카 태생이라서 그런가봅니.,다 데쓰!..
해딸대랑 군사동맹맺어서 뭘 얻고자 하는걸까
안그래도 쪽바리들은 지들 이지스함을 서해에 배치하려고 발악중인데
이참에 해딸대들이 서해에서 대놓고 깔짝깔짝 대는건 아닌지,,
뜬금없이 운요호가 떠오르네,,
쥐박이 이새끼는 진짜 존재의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운요호.. 역사는 돌고 도는듯..ㅠ
진짜 웬만하면 정치댓글 잘 안 다는데,
저 대통령 개새끼는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네요ㅗ.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태반이 매국노들임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했었으면ㅜ 쥐박이는 현대판 이완용인듯..
그런데 위안부문제는 일본이 확실히 잘못한게 맞는데 다른 협정에서까지 문제제기는 별로 바람직하지않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냉정한쪽이기니까요. 그런데 의문인건 도대체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면서 (TUDOU가보세여) 까지 군사협정을 맺은건지.. 국민대부분이 반대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밀리는건 해군과 정보탐색속도 차이일텐데 우리나라도 중국,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일본수준한테 크게 득볼것도 없는데..
독도영유권분쟁,위안부사건 때문에 반일감정이 더심한데 갑자기 쥐박이는 왜놈과 군사협정 드립치니.. 것도 밀실협정으로 국민들이 빡칠수밖에 .. 너무 성급한결정인듯ㅎ 솔직히 군사 정보탐색쪽은 미국이 일본보다 한수 위 아닌가요ㅋㅋ구지 일본과ㄱ
으려는 이유가 뭘까요ㅜ
메기님 자신의글에 끝까지 신경쓰시는게 애착이보이면서 보기좋내요.
쥐박아,프랑스랑독일이랑 군사협정 맺는거 봤냐?
쥐새끼라 모르려나
아넵ㅋㅋ감사합니다.. 원래 이런글안올리는데 요새 쥐박이 발정나서 하는 꼬라지를 보고만있자니 답답해서요ㅠ ㅋㅋ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9&oid=022&aid=0002412415
오늘기사 ㅋㅋ 그 주둥이에서 나오는건 거짓말뿐
진짜 대선은... 잘 되야함 ㅠ. 총선 때 시원히 말아먹은거 갚으려면..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