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불수능으로 피해" 국가 상대 소송…2심도 패소
2020-11-18 10:57:04 원문 2020-11-18 10:19 조회수 1,852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33150196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불수능'으로 유명했던 2019학년도 수능을 치른 응시생과 학부모들이 난이도 조절 실패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3부(부장판사 김우현·허일승·신한미)는 18일 수험생 A씨와 학부모 B씨 등 6명이 정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
-
"유시민, 쫄딱 망해야…덤으로 `털보`도"…`기생충 박사` 서민, 독설 날렸다
20/12/26 18:32 등록 | 원문 2020-12-26 16:25
5
6
'기생충 박사'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6일 "'유시민'같은 어용지식인이...
-
20/12/26 16:35 등록 | 원문 2020-12-26 06:02
0
2
[한중일 톺아보기-36] ※톺아보기란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본다'는...
-
확진자수 한국 `70분의 1`…대만 코로나 `T-방역` 비결은?
20/12/26 16:16 등록 | 원문 2020-12-25 17:02
6
3
성탄절 맞이 콘서트 `45만명` 운집 한국 K방역,대만 T방역에 무색해지나 코로나...
-
김진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씩씩·유쾌한 시장 되겠다”
20/12/26 15:37 등록 | 원문 2020-12-26 12:35
0
1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열린민주당은...
-
`文캠프 출신` 신평 변호사 "가짜 檢개혁, 민심 둑 무너진다"
20/12/26 15:01 등록 | 원문 2020-12-25 19:49
9
1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캠프 내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을...
-
[단독] 음주 걸린 뒤 무직 행세한 검사들, 문정권서 줄승진
20/12/26 13:01 등록 | 원문 2020-12-26 05:01
6
4
수도권 근무 親與 차장검사 2명, 6년전 범죄 전력 발각됐지만… 3년 징계시효 지나...
-
“일개 판사가…” 김어준, 尹총장 손 들어준 재판부 ‘맹비난’
20/12/26 11:14 등록 | 원문 2020-12-26 07:03
23
22
온라인 공간선 “일개 방송인 주제에” 비판 봇물 방송인 김어준씨. 뉴스1 친여 성향...
-
20/12/26 10:58 등록 | 원문 2020-12-25 22:23
15
34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
현직 부장판사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이 겁박"
20/12/25 16:58 등록 | 원문 2020-12-25 15:41
10
2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 선고를 받은 뒤 여권에서...
ㄹㅇ ㅋㅋ
ㅋㅋㅋ
ㅋㅋㅋㅋㅋ 코미디네
?
ㄹㅇ
저 사람들 삼수중이면 올해는 가림판 + 마스크 콤보로 소송 걸 듯 ㅋㅋㅋ
??? : 재수하는데 2019 기출 보면 PTSD와서 정신적으로 피해 입습니다
저도 19 수능 억울한게 많긴 한데 소송은 오바인듯...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