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유포 초범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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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유포 초범도 기소
'무관용 원칙' 적용 구속 수사…지워도 소지죄 적용

(서울=연합뉴) 박대한 기자 = 검찰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제작ㆍ배포ㆍ 알선자를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바로 지워도 소지죄를 적용하고 초범도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아동 상대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소지나 유포행위와 관련해
초범도 기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청소년에 대해서도 단순 기소유예보다는 교육ㆍ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리는 등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도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된 3월 이전에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받아 3월 이후에도 보관한 경우에는 계속범으로
개정법을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규정한 '소지'의 개념과 관련, 일단 내려받은 뒤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소지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제작ㆍ배포자나 제작을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알선한 자는 구속 수사하고 일반
음란물이더라도 다량으로 이를 유포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데 또다시 이를 제작ㆍ배포한 경우에는 구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 차단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대량의 음란물을 게시할 경우, 영리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다"면서
"우리 사회의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일소를 위해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게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
'인식 될 수 있는'라서 교복만입고 있음 아동물 소지자로 될수도 있다는데 ㅋㅋ
이거 솔직히 대한민국 남자 전부해당아닌가요... 일본 야동 보면 교복신 안볼수가 없는데
오르비분들도 당분간 야동좀 줄이세요...공부하다 힘들다고 야동으로 풀지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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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은허세짱 · 404405 · 12/10/03 15:28 · MS 2012

아니 야동에 교복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아닌말로 어떤 미친놈이 '한번 엿먹어봐라'하고 교복있는거 없는것처럼 순량하게 스샷때려서 다운받은놈들은 그냥 죄인가요 ..

아 답답하다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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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갈등 · 243365 · 12/10/03 15:29

제목에 낚이면 우야라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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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키 · 402350 · 12/10/03 15:33

이건 솔찍히말이안됨 이런다고 아동 성범죄가 낮아지는것도아니고

너무 오바하네 무슨 할머니교복입혀놔도 잡아가면

나같으면 진짜 경찰때리고 도망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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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나라사랑s · 405776 · 12/10/03 15:33 · MS 2012

처벌은 어려울거 같은데, 문제는 소환장같은거 날아와서 가족들 알게되면 쪽팔릴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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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갈등 · 243365 · 12/10/03 15:50

오르비 행적은 괜찮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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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voj Zizek · 59684 · 12/10/03 20:08 · MS 2004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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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않는손 · 375865 · 12/10/03 15:38 · MS 2011

교복물이 레알 꿀인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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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은허세짱 · 404405 · 12/10/03 15:42 · MS 2012

크게 웃고갑니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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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은허세짱 · 404405 · 12/10/03 15:43 · MS 2012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경우도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기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교복입는거 포함 또 다른게 있을까요 ?

예를들어 외모적으로 어려보인다거나...

외모적으로 어려보인다고 해서 잡혀가진 않겠죠??

개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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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봉. · 376321 · 12/10/03 15:44 · MS 2011

맨첨으로내용을어찌판단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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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to the Sky · 403312 · 12/10/03 15:47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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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Guetta · 372551 · 12/10/03 15:50

이제 검찰청도 군대처럼 남자라면 한번쯤은 거쳐가야 할곳으로 변하겟군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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岳畵殺 · 72210 · 12/10/03 15:52 · MS 2004

뭐 검찰도 인력이 있는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잡지는 못하겠죠..

다만 정말 미성년을 대상으로 촬영한 아동 포르노가 있는 걸로 아는데 (동유럽이나 남미 등에서 찍은)

이런 걸 유포나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강력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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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나라사랑s · 405776 · 12/10/03 16:01 · MS 2012

단순야동인데 재수없게 걸려서 망신당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게 문제죠....대한민국남자 전부중에 하필 내가 걸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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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재수생 · 301239 · 12/10/03 16:00 · MS 2009

아동 포르노는 근절되야 하는건 맞는데 과연 아동포로노를 보는것과 아동 성범죄가 관려이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중국에서 출산률 낮추려는 정책 중 하나가 포르노 단속이였는데 불가능하다는걸 알고 아예 개방하니까 출산률이 낮아졌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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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나라사랑s · 405776 · 12/10/03 16:12 · MS 2012

대학생 이모(22)씨는 이달 초 청소년이 성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노출한 아동음란물을 해외 파일공유(P2P) 사이트인 '토렌트'를 이용해 다운받았다. 유포할 의도는 없었지만 그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은 P2P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이용자들과 공유됐다.
경찰은 이씨 등 20대 4명을 아동음란물 배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현역 군인 김모(22)씨를 헌병대에 이첩했다.
경찰은 웹하드와 P2P 서버를 압수수색해 음란물 다운로드 기록이 많은 이들과 P2P 이용자 중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의 양이 많은 이들을 집중 수사했다고 밝혔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articleid=2012092910432984198&newssetid=470

다들긴장좀 타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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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도 · 77781 · 12/10/03 16:20 · MS 2005

기록이 많은 이들중이니까 토렌트 많이 쓰시는 분이나 P2P 헤비업로더 아니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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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은허세짱 · 404405 · 12/10/03 17:12 · MS 2012

p2p 헤비업로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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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마의정리 · 386996 · 12/10/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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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물결♥레이 · 263575 · 12/10/03 16:23 · MS 2008

잡는 경찰도 기소하는 검사도 야동 다 봤으면서 ㅋ 는 농담이고 아동포르노 근절은 찬성이지만 지나친 규제는 득될게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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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마의정리 · 386996 · 12/10/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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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빙의 · 386966 · 12/10/03 20:02 · M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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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ba · 355190 · 12/10/03 20:38

망했다 ㅡㅡ수능 보고 바로 컴퓨터 바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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