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의료수가증가율과 건보료 상승률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5610851
| 2001년 - 2013년 수가 123.3% 물가 142% 국민소득 172% 보험료율 3.40%(2001년)>>>5.89% (2013년) 173%증가 참고) 가장 기본적인 건보료 계산법 (세전소득)x (보험료율) 국민소득도 오르고 보험료율도 크게 높아졌는데 의료수가상승률이 이를 못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에 기인한다는 설이 유력하며 원인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이 야기했다는 설(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252 "의약분업 실패한 정책, 더는 외면말라"-Medical Observer) 과 과잉진료가 야기했다는 설(http://www.ytn.co.kr/_ln/0102_201104300105294084 보험료 올라도 왜 환자부담은 줄지않나?-YTN) 등이 있음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바이럴이 일체 없습니다. 광고 주실 일도 없겠지만 바이럴은 아닙니다. 육개장...
-
ㅈ같은집구석
-
-
1.6번에 it is high time 다음에 과거완료는 안되나요?...
-
메디컬이 주구장창 수능 매년 응시만 하면 되는게 아님 애초에 수능이 본인한테 잘...
-
제곧네
-
지금 들으시는 분들 잘노는기출 현장과제가 어떻게되나옆
-
고3 현역인데 지금까지 미적분 4점짜리를 못건들고 지금까지 왔는데 개념부터가...
-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508010...
-
이거 이정도로 어려운 시험지 처음 보는데 작년 5모도 진짜 어려웠는데 그거보다 더 어렵네
-
ㅇㅈ(이었던것) 11
얼굴 윗부분만! 오늘 셀카가 잘나와서
-
6모도 올려야지
-
셰퍼드와 양으로 노가다 한다는 중의적 표현을 사용해서 지었읍니다. 맘에 드네용 ㅎㅎㅎ
-
실력 : 5모 3등급 현재 진행상황 : 마더텅 수1 수2 미적 기출 각 과목마다...
-
사탐하자~ 사탐하자~ 나대지 말고 우 나대지 말고 우
-
기출을 짱중오한 기출로 주요 기출 봤고 어삼쉬사 마무리중입니다 원래 2등급이 목표라...
-
배차간격 goat 출퇴근 교대사당은 제외
-
무료에 손글씨 해설까지 있어서 ㄹㅇ 개혜자인데 사람들 엄청 대기타고 있겠지? 제가...
-
이번 모고 40점 나왔는데... 3점 몇개에서도 막히고 잘 안풀리더라......
-
이건좀 7
74점만점에28점이라니...
-
근데 쿠팡 플레이 왜 모자이크를 덕지덕지 붙여놓는 거냐
-
문제지는 구해서 풀었는데 정작 답지가 ㅠㅠ
-
그렇다고 해줘요
-
친구가 성사등록하면 뭐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느니, 세금 내야한다느니 그러던데, 사실인가요?
-
으음..
-
이곳을 거쳐가는 이여 ,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
K-디지털트레이닝 DevSecOps 클라우드 기반 개발자 과정 0
ㆍDeSecOps란? DevOps와 Security가 결합된 개념으로 개발은 물론...
-
첫 과외생인데 개념서 뭘로 하는게 좋을까요? 고1 노베이고 중간고사 3문제...
-
나랑 바꾸자 ㅅㅂ 수학은 96에서100임 늘
-
현재 학생들의 중간고사가 끝났고, 곧 학원끊고 과외알아보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
지금 성적은 수학 2컷 정도인데 실력은 3등급인데 못푼거 한번호로 밀어서 맞춘거로...
-
“춘천교대, 강원대의 일개 초등교육과로 전락 우려” 3
속보=춘천교대가 교원 감소에 맞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토대로 강원대와 통합을...
-
맞나요.?
-
제가 님들 다 사랑하는거 아시죠....? 다들 사랑합니다^^
-
논술·면접서 대학수준 문제 낸 한양대, 교육부 지원금 못받는다 3
8개 대학, '고교 교육 연계' 노력 부족해 정부 지원 중단 (세종=연합뉴스)...
-
수학 수분감 풀때는 80%정도 풀리는데 이번 5모에선 64점이 나오네요 뭘 해야 할까요?
-
가는 법을 까먹어버린검다,,,
-
문제 호흡,계산량,논리까지 빡빡하게 느껴지네요 물론 시간 들이면 풀긴 하는데...
-
5모 현역 13111 원점수 언매 100 미적 50 영어 100 사탐 47...
-
수학 성적 변화 ㅇㅈ 11
그렇다구요
-
아이들 노린 테러? 8m짜리 공원 미끄럼틀에 박힌 '유리 조각' 1
경북 구미시의 한 동네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유리 조각이 발견돼 안전사고 우려가...
-
[단독]군 병력난에 통신망 새로 깐다…‘5G 무선망’ 사업 착수 1
국방부가 우리 군에 처음으로 군사용 무선 5G(5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
-
[단독] 피시방에서 말다툼 벌이다 흉기 휘두른 40대..살인미수 혐의로 검거 1
피시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
"도주 중이던 권도형, 세르비아서 29억 고급 아파트에 은신" 1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히기 전 이웃한...
-
충주를 넘어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빵'이 출시됩니다....
-
공통 본교재+워크북 3달컷 가능?
-
5월이라고 썼어야 했는데 4월이라고 썼네요 양해 부탁 5월이라고 썼어야 했는데...
-
수능만점 의대생 '공신'에서 여친 살인자로 전락…학업스트레스, 게임 중독 때문? 12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
현대문학, 고전문학, 고전시가 등 여튼 노베이고 시에 역설적 표현 있다고 하면...
총 의료비 상승 원인은 다른 게 주요 원인이 아니죠.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고령 인구가 워낙 빨리 늘다보니 진료량이 급증했고,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총 의료비 상승 (의료행위 x 수가) 을 막기 위해 수가 인상을 억제할 수 밖에 없었던거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91605 고령화에 폭증하는 노인 의료비 ... 10년새 5배증가 - JTBC)
수가를 올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장률을 늘리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재원이 분산되는게 당연하기도 하죠
건보보장률에 대해서도 찾아봤지만 2006년 - 2012년 자료 밖에 찾지 못했고 그것마저도 증가추세가 아니라 뺐습니다 현재도 크게 늘어난거같지는 않지만 확실하지않으니 이에 대해서는 각자 찾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제가말씀드리는 보장률은 총 의료비지출 중 공공재원지출 비중이 아니라, 질병 보장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약분업 후에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건 사실입니다. 연간 지출 상황보면 의약분업 전후로 차이가 확 나요. 우리 나라와 같은 완전 의약분업 (조제는 오로지 약국의 약사만 할 수 있는) 형태는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은 도입을 주저했죠. 하지만 우리 나라 정부는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도를 밀어부쳤고, 건강보험에서 연간 전체 수술료 지출보다 조제료 지출이 훨씬 더 많은 기형적인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의약분업 후에 DJ가 "약사들에게 속았다" 는 이야기를 했다는 설(說)도 있는데 그건 믿거나말거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