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형T] 수능점치기 _ Small vs. Big Government

Small Government vs. Big Government

오프 수업 중에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지문을 들여다보면, 당연히 시류와 관련된 관심사가 주요 소재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의 예가 공리주의(Utilitarianism)입니다. 공리주의라는 것 자체가

전체의 전반적 이득을 위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FTA나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보수진영의 액션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토대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계에서 공리주의가 반복하여 언급될 수 밖에 없는 연구의 주요소재들 중 하나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2년에 걸쳐 Garette Hardin에 대한 언급이 수 회 반복되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대표적인 공리주의적 관점을 가진 학자라는 것도 주목할 만 했지요. 그래서, 작년 오프수업에서

공리주의 관련 지문이 올해 출제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2014수능 33번 문항에

공리주의 지문이 실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아래는 올해 수특 1강 1번에 나온 지문입니다.

The health of cities like New York,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represents an astonishing turnaround from the past, when density too often meant death. Throughout most of human history, proximity enabled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that struck down those humans who had the boldness to risk living near one another. Huge investments in massive waterworks were needed to curb the spread of cholera and yellow fever, just as huge investments in policing were needed to reduce crime in the 1990s. The massing of millions in small land areas requires a vigorous public sector to combat crime and illness. This perhaps explains why people in New York are so much fonder of big governments than people in rural Kansas.

큰정부와 작은정부의 개념...또는 정부의 역할론에 대한 성찰 역시 보수와 진보의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역시 올해 수능에서의 출제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큰정부는 지문에 언급된 것처럼 public sector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공적 영역의 규모와 역할이

커진다는 것은 정부가 분배우선의 원칙 하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복지제공의 측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보적 정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지요.

반면 성장우선의 원칙을 가진 정부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성장발전우선이라는 것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것에 놀랐습니다...ㅜ.ㅜ) 규제완화와 시장자율의 원칙을 따르다 보니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한 정부는 기업과 시민 또는 시장에

많은 결정을 이양하여 작은정부를 지향할 수 밖에 없고, 지속적인 논란의 쟁점이 되는

신자유주의와도 상통하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공리주의에 대한 수능 33번 지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문이 등장한다면, 아마도 십중팔구 방향은 큰정부, 정부의 적극적 개입,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글일 확률이 높을 듯 싶습니다. 학문적 글이기 때문입니다.

대선이나 총선의 유권자 분석을 보면...

현 소득이 평균이상인 경우 진보 또는 야당지지 성향을 더 많이 띄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고소득자의 경우 사회구조상 고등교육을 받았을 확률이 높지요.

그리고 고등교육에서 다루는 현재의 학문은 다원화, 개별화, 상대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성향에도 반영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를 한 것은 아니기에 사견입니다.^^)

그렇다면 학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글 또한 당연히 다원화와 상대성을 지향할 수 밖에 없고...

인권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는 근래 자주 출제되었던 상대적 윤리 또는 상황적 윤리와도 맞물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다소 흘렀지만, 단순한 영어지문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대적 상황 또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생각하면서 글을 읽다보면 훨씬 더 흥미롭게

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롭게 접하는 지문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글 올리도록 할께요. 오늘 하루도 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