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모든 학습의 핵심원리. '요건사실론'에 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30856658
생윤 요약 정리_요건사실론에 입각하여_리갈마인드랩스0627.pdf
예전에 박신양이 주연으로 나온 <인디안 썸머>란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게 아냐! 법에 저촉된 만큼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는 요건사실론을 함축적으로 설명해주는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대사를 친 빌런은 면피용으로 저 대사를 읊은 것이지만...)
요건사실론 : 민법해석학의 일부.
대한민국의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과목입니다.
1) 요건사실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조건)을 확정한 뒤에
그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의 소재와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배열을 명확히 하는 것"
위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2) 실무에서 말하는 요건사실이란
"법규(범)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주요사실과 같은 의미"
입니다.
3) 연수원 교재의 해설에 따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요건사실)에 달려 있는 데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한다"
요약하면, 법/발생요건/사실 3가지 요소에 관한 이론이자 원리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추구하는 모든 학습(수능, 사시, 행시, 공무원시험 등 그 어떤 시험 어떤 과목이라도)
의 기본 원리이자 핵심입니다.
정법을 예로 들어 볼게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는 주장 항변의 핵심 요건 사실이란 것이 있죠.
이를 시험의 영역으로 설명 하자면
반드시 나오는 '핵심 지문'이라 볼 수 있겠지요.
이를 생윤이라는 과목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논리적 도그마
(이성(理性)으로서 비판·증명이 허용되지 않는 교리(敎理)·교의(敎義). = 수학에서의 공리와 비슷)의
이해 차원에서 사안을 제시하고
개괄적 개념(수학으로 치면 원리, 개념, 공식 = 연역적)을 적용하여 파악한 뒤
해당 개념의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학습(문풀, 백지복습, 설명 = 귀납적)한다면
그 어떤 시험이라도 완벽한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만의 이론하에,
생윤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윤리학 파트에 대한 정리를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부디 거듭 읽고 참고하셔서
생윤, 정법 나아가 모든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연구실에서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9번 외분못해서 틀리고 19번 sinax+b 를 asinax+b 로 봐서 틀리고...
-
10모 미적 88인데 수능기준으로 1등급 가능해요? 1
88점(공2선1)인데
-
현역10몽 0
국어 왜 갑자기 못해진건지 모르겠다......이감벅벅해야겠어요 물리 19번 틍림
-
“무너지는 건 한 순간” 삼성맨 8명이 본 진짜 문제 0
삼성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조 단위의 분기 영업이익을 내는...
-
작년 10모는… 0
국어 핵물 한국사 핵불 이었던 것만 기억남 +그날 야자 째고 피시방 갔는데 추억이네요
-
국어 지금도 4,5등급인 놈들은 때려치아라 14수,15수 해도 안된다 기적 없다 임마ㅋㅋ 15
어그러 ㅈㅅ. 국어 2등급 이상인 분들 공부 어느정도 하셨나요..? 이거정돈 했다의...
-
에이어 지문 분석 및 추론, 생각하는 태도 과정이 진짜 말도 안되게 한치라도 잘못...
-
가나다 있는 지문 제일 긴거
-
계속 정시해도 됨...? 내신은 진짜 에반데.. 어떡하냐 진짜 마지막 고2모고여서...
-
1컷97 2컷91이면
-
다 풀고 시간 얼마나 남으셨나요
-
03년 죄수생입니다. 3년 내내 정법하다가 수능 날엔 3~4등급 맞고 안되겠다...
-
北, MDL 10m 지점서 폭파…중기관총·유탄발사기로 대응사격 0
북한이 15일 남북을 잇던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과정에서 폭파 비산물...
-
아좆같다 2
로그 밑 1인 경우는 뺐는데 절댓값-1은 왜 제외 안한거지 에휴
-
듣기 틀리고 1떳는데 듣기 어려웠지않음? 귀에 안들어오던데
-
수학 조언 13
저랑 성적대 비슷하시거나 더 높으신분들 수학 조언좀요,,, 9모 100 이감...
-
실전처럼 풀어서 글씨 더러움 주의 딱 풀이에 적힌 생각만으로 문제풀고 넘어갔습니다...
-
미적,기하 기준으로
-
뜨겠넹 ㅋㅋㅋㅋㅋ 아우 떨려
-
미적만 하다보니까 이게 맞나싶었음 근데 당연히 되네 아
-
아니이투스 2
언매92 1 안뜨냐ㅠ?
-
나 거의 고정 백분위 98+인데 이번에 92뜨고 그러길래 어려운줄 알았고 우리 학교...
-
2등급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네 어려운편인가요 쉬운편인건가요
-
그것도 풀어봅시다 진짜 사설밖에 의지할 구석이 없네요 제대로 된(수능이 물이면...
-
조민 서울대 대학원 학적 유지 중…장학금 802만 원 환수도 ‘아직’ 0
서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딸 조민 씨에 대한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
정법 45점 5
2등급 가능..?? 너무 쉬웠어서 1은 안될거 알고..
-
합성함수 미분은 미적분 범위인데? 생각 들어서 차수논리로 접근하려 했는데, 도저히...
-
07자퇴생임 고3꺼는 풀건데 고2 국수맛만볼까
-
탐구때매피마름ㅜㅜㅜ,,,,,,,,,,,,,,,,,,,,,,,,,,,,
-
씨발 나만 어려웠음.? ㄹㅇ 성우 바꾸셈 내가 발음하는게 더 나을정도임 진심…
-
5일 동안 시험 보는데 내신 안챙겨서 걍 ㅈ깔라는데 일단 결석이나 조퇴가 가능함?
-
그것도 가형 1컷 80짜리 시험지였지 02가 수학 못하는 표본이었는데 수능때 갑자기 금머갈 세대 됨
-
우리 학교 샘도 수2 가르치면서 {f(x)}^2 꼴 미분만 곱함수 미분이라고 5번은...
-
그래서 국어 망함
-
수2에서도 속함수 미분을 배웠던가
-
Plz
-
서울시교육청은 06년생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어를 평이하게 내줬다 13
2022 고1 3모 만점 표준점수 167, 1컷 76 2023 고2 3모 만점...
-
이건 혁명이야!
-
너무 힘들어서 왔습니다 11
수2가 너무 어려워요 수1 확통이랑은 너무 다르네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
뭐지 진짜체매체도 틀림 이거 잠 덜깨괘 풀어서 그런가? 씹
-
다들 어땠나요? 국어 약불 수학 평이 영어 불 한사 물 동사 물 사문 약불
-
그냥 21 22번 15로 찍었는데 이게 왜 맞냐(수능 때도 이랬으면) 찍맞 빼면...
-
ㅇㅇ
-
10월 모의고사 수학 난이도 분석 및 총평 - 공통 부분이 변별력 포인트 0
10월 모의고사 수학 난이도 분석 및 총평 - 공통 부분이 변별력 포인트 수능...
-
갈수록 점수가 떨어짐 오늘 쉬웠다는데 나만 어려웠나봄 개념을 다시 봐야하나....
-
1컷이요
-
렌고쿠 형님...도와주세요....타고 남은 재 밖에 안남았어요....
생윤 요건사실론을 통한 체계적 이해와 암기
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이원준쌤이 법 지문 강의에서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틀을 알려주시던데 글을 읽다가 갑자기 떠올랐네요.
그리고 리갈마인드를 기르라고도 하셨구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