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출제예상] 최근 이슈인 검사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Part.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30662481
검사의 불기소 처분_리갈 마인드 랩스_20200615.pdf
밤이 선선한 6월 15일 밤이네요.
업로드 한 자료들을 나름 꼼꼼히 보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상당히 뿌듯하군요 :)
오늘 자료를 소개 하기 전에 아래 기사와 영상을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선거법' 헌법소원 청구..'기소유예' 헌법소원 검토
기사링크(KBS) : https://news.v.daum.net/v/20200103191232110
최근 검찰 개혁과 관련,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유재량을 벗어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적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국민들(범죄의 피해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검찰개혁의 요구로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추세죠.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정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권리주체형 헌법소원
문제가 출제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첨부된 자료를
여러번 거듭 읽어보길 권합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불기소장을 첨부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내용 이해에 상당히 많은 도움 되리라 봅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연구실에서
리갈 마인드 랩스 드림.
20200615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기 현역 달린다
-
6살 차이 연애임뇨 여간부님이 연상임뇨 얼레리꼴레리
-
-
너무함뇨
-
ㅠㅠ
-
미필 05=군필 03임뇨 반박 시 미필임뇨 옯끼얏호우
-
지금 이정도면 실채점 후 다 빨간불인가요?
-
냥대 논술 0
오전1오후1이랑 오후2랑 난이도 차이가 큰가요?
-
-
가자뇨
-
대성 들을꺼고, 공통은 이미지t 하다가 어느정도 개념이 잡히면 김범준t로 넘어갈...
-
저녁 0
-
-
타남주임뇨 8
탄암쥬
-
뭉탱이로.
-
-
ㅇㅈ함뇨 2
ㅇㅈ
-
임요 임뇨 2
신기하게 ㄴ이 첨가가 됨
-
-
수능날 멘탈 관리 못 해서 2등급 뜨긴 했지만... 이때까진 올해 6모 빼고 1등급...
-
떴으니까 올리지 경희도 합격했음......
-
걍 미적 달린다 1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군생활은 녹일 수 있겠지
-
ㅇㅇ
-
틀린문제가 15 19 31 35 ㅋㅋㅋㅋ 시발
-
이궈궈던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 학생회관 엘리베이터는 불과 4년 전에 바뀌었다. 그 전에 설치 된 엘리베이터는...
-
송도에서 반수하는거 거의 불가능아닌가요 휴학한다고 해도 실패하면 다시 송도에서 시작해야하는거죠?
-
메토리 ㄱㄱ? 2
이름을왜그따구로부르세요 개얼탱
-
-
지금 의미 없는건 알지만 불안해서 진학사, 텔레그노시스, 고속 다사서 봤는데 고속은...
-
-
제발
-
보보봇치 2
그사라 왜 안보이지..
-
-
가상자산 해킹 북 정찰총국이 주범..."핵·미사일 돈줄" 1
[앵커] 북한의 해킹조직이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를 탈취한 사실이 확인된 건...
-
"낮에 펼쳐졌던 마법의 세계가 밤으로 이어진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
숙대 통계 0
수학50%반영함
-
정x민쌤듣는데 주간지는 인강민철 사서 풀어도 괜찮을까요?? 문풀용으오만 쓰려고요
-
이맛이로구나~~
-
어떤 건가용?? 국영못 수탐잘이었는데 항상 교차가 그냥 넣는 것보다 불리하게...
-
뭐 잘못한거도 없고 그저께 까지도 디엠했고 멀리 살아도 자주 만나는 친군데 생일...
-
제발 저격 좀 해주셈뇨
-
수학 재수 0
수학은 거의 노베고 국어영어는 자신있어서 거의 모든 시간을 수학에 쏟을건데...
-
다군에 쓸 대학이 없어서 고민 중... 다들 어디 쓰시려나 다군은 상향으로 쓰는 거...
-
재수할때 한양공대 낮공도 4칸떠서 걍 지방과기원 갔는데 삼수하고 서성한 올8-9칸 기분 좋았는데
-
열등감 1
만땅
-
명지대ㅇㅈ 1
-
텔레그노시스에서 지금 60% 뜨는 경우는 실제에서도 합격 가능성이 그래도...
-
오빠 오빠 오빠 차있어?
-
만약에 중경외시를 걸게 되면 내년에 자연스럽게 서성한 이상 스나라도 갈길 수 있음...
감사합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최고
항상 감사합니다
혹시 현직 법조인이신가요? 매번 보는데 자료의 깊이가 ㅎㄷㄷ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