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투표 오후 6시까지, 선거권 침해 아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3769643
![](https://s3.orbi.kr/data/file/united/1889880748_obmg8XT5_image.jpg)
http://m.news.nate.com/view/20130803n05361?f=nate_app&sfom=no
흠좀무네요
아니면 선거일 자체에 일을 못 하게 막던가...
퍽이나 근무중에 투표한다고 가겠다 그러면 잘 보내주겠네요 한국에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름 고학벌 집합특기인데 기본도 안된 친구들 다수 출현에 화가 나는 중
-
연세대가 연희세브란스대인건 오늘 처음알았네
-
드랍하고 드릴 남은거랑 설맞이 넘어갈까요 하프모라 해서 슴슴할때 풀려고 샀는데 너무...
-
조용한건가
-
기상청, 국민과 기싸움?…"일기예보는 권력, 불만 있다고 깎아내리면" 6
최근 잦은 일기예보 오류로 많은 비판을 받는 기상청이 한 기상 전문가의 의견을...
-
방금 5-1 10분 남길래 싱글벙글 채점하고 60점대 목격 후 충격 먹음.....
-
트럼프 47% vs 해리스 45%…바이든 사퇴 후 '초박빙' 접전 1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력한 대체 후보로...
-
가서 5문제인가 풀고 하나도 못풀었음
-
“설명할 수 있어야 1등급이다” 이런 뉘앙스의 쇼츠임 내용은 다항함수 f(x)가...
-
님들이라면 어디쓸건가요? 문괍니다 셋 다 안정으로 쓸 거에요.(각 학교별 환산...
-
교육청은 2등급 평가원이나 더프는 2,3 나오고 뉴분감 막 1회독했음. 뉴런...
-
(우리학교 간판 동아리 @라고하자) @는 과학동아리 인데 딱봐도 생기부 빵빵하게...
-
원아이드잭님 5
아시나요
-
보통 언제까지 n제 푸시나요?
-
영어 기출 0
3~4 진동하고 기출을 처음 풀어보려고 하는데 혼자서 마더텅이나 자이풀면 유기할것...
-
군대 훈련소 동기 중에 고대 보정관 다니는 애 있었는데 거의 초반에 호실 인원들...
-
문학은 100퍼 2지문은 연계되니까 수특수완 꼭 해야 한다는건 알겠는데 비문학은 할...
-
1시 30분에 정확히 끝내고 내보내주나요?
-
인강 중에서 추천 좀요 계속 틀려서 개념 복습하려고요
-
미적분 질문 3
여기서 g(t)미분할때 왜 f'(t)가 곱해지는거에요?
-
21수능 국어 백분위 100, 수학(나형이긴한데) 백분위 100, 영어 100점,...
-
39까진데 아 ㅅㅂ
-
고2 6모는 국어 81(2등급 중후반) 수학 97 영어 98(운이 좀 따랐음 현재...
-
한분이랑 하긴 했는데 혹시나 한번더 국어라도 살려야 한다
-
강대 써킷 1
써킷 몇분잡고 풀어야되요?
-
혹시 확통러 계시면 답 맞춰볼수있을까요 답이 뭔가 찜찜하게 나와서
-
강k 점수 3
96->88->80 공차가 음수인 등차수열
-
불면증인데 6
저녁에 운동 좀 쎄게 하면 잠이 잘 올까요…? 미치겠다 매일 3시 반에 자고 7시에...
-
가형 얘기 보니까 궁금하네..
-
화작으로 부탁드립니다..
-
에휴 1
22 30풀었는데 틀린거 같네 살자하러 갈게
-
선어말어미 6
현재시제 선어말어미 ‘-ㄴ-’ 뒤에 오는 어말어미는 무조건 종결어미인가요?
-
밥 먹을 때 1
밥 먹을 때 다들 뭐 하면서 드시나요 원래 유튜브 보면서 먹었는데 갈수록 뇌가...
-
제 밴드 가입을 승인해 주실까요 …
-
7투스 미적 30번 14
7이라고 말해줘 제발
-
동창 카톡프사가 이거던데 안친한데 궁금해욬ㅋㅋ
-
x<t에서 f(x)=2f(t)의 실근 개수가 바뀌기 위해선 2f(t)가 f(x)의...
-
늦게 일어나서 7시까지 공부해야겟넹
-
29는 못품
-
여름방학에 개념 안 되어있으면 3등급 미만 각오해야됨
-
윤성훈 사문 스피드개념 들을까요 아니면 그냥 개념강의 들을까요
-
답좀 쪽지로 보내 주세요 궁금함
-
주제넘게라니...
-
채득기라는 사람은 1604년(선조 37) 1645년(인조 23) 으로, 인조때의...
-
굿즈로 한탕하기 0
-
7투스 치신분? 0
답좀요
-
오늘은 상수 꺼내면서 항 개수 안 곱했네..
-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와서 보면 확통도 메릿이 확실하게 있고 화작도 메릿이 확실하게...
단순히 다른 방법이 있으니 문제 없다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야할 차원의 일인데
'현실적으로' 근무 중에 투표한다고 가겠다고 하면 안 보내준다는 이유를 들어버리면 위법을 정당화시켜주는거라서 안 됩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안 보내준다는 것의 밑바탕에 선거일에 노동을 시킨다는 것과 그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데, 이를 '현실적'이라는 말과 관련시켜 서술하면 위법을 정당화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으로 투표하러 갈 수 있게 보장되어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뜻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소리 같지만 오후 여섯 시까지 규정한 게 나름 합당하게 문제가 안 될 뿐 오후 여섯 시에서 더 늘리는 게 문제가 된단 건 아닌 듯해요. 결국 시간 늘릴려면 헌법에 기댈 게 아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시간 늘릴 걸 좋아할 국회의원들을 과반수 이상으로 뽑는다거나..
헌재는 정책을 이렇게 해라 하는 기관이 아니니..
선거못하게 기본권 침해하는거 자체가 헌법에 위배 되는거지, 6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듯...
단순히 투표 시간만을 늘리는 거라면 문제 없을텐데, 헌재에서 말하는 투표 시간 한정의 필요성이 무슨 뜻인지 참 궁금하네요
"투표시간을 제한한 것은 선거결과 확정 및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투·개표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