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나날이 헬게이트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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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기 변시 합격자 발표하면서 법무부가 2017년까지의 합격자 수를 내놨습니다.
결과는 매해 1500명 선...
'정원(2000명) 대비 75% 이상'이라는 당초의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도겠죠.
(저 '이상'이라는 말에 로스쿨 측에서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쩝)
이제 이렇게 되면,
매해 합격률은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격자수는 정해져 있는데 매년 재수생은 쌓이니까요.
작년 1회 때는 87%였던 게 올해는 75%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60%대,
그 다음해에는 50%대,
(2015년)
그 다음해에는 40%대,
(2016년)
그 다음해에는 30%대까지 떨어집니다.
(2017년)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는 5회 이상 응시자들이 떨어져 나가므로 더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겠지만,
매년 재수생은 쌓일 테니 30%대 선에서 고착화되겠죠.
한마디로 3년에 1억 가까운 돈을 들이고도 응시자의 2/3는 합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로스쿨 학생협의회 측에서 강경대응을 하니 마니 했던 모양인데,
투표결과 강경대응안은 부결되었다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군법무관도 이제 다 못 가게 생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군미필자의 경우 연수원 마치면 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었는데,
로스쿨 체제에서는 그 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 병무청에서 거르기로 한 모양입니다.
즉, 이제는 군미필자들이 법무관 하나 보고 군대 해결 안 한 채로 로스쿨 갔다가는,
잘못하면 로스쿨 도중이나 마치고 군대 현역으로 다녀와야 할 상황이라는... -_-;;
지금 로스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것들로 말이 많네요.
분위기 상당히 안 좋은...
특히 합격률이 저렇게 떨어지면,
비법대 출신이나 사시 미경험자들이 법대 or 사시 유경험자들에게 당해낼 수 없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나 2017년에 사시 폐지되면 사시 2차 유경험자들이 대거 로스쿨로 몰릴 텐데...
그 때부턴 진정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겠죠. ㅎ
P.S - 올해 변시 합격자가 1538명인데, 이것도 좀 웃긴 비하인드 스코리가 있습니다.
매년 합격자 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 회의에는 법무부 측 인사도 포함되고 로스쿨 교수단도 들어가는데,
법무부에서 제안한 1, 2, 3안을 교수들이 모두 거부했다는군요.
1안이 1502명, 3안이 1520명이었는데 교수들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고,
결국 3안에서 고작 18명 더 추가한 1538명에서 마무리되었다는... ㅎ
그러니까 법무부는 절대로 1500명에서 더 많이 올릴 생각이 없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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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그냥 같은 대륙법 국가인 독일처럼 법과대학 유지 상태로 재학 기간 6년에 변호사시험 2회 정도 시행해서 사법연수원 갈 사람은 가고 변호사 자격증 못 땄거나 법조인이 될 생각 없는 사람은 취직 또는 대학원으로 진학토록 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단 생각을 요즘 하네요. 대학원까지 나와서 '변호사 자격증도 못 따는' 상황보단 훨씬 덜 막막할 테고요. 사법시험은 또 너무 장황하고;
웃기게 됐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로스쿨 출신 검사들은 너무 부럽네요...ㅋㅋㅋㅋ
흐흐
흐흐
와 근데 진짜 무섭네요. 3년간 돈쳐들이고 자격증 못따면 ㄷㄷㄷ
아.. 그리고 군 복무 문제는 군 또는 공익 법무관 - 일반병과 장교 - 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이런 식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조차 예산 때문에 혹시나 몰라 행정상으로만 규정해 놓은 거지 사법연수원 폐지 이후 그쪽 예산을 끌어다 쓰거나 하면 되기에 법무관으로 못 갈 사람은 없다시피 할 거예요. 아마 그냥 지금처럼 공익법무관 숫자 더 늘리는 걸로 해결을 보지 않을까 싶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급 인력들을 병으로 낭비하는 건 좀ㅠㅠ 법학전문대학원 취지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큰 손해이니. 다 법무관으로 못 쓸 것 같으면 애초부터 법무사관후보생 선발 기준을 만 29세에서 만 30세로 완화하지 말았어야지..-_-;;
지금 5기까지는 다 받아놨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6기부터 제한할 거라고 하더라구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넘쳐서 문제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