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올리는 정법 글 (유류분파트)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56046542
최근에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처리된게 아니라 적용되지는 않지만 정부 입법은 통과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올해안에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망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현행 법상으로는 망인이 생전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망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개정안은)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와법에 실려있는 유류분 부분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거죠
아직 통과 안됐으니 현행제도로 배우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개정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뻘글 쓰는 유저였지만 마지막에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0 XDK (+10)
-
10
-
물리3등급이 1후 낮2까지 가는거랑 사문노베가 97이상 가는거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유?
-
나머지 만점이면 의대 감??
-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
-
반수시절 다닌 학원은 강의료 100% 면제라서 집 지원 없어도 통학비 식비정도는...
-
2025 수능완성 수학 실전 모의고사 3회 평가원화 4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은 EBS...
-
날 키워주세여 10
키 177이고 몸무게 81…. 일단 남들이 훈훈하게 생겼(?)대요…. 집안청소 빨래...
-
해운대 왔는디 3
오우 딱 저녁이라 그른가 기 존나 빨리네 사람 살려
-
배성민 모고 0
1회 공통 3개밖에 안틀려서 기뻐요
-
ㄹㅇㅋㅋ
-
저는 미적입니다 1
기평 왜 이따구임
-
https://orbi.kr/00068439316
-
화작 / 미적분 / 영어 / 물리1/ 지구1 6모 44264 -------> 수능...
-
삼수생 3개월 쉬고 뉴런 교재만 다시 풀고 기출 풀고 지금 4규 하는 중인데 벡터가...
-
페이즈 진짜 개잘하네 10
유관력도 미침
-
갑자기 기분 조아짐 19
ㄹㅇ 본인 정신 이상해진거 같으면 갳우 ㅋㅌㅋㅋ
-
기평은 저런데 4
미평은 어떰
-
를 벅벅
-
??
-
N티켓 시즌1 6-7개 맞고 시즌2 5-6개 맞는ㄷ 0
이해원 들어가도 될까요???? 공통 기준으로요!!
-
다들 티젠전으로 불러주세요 대 상 혁 숭배해
-
전 고1 때 6
박광일 들었답니다 ㄷㄷ
-
팡일씨 7
감빵썰 듣고싶다..그의 옥중 해설작성 상당히 문학적이구나 법지문 해설도 엄청날듯
-
요구르트 맛이 나더라고요 먹다가 토할뻔
-
이투스가 216저격용으로 문덕윤 강사 데려온것도 웃겼는데 0
하지만 스키마는 어쩔수 없지
-
으아아아악 14
옯끼야야야야야악
-
애니프사 극구 사절
-
어느정도에요? 서강대정도?
-
방이나 치워야지 11
-
식사끗 1
다시간다
-
ㅈㄱㄴ
-
저랑 밥 좀 같이 먹어주시죠...
-
왜 술만마시면 옷 벗고 지들끼리 몸자랑하는 한남 천국인거지
-
지금 군수생인데 올해 수능부턴 연세대등 몇몇 대학들에선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
N수마음 없는 사람이 모고치면 거진 등급 2씩 떨어지더라 1
근데 N>=4 정도 되면 또 다르기도 하고
-
젠티전 시작한다 15
재밋겟고만
-
. 1
난 잘될수 있을까 .. 흠 밥이나 먹어야지 밥만 축내는 벌레같은 허허 꽤 극단적인 편..
-
엄청 위험한거 아님? 그렇게 자세 잡고 던지면 던지는 도중에 머리에 총맞고 그대로...
-
쪄죽어도 따뜻한 물로 샤워하다가 마무리는 찬물로' 연합 들어올 분 계시나요
-
아 이게 인생이지ㅋㅋ
-
용언의 활용형인지 관형사, 부사로 굳어진건지 헷갈리는 확실히, 헌, 갖은, 다른,...
-
물론 아예 안먹을순 없지만 군것질 같은거 독하게 맘먹고 끊으신분 있나요.. 팁좀 주세요
-
키스로직이랑 키스띰중 뭐 먼저하는게 좋음?? 둘 다 하긴 할건데
-
큐브나 인강Q&A가 훨 좋으니 걸로 가는게 좋다.
-
왤케 소속집단 찾는거 지뢰 찾기 하는거같음
-
볼펜인데 소장 mode on
-
다른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네
-
이거 완전 럭키비키니시티
-
다시 크롬으로 후퇴 전력은 나중에...
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45373?sid=102&cds=news_edit
결국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