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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소주춘 [840594] · MS 2018 · 쪽지

2021-11-28 12:01:26
조회수 596

국어 사회(부동산) 문제 2번 해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41008906

① ㉠에 관한 제도는 조선의 도시계획을 위하여 순종이 일본의 도시계획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한국사를 본 적 있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조선의 수탈을 위해 일본이 한 거죠.

② ㉠은 ㉡과 ㉢의 법정 기준만을 따라 4개 지역으로 세분하였다.

2번은 만을 빼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에 ~만이라고 나오거나 오직과 같은 부사가 나오면 체크를 해두시던지 아니면 생각을 해 놓아서 유의를 하신던지 그렇게 하면 낚이는 일에 빈도가 낮아질 것 같습니다.

③ 건물의 건축을 진행할 때 ㉡의 조건으로 인하여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고층건물은 높이에 관한 이야기죠. 보통 층수나 높이에 관련된 것은 용적률입니다. 따라서 ㉡이 아닌 ㉢의 조건이죠

④ 아파트를 건축 시 ㉡이 30%, ㉢이 400%라고 할 때, 모두 사용했다면 구조⋅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은 발코니, 베란다에 영향을 받지만 ㉢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⑤ ㉢에 관한 거래제도는 행위자들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행위자들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말은 경관·고도지구 주민들은 고밀도 개발 지역에서 얻는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가질 수 있어 고도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paraphrasing 한 것입니다. 좀 있어보이게 얘기하면 개발이익(용적률이 높아지면 개발이익도 높아진다고 지문에 있음)의 환수를 통해 지자체 내에 있는 구민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면 국민들이 정부(지자체)에 의한 자원배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현현시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2번은 5번 선지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말만 잘 보면 어려운 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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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소주춘 [84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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