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올리는 정법 글 (유류분파트)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56046542
최근에 법무부에서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처리된게 아니라 적용되지는 않지만 정부 입법은 통과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올해안에 적용 될수도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망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현행 법상으로는 망인이 생전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전액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망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법무부는 "(개정안은)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즉 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와법에 실려있는 유류분 부분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거죠
아직 통과 안됐으니 현행제도로 배우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개정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뻘글 쓰는 유저였지만 마지막에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네요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0 XDK (+10)
-
10
-
화2개념 내신 때 하던거 약간씩만 기억나는 수준인데
-
유일하게 사문은 20만을 넘지 않을까
-
아 십..ㅋㅋㅋ
-
겨울 옷 사야 되서 돈 벌어야 함.
-
내년에 나만하게
-
허수혀녀기들아 고마워
-
현재 수학 영어 지구 하고 있는 상태에요 6모 / 9모 / 10평 수학 :...
-
팩트는 안전하다는거임 큐브에서 질문들어오는 수준보면 원주민들 ㅈㄴ 든든함
-
나이가 약간 있는 것인가요...
-
바로 나.... 실모를 풀어도 뭐하니 점수가 ㅈㄹ낫는데
-
문과지만 국, 영 못함 수탐만 ㅈㄴ 함 아.
-
닉네임 N행시 해드림 14
중2병맛낀N행시
-
수능수학 킬러문제는 15
수능수학 킬러문제가 몇번인지는은 수능 가봐야 알수 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미적분...
-
세종대도 여대였다네
-
수학 실모 추천 0
실모 10개정도만 해설강의 있는걸로 추천 부탁드려요
-
[10분 스티븐슨] 도덕은 태도에 불과한 것일까-정서주의 0
믿음의 불일치(disagreement in belief), 태도의...
-
잘하는 거니까 왜 90 안넘지 뭐 이럴 필요 없다 봄 물론 등락 범위가 크지 않아야 함
-
영어 따로 안해도 됨? 빈칸은 4문제 다 풀 시간 없고 (시간부족) , 이게...
-
문과 기준 재수한 보람이 있는건가?
-
저는 실모 42-50와리가리치는데 가끔 개념서 펼쳐놓고 개념읽음 현강다님
-
ㅅㅂ
-
공통 1틀 미적 '6'틀 75점 ㅅㅂ 이럴꺼면 미적을 왜 선택한건지 미적 공부...
-
군수생 달린다 7
흐으으으으으읍
-
점메추 받음
-
사설 제쳐두고 풀 정도의 가치있는 모고있나요? 지인선모?
-
영어어케잘하지 2
평가원진짜너무어려움 올해가연대마지막기회같은데
-
내신 반영하는 이유가 수능 범위 축소로 수학 및 과학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
사탐을 시험에서 단 하나라도 틀리는 것은 능지에 문제가 있는 것 4
어그로 ㅈㅅ 영어 실모 추천 부탁드려요 명학쌤거 너무 어려움..
-
서성한 입결 2
화미영사문지구 순으로 백분위 92/97/2/92/94 이면 서성한공대 갈 수 있나요?
-
색이 예쁜 진홍색이어서 와 고대 과잠 예쁘네 하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 본인 고등학교...
-
기본 260정도는...ㅡㅡ 왜 노트북은 해마다 가격이 오를까요
-
물론 옆에 연대생 와이프 계셔서 그런 것 같긴 한데
-
수학 실모만 0
N제 다 유기하고 수능때까지 실모만 하루에 두개정도 매일 푸는건 어떻게...
-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경험하는 것들이 그 사람의 성향을 많이 결정하는 것 같고 흥미...
-
어케함 걍 수업끝나면 쌤 나갈때 따라나가서 해달라하면됨? 오늘 종강이라 받고싶은데
-
이시점 수능포기 0
안녕하세요 아무것도못하겠습니다 9모 물이었긴하지만 국어 97이었는데 요즘 실모치면...
-
친구중에 고대생이 많아서 고연이 입에 붙음
-
이유는 까먹었는데 실제로 그렇다 들었는데 님들도 지능 쪽에선 아버님보다 어머님 더...
-
재종 앞자리 사람이 장이 안좋은지 냄새나는 방구 맨날 소리나게 뀌고 오늘 시험보는...
-
샤프를 오래 집었더니 팔이아프구나
-
아니니까
-
뽀송뽀송
-
걍 계속 기출만 봐도 괜찮음? 실모 산처럼 쌓여있는거 아깝긴 한데..
-
ㅈ상 시발 0
이감도 80점 후반에서 90초까지 나오는데 ㅈ상 << 이새끼만 치면 70점대가 걍 나오네
-
답변 게시판에 물어보는 거보다 여기다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거 같아서.. 6,9월...
-
공부관련 질문받아요 13
2022수능 국어95점 (100) 수학96점 (99) 물리학1...
-
ㄱㄱ
-
올해는 서울대 아니면 신경 안써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내년부터 연고대 한양대 성대...
뉴스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45373?sid=102&cds=news_edit
결국 님은 갔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