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인이라면 형법 20조 정당행위를 꼭 알아야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57288266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지요.
문명인의 필수 법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은 중학교 교과서 뒷편에 있어서 쉽게 접하곤 하죠. 다음으로 알아야하는 것은 형법입니다. 쉬운 것 말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20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정당행위> 입니다. 형법 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중 마지막 사회상규... 행위란 판례에 의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상당성
3.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보충성
다섯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판례로는 일부 충족도 무죄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섯가지를 항상 갖추어 정당행위 시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머지는 법 투기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https://blog.naver.com/qntmjump/222695868131 에 써두었습니다. 기타 더 검색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모준수한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문명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초필수 지식입니다. 또한 정당행위를 자신말 알고 모르는 사람은 이용하려고 하는 행동은 문명사회의 반역행위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모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명확하게 말로서 전달하세요. 형법 20조 정당행위를 알아야 한다고 말해야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바꿨다 5
나 닮았다는 애로 해둠 ㅋㅋ ㅋㅋㅋ ㅋ ㅋㅋ
-
덕코 나눠드림 7
500덕씩
-
아파트 공사장에서 노가다잡부로 잠깐 일한적 있는데 일당 떼인 적이 있었음… 그거 좆같아서ㅇㅇ;;
-
윤회하게 되.
-
멸치랑 양파로 국물 내고 된장 넣은 담에 바지락순살이랑 냉이랑 두부 홍고추 애호박...
-
내주변은 이쁘네
-
하렘물 잘봤음 이세계물중에 여캐들이 남주랑 꽁냥거리는거 그런거 오글거리거나 작화...
-
저는 모르겠어요
-
대학 입학전까지 운동해서 살빼거나 몸 조금 만들어놓는거 ㄹㅇ 진짜 개이득이다 ㅇㅇ
-
ㄹㅇ 파병가서 9
총맞고 뒤지고싶네
-
김용택< 물로켓임
-
에휴
-
제로콜라 마실까요 제로 밀키스 마실까요?
-
팜팜하니하니 0
나랑 사귀자
-
쉬운4점 만드는건 5등급도 할수있을듯
-
고해성사) 8
샤워 이제해요
-
힙찔이 특 0
대중픽 되면 어떻게든 까려고 안달임 ㅋㅋㅋㅋ 본인 얘기
-
응 그래 XX아 업무 연락은 2분 안으로 보고.. 10
새벽에도 출근해야 될 수 있으니까 방문 비밀번호는 바꾸지 마~ 방금 들은말인데 모든...
-
이제 맘 먹고 정시 공부 해보려하는데 진짜 수학 개개개개못함 ㅜㅜㅜ찐 노베임 뭐부터...
-
한완기 기출 2회독 이해원S.1-공통,미적 빅포텐S.1-수1,수2,미적 드릴5-...
-
저도 심심해서 써봄 국어 81/69 수학 96/79 영어 2/3 정법 94/68...
-
예전처럼 남탕은 아닌 것 같긴함.. 대놓고 여성향아니더라도
-
20분미니 모의고사 식으로 된거 혹시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15 22...
-
힙찔이 오타쿠 3
이세계물 하렘 럽코 이런 거 안 보고 파프리카, 천사의 알, lain, 핑퐁,...
-
ㅈㄱㄴ
-
국어 실모 0
국어 ebs 독서 수특 안보고 이감 파이널로만 대비가 될까요? 문학은 엄선경쌤...
-
ㅇㅈ 0
고해성사
-
캬 맛있네 9
3시간 시급
-
프리저가 크리링 터뜨릴 때 눈물이 핑
-
소신발언) 0
고해성사 일일이 눌러보기 귀찮
-
밸겜2.... 5
둘중에한몸으로살아가야한다면 170cm40kg근육량미달허접소년vs 185cm160kg정사각형소년..
-
잘 안들려요우~~~
-
세지가 한지보다 어려운 거 나만 그런가?? 둘다 3회차까지 풀고있는데 세지는...
-
이세계물 좋아하는 사람들 있나?? 난 마왕나오는 거 좋아하는데
-
밸런스게임... 5
알파메일인척하는애니프사vs애니프사단인척하는알파메일
-
남성분들은 11
애니 좋아하는 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남성향 애니를 즐겨보면요..?...
-
자기 vs 안자기
-
배송비땜에 9월 나오면 8월이랑 같이 살랬는데 걍 사지말까.. 월간진데 월말에 나오면 어카노ㅜ
-
고해성사 5
십덕 아닌데 십덕인척 함 ㅈㅅ
-
남녀비율 1:9인 세상에서 먼치킨 알파메일 주인공이 되고싶다
-
원서접수 12월 31일이던데 12-17~12-30일 유럽여행 괜찮을까요? 그전에...
-
고수현성사 0
-
ㅈㄱㄴ
-
고해성사 4
할게 없을정도로 넘 착하게 산듯 라고 하고 싶다
-
1. 양치기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에 독서 4지문 문학 5~6지문씩 풀고 혼자...
-
고해성사) 15
좋아하는 오르비언이 있어요
-
명곡
-
고해성사 메타 5
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고장낸적 있음 ㅈㅅㅎㄴㄷㅈㅅㅎㄴㄷ
-
고해성사) 1
이때까지 오르비언 두명 만나봣어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