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이여 정법황님들 환영ㅇ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40586426
1심에서 구속을 전제로하는 판결(금고,징역)을 선고받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않았다고 하면 피고인은 즉시 구속되나요?
항소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구속이 안된가고 봐야 맞지않나요...? 수완문제가 은근 헷갈리네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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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고, 이후 무죄취지의 판결나면 형사보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