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모든 학습의 핵심원리. '요건사실론'에 대하여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30856658
생윤 요약 정리_요건사실론에 입각하여_리갈마인드랩스0627.pdf
예전에 박신양이 주연으로 나온 <인디안 썸머>란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는게 아냐! 법에 저촉된 만큼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는 요건사실론을 함축적으로 설명해주는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대사를 친 빌런은 면피용으로 저 대사를 읊은 것이지만...)
요건사실론 : 민법해석학의 일부.
대한민국의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과목입니다.
1) 요건사실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조건)을 확정한 뒤에
그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의 소재와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공격방어방법의 배열을 명확히 하는 것"
위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2) 실무에서 말하는 요건사실이란
"법규(범)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주요사실과 같은 의미"
입니다.
3) 연수원 교재의 해설에 따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요건사실)에 달려 있는 데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한다"
요약하면, 법/발생요건/사실 3가지 요소에 관한 이론이자 원리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추구하는 모든 학습(수능, 사시, 행시, 공무원시험 등 그 어떤 시험 어떤 과목이라도)
의 기본 원리이자 핵심입니다.
정법을 예로 들어 볼게요.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이 부과되는 주장 항변의 핵심 요건 사실이란 것이 있죠.
이를 시험의 영역으로 설명 하자면
반드시 나오는 '핵심 지문'이라 볼 수 있겠지요.
이를 생윤이라는 과목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논리적 도그마
(이성(理性)으로서 비판·증명이 허용되지 않는 교리(敎理)·교의(敎義). = 수학에서의 공리와 비슷)의
이해 차원에서 사안을 제시하고
개괄적 개념(수학으로 치면 원리, 개념, 공식 = 연역적)을 적용하여 파악한 뒤
해당 개념의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학습(문풀, 백지복습, 설명 = 귀납적)한다면
그 어떤 시험이라도 완벽한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저만의 이론하에,
생윤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윤리학 파트에 대한 정리를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부디 거듭 읽고 참고하셔서
생윤, 정법 나아가 모든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연구실에서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4점문제 쉬운거부터 킬러까지 적당히 섞여있는 문제집 뭐가 있나요 퀄리티 좋은 문제집 추천좀..
-
오늘은 (나)의 사설시조를 연계하였습니다 각 문제를 가장 빨리 맞힌 분께 덕코...
-
21살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고3 때 너무 힘들어서 약을 하루에 10알씩 먹고...
-
뭐로 공부해야함?모고는 고정3이고 내신은 버려서 5~6왔다갔다 하는데 듣기는 다...
-
오공완! 5
오늘도 하얗게 불태웠다....ㅎㅎ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공부를 끝낸 이유는 9모...
-
잠 6
이 안 온 다
-
??
-
3딱 고정인데 신텍스? 알고리즘? 뭐부터 해야할까요
-
나시입고 맨발로 오는 너무드러운 남자
-
전쟁사 이야기 65편 - 튼튼한 군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3
최근 군대에 관해서 안타까운 죽음과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채해병...
-
수강신청 꿀팁 5
신임교수가 (교수라 하긴 하는데 강사지) 도박이라 그러던데 꿀일 확률이 높음 어렵게...
-
더프 69점인데 7모98점(심지어 화작 80퍼짜리 하나 틀림) 점수 폭 차이가 꽤...
-
잘지내요 님들 6
걍 다시 접음 2주 좀 더 지났는데 죄다 죽었네 덕코는 첫댓에게 모두 드리도록
-
재종쌤 수업 + 김준T 크포 완강 직전 이고 재종수업에선 양적관계 후 2, 3 단원...
-
Goat~ 22 30 다 풀고 11을 못 푼 경험을 시켜주심 깜짝놀랐네
-
비밀번호계속틀려서독서실에서못나가고있었는데 계속 엘버잡고기달려주셔서 감동했어요...
-
https://www.youtube.com/live/ZsSBUc7yqZQ?si=69L...
-
챗GPT로 국어 독서만 있는 모의고사 만들었는데 풀어보실분? 2
이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몰라요. 안풀어봤거든요 ㅋㅎㅋㅎㅋㅎㅋㅎ 칸트지문은...
-
예방주사. Q1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제일 기쁠 사람은 누구일까요? Q2 수능을...
-
3모 61점 5모 51점 6모 72점 이번에 7모 76점으로 2등급이었는데(20...
-
노베이스 구수생 2
17,18,19,21,22,23,24 이번이 진짜 마지막..
-
짝사랑안하고싶다 1
존나걍비참해짐사람이
-
ㅈㄱㄴ
-
듣기 귀찮은데 짧은거있으면 인강 ㅊㅊ좀
-
27짜리 두개…….
-
조금 늦었지만 얼버취
-
사서 1회 풀었는데 개맛도리네 난 이런 하프 모고를 원했다고 쿠케케
-
2.0 9.0 4.0 9.0 이렇게 휙휙 바뀌네
-
수2보다 수1이 부족한 거 같아서 N제 양치기 하려는 데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제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21
적어주시면 님 이미지도 적어드림
-
사직한 전공의들 "차라리 미국 가자"?…'내외산소' 종말 현실 되나 5
사직 전공의들에게 '마지막 부활 찬스'가 22일부터 주어진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직...
-
지금 김기원쌤 실전반 듣는데 연고한반 생겻길래.. 현재 연대가 목푠데 반 옮기는게...
-
의대나오면 고어물 어떰 10
비교적 잘참음?
-
최근에 유행했던 밈 중에 응 자살하면 그만이야~ 란 밈있는데 한번 개꼬라박아보면...
-
수학 6모 80이였는데 6모이후로 모든 사설을 망치고있어요ㅠㅠ 부끄럽지만 7덮도...
-
뭔가 예전에 발라드들으면서 계속했는데 이제 얼마안남아서 노래안듣고 푸는데 뇌빼고푸는...
-
평가원 3등급임
-
칼럼) 해상도론 10
오늘은 제가 썼던 수능 공부법을 들고 왔습니다.(3~6등급 필독) 나름 효과를...
-
쎈 풀어야됨? 계산 연습용으로 n제랑 병행할까싶은데 못 푸는건 아니고 계산 실수가 간간히 나와서
-
내일부터 도서관 다니려고 하는데 공부하면 민폐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거 같아서요...
-
물리 인강 0
고1 2학년때 물화생지를 다해야해서 여름방학때 물리를 하려고 방인혁 더 비기너를...
-
평가원 문학 0
평가원 문학 10개년 모아서 분석하고 싶은데 교재가 있을까요..??
-
긴 금발이야 나>< 11
넘~므 좋아
-
와 100강... 언제쯤 다 들을까요
-
보기&중략 읽고 지문 처음부터 죽 읽어나가다가 볼드체, 밑줄 나오면 바로 선지판단...
-
수학 공부를 진짜 대충해서 기출은 한번정도 봣고 실모 일주일에 한두번 푸는걸로...
-
해도되나요… 다른 과목은 다 선행 개념 아예 뺐는데 물리는 진짜 하고싶던 주제가...
-
아무데나 상관없음
-
시간없어서 ebs 안풀고 강e분만 들을건데 ㄱㅊ나요?
생윤 요건사실론을 통한 체계적 이해와 암기
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rabong/001.png)
잘 읽겠습니다이원준쌤이 법 지문 강의에서 법률 요건, 법률 효과 틀을 알려주시던데 글을 읽다가 갑자기 떠올랐네요.
그리고 리갈마인드를 기르라고도 하셨구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