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법철학 문제 3번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40810411
문제는 기르케가 라반트의 이론에 대해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① 국가는 유일한 법의 근원이 아닐 수 있기에 관습법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기르케는 법이라고 해서 모두 국가를 통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식을 통해서 인민단체가 지속적인 실행으로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라는 부분에서 국가는 유일한 법의 근원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관습법을 인정하는 것은 인민단체가 지속적인 실행으로 법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지문에서 구절을 관습법이라는 단어로 치환해낼 수 있는지가 1번 선지 해결의 관건이었습니다
② 국가 의지만으로 법적 기속력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지문에 잘 나와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단체주의적 국가이론은 오직 법을 국가의 지배 수단으로만 간주하고 법의 명령과 강제의 성격 을 강조하며, 법에 있어서 법의식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던 라반트의 이론을 비판하였다. 기르케와 마찬가지로 그는 국가 의지만으로 법적 기속력 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③ 국민의 다양성을 국가의 통일성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그 국가와 법의 개념에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3번 선지도 꽤나 까다로운데 얼핏 보면 옐리네크가 주장한 것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기르케 또한 가능합니다. 개인에 의해 구성되지만 단체에 나타난 수 많은 현상들이 개인의 모임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전자는 국가를 국민을 초월한 통치집권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통치집권과 인민 사이 에는 군주와 신민간의 관계를 갖으면서 동시에 인민을 대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후자는 국가가 인민에 의해서 구성되고 인민을 초월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 다. 국민의 법의식이 국가 의지의 당위적 존재로서 규범이 완전히 국가 의지에서 근원되지 않는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 에 국가 주권이 왜 법의 규율을 받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 주권과 법 사이의 갈등 관계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단체주의적 국가이론은 국가와 법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국민 자신의 법의식으로 되돌아가는 것 을 거듭 강조하였다.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단체에 대한 설명을 국민의 다양성, 집권 국가와 인민국가에 대한 견해 그리고 국민의 법의식이 국가와 법에 반영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는 옳습니다. (아마 많이 낚았을듯...)
④ 조선 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을 통하여 조선의 정책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인민단체의 법의식 성장에 억제를 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두문자가 나온다. 하지만 이 문제는 기출에 대한 공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기출로 쌓는 배경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경국대전에 대한 서술은 기출문제에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경국대전은 당시의 민중(관습)법과 조선시대의 법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법전입니다. 그러하므로 인민단체의 법의식 성장에 억제를 가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푼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그냥 나머지를 째끼고 남은 것이 4번 선지니 4번이 답이군하면서 푸는 것 밖에 없을 듯합니다.
⑤국가와 법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국민 자신의 법의식으 로 되돌아 갈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법의식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하였다.
5번 선지는 지문에 내용이 나와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옐리네크의 국가철학에대한 문제가 끝났습니다
풀 만하셨나요?
이해가 안 가시면 지문과 해설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류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아마 사회(?)법 혼합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의 밀도와 행정법을 섞어 제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늘 열심히 살았지만 기분이 별로 안좋다 수열 브랜뉴런에서 벽을 느껴버렸기 때문이다...
-
무보정 2컷 보정 1이면 잘본 거겠죠
-
고2입니다. 고3수학 2등급 정도 실력이라고 자부하는데 올해 수능 직접 100분재고...
-
님들 수학 실모 풀다가 16
잘못 쓴 거 있거나 풀이가 통으로 틀리면 어케 대처함? 지우개로 벅벅 vs 걍 남은...
-
도파민 충전됌
-
노오추 0
찰리 그는 신이야
-
과장없이 진짜 한명도 없음. 또래랑 제대로 얘기해본 경험도 드묾
-
일본가고싶다 0
으아아앙ㅇㅇㅇㅇㅇ아앙
-
진짜 물어볼 곳이 없다
-
일어나면 30초동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감 앞자리랑 같이 일본 출국하고 공항...
-
야식 ㅇㅈ 13
점심에 두개 시킨거 야식으로
-
실력은 꽤 된다고 생각해서 난이도 적당히 있는쪽으로요 일단 4규칙 시즌2 푸는중인데...
-
지랄 ㄴ
-
기분이 이상해요 같이 대화도 하고 출국도 함
-
낭만 쩔겠다 일본 시골에서 학교 끝나고 비오는날에 ㄹㅇㄹㅇ.....
-
뭔가 혼자서는 공부 잘안해서 정법사문 모고수업 들을까하는데 시간낭비일까여?
-
그냥 집에서나 봤지 직접 찾아간건 처음이라 그러는데 시험볼때 뭔가 인증번호같은걸...
-
현역이고 내신하느라 사탐 수능공부 제대로 안했어 이번 1학기 내신으로는 생윤 했는데...
-
이훈식쌤 개념기출테크트리 식스피드 솔텍1 솔텍1n제까지 끝냈고 솔텍2에 솔텍2 n제...
-
ㄱㅊ한가요 들을 시간이 지금밖에 없어요ㅠㅠ
-
12,13회 연달아서 맞았더니 어지러움
-
지구 하니깐 일반고에서 내신 따는 느낌임 편-안하다
-
전국서바는 왤케 3
풀기싫지 흠..
-
오지훈이 젤 좋은 것 가타
-
도표가 킬러였음??? 뭐에 낚인 거임? 난 전혀 모르고 잘 풀엇는디
-
수업 전까지 전국 5회 수바 2회 현장 박종민 모고 스탠모 4개 쉽지 않다
-
공통은 다 푸는데 미적은 27번부터 못푼다 이거 진짜 어캄?
-
5개월동안 수학 공부한 결과 뉴런을 알아듣고 혼자 문제를 풀수 있게됌........
-
ㅎㅇㅌ 8
ㅎㅇㅌ
-
안녕하십니까 기출조각입니다. 저번주 목요일(7/11)에 7월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
완벽히 소화한다는 가정하에 한 4일?
-
반가워요…
-
제 나이 6
몇이게요? 아시는분?
-
질문받는다 5
ㄱ
-
21번에서 k값이 왜 5도포함되는건가요
-
마더텅 말고는 없나?
-
모고 푸는 게 재밌음. 어려운 문제 만나면 흥분됨. 자신감은 이미 만점임. 이러니까 많이 오르던데
-
수학 방향 질문 2
수학 공부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질문드려봅니다 성적은 5모 88? 6모 84...
-
등급 말고도 몇 등인지 석차도 보이는지 궁금해서요
-
왤케 잘풀리지 수2만 쉬운건가
-
딱 5분만!
-
이지영 생윤,사문 포스텝 워크북(복습시스템) 해야하나요? 필수 인가요? 안하면 손해가 큰가요?
-
과제 이거 다썻는데 제한시간 11시 55분까지라서.. 이거 컴퓨터나 폰에서 열면...
-
어렵지만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해요
-
님들 MBTI 뭐임 ? 33
요즘 ISTP 나오네
-
답은 3번인데 f(limx->2g(x))를 f(2-)가 아니라 f(2)로 취급해야 하는 건가요?
-
작수 숭실세종단국 문과 정도였는데 현실적으로 어디 가면 그래도 실패는 안했다...
-
쌀국수 7
제 저녁
-
초딩때 먹었던 삼계탕집이 너무 그립네요...... 요즘 닭도 가격 미쳤다는데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