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문충 · 633180 · 21/02/20 02:10 · MS 2015

    곰탕사건, 허위미투, 민식이 사건의 ‘억울한 가해자’들이 만약 의사였다면 전부 면허취소네요 ㅋㅋㅋㅋ

  • 아이고야... · 875946 · 21/02/20 11:46 · MS 2019

    넵... 억울한 가해자들이 발생하는 문제는 정말 화나는 일이고,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원칙과도 맞지 않아요. 다만 그것들은 대법원이나 국회에서 기존의 판례와 법등을 각각 바꿔야 할 문제이지, 타 전문직들에 발맞추어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해 면허 취소를 하도록 개정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 돌문충 · 633180 · 21/02/20 14:13 · MS 2015 (수정됨)

    억울하게 범죄자 프레임 씌워질 가능성이 뻔히 보이고, 그동안 악용하고 통수쳤던 역사를 보면 의사 입장에서 쉽게 수용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저런 억울한 사례가 안 생기게 조치를 취한 후 발의를 했다면 큰 반발이 없었을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