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수능 경제문제좀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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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_수능_사회탐구_경제_문제지.PDF
다름이 아니라
13수능 경제 14번문제에서요...
우선 3번선지가 답인데 전에 풀때는 별탈없이 맞았던 문제였는데
최근에 다시보니깐 이게왜 답인건지 이해가안갑니다;;
3번선지에서 (가)의 경우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가)가 소비 측면에서의 외부불경제잖아요...??근데 여기서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것은
전체의 공급곡선에서 부과한 세금만큼 그래프가 위로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강찬경t 해설강의를 보니깐 공급곡선이 위로 올라갈때 사적 편익상에서 이동한 거래량이
사회적 편익상의 거래량과 동일하게 되기때문에 3번이 맞다고 하는데
저는 공급곡선이 위로이동할때 사적편익상의 점뿐만아니라 사회적 편익상의 점도 이동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제가 뭘잘못한걸까요 ㅠㅠㅠㅠ 사회적 최적수준은 이미 정해진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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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은 문제를 풀 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부불경제의 해결방법은 세금(벌금)부과, 외부경제의 해결방법은 보조금지급(특허권부여)입니다.
따라서 4.5번 선지는 말이 안되는 것이고 3번도 그냥 공급측면은 무시하시고 세금부과를 보고 맞다고 푸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메가스터디 이용재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