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3월 교육청 날림해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5798138
1.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인간다운 생활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 사회권, 복지 국가의 원리와 연결
2.
A : 재판상 이혼
B : 협의 이혼
면접교섭권은 양쪽 다 발생
3. 생략
4.
갑 : 만인은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 -> 홉스
을 : 만일 국가 권력이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한다면 이에 저항하여 새로운 국가 권력을~ -> 로크
① 을이다
② 을이다
③ 루소이다
④ 을이 갑과 달리 재산권을 천부 인권으로 보았다.
⑤ 맞는 선지
5.
A국 : 실질적 법치주의 or 입헌주의
B국 : 외견적 법치주의 or 형식적 법치주의
C국 : 민주주의 국가 아님
따라서 ㄱ, ㄴ은 맞는 보기, ㄷ은 완전 딴소리, ㄹ은 “C국에서는 B국과 달리 ‘법에 의한 지배’가 나타난다.” 로 고쳐야 함.
6.
ㄴ : 을은 대항력이 있음
ㄷ : 등기부 을구에 기록되어 있음
===========맞는보기===========
ㄱ : 반환은 의무
ㄹ : 매매계약과 저당권 설정은 별개
7. 생략
8. 갑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
① 정답
② 대통령제
③ 대통령제
④ 대통령제
⑤ 대통령제
9.
① A당이 과반 넘김
② 비례대표의원 선거에서 사표 발생하지 않음
③ 득표율(50%)에 비해 의석률(60%)이 높음→과대대표 (정답)
④ 비례대표에서 표의 등가성이 더 잘 지켜짐
⑤ 다수대표제 +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촉진함
10. 생략
11.
③ 국군통수권과 행정부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임
국군은 행정부 산하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
12.
ㄱ. 기소를 한다는 것은 형벌을 부과하겠다는 의미 but 만 12세에게는 형벌 부과 불가능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음
ㄴ. 옳은 선지
=================맞는 것================
ㄷ.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 불가
ㄹ. 형사재판은 지법/고법/대법에서 담당함
13.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
ㄱ. 갑이 자신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음을 입증한다면 면책됨
ㄴ. 갑이 자신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충분히 기울였음을 입증하여 면책된다면 무조건 을은 책임을 짐
ㄷ. 헛소리
ㄹ.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임.
14.
ㄱ. ‘라’ 당이 의회 과반의석 차지하고 있음 -> 책임소재 분명
ㄴ. 갑국의 유효정당지수 = 1/0.68 , 을국의 유효정당지수 = 1/0.46
갑국의 유효정당지수가 을국보다 작다.
====================이상 맞는선지========================
1/0.68<1.5이므로 갑국은 일당제이다.
1.5<1/0.46<2.5이므로 을국은 양당제이다.
ㄷ. A는 일당제 ->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기 매우 불리
ㄹ. 양당제가 다당제보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15. ○○시가 관리 똑바로 안 했음->영조물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 즉 행정상 손해 배상 책임 있음. 따라서 ②가 답
16. A(이익집단), B(시민단체), C(정당)
① A가 아니라 C의 역할
② A, B, C중 아무도 해당하지 않음
③ 대표적인 정당으로는 새누리당 또는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있음
④ 여론 집약 및 대안 제시는 B와 C 모두 함
⑤ 정답
17. (가)소유권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나)계약공정의 원칙 (다)무과실책임의 원칙
ㄱ. (가)는 개인 소유권을 보장하지만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임(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말)
ㄷ. (다)가 아니라 (가)의 사례임
ㄴ, ㄹ은 맞는 선지
18. 생략
19.
ㄴ. 다자조약임
ㄹ. 헛소리
=== 이상 틀린보기 ===
ㄱ. 자유주의적 관점 : 국제 사회를 보편적 선이나 국제 규범에 의해 지배되고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관점 ∴ ICC는 자유주의 관점 반영된 것이 맞음
ㄷ. 국제법은 우리나라에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짐
20.
①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 걸 수 있음
② 갑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기 매트로 인해 손해를 봤는데 그거에 결함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함
③ 리콜이랑 무관
④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데, 제조사 측에서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하면 제조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짐
⑤ 민사조정 과정이 있었고 성립한 것이라면 A사는 갑에게 배상해야 함
======================================================================================
완전 쌩기초 개념 물어본 문제는 생략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번 문제가 참 괜찮다는 느낌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3 현역이고 12월부터 지금까지 같은 관독에 쭉 다니고 있습니다. 지하철타고...
-
치타가 아니라 0
나 수박의 스피드 스퍼트 보여준다
-
실내장서 수영하던 초등생 어린이 ‘성기 10배 커져’ 7
부모 “큰 문제 아닐까 걱정” 게티이미지뱅크 학교에서 단체로 ‘생존수영’을 배우던...
-
오늘부터 커피 하루 2잔만 마심
-
음운론적 이형태 0
‘먹는’ 음식 ‘좋은’ 음식 위에서 ‘는,은’ 은 음운론적 이형태 맞나요?
-
쳇....
-
교육과정 외라는데,, 친구 쓰는거 보니까 너무 탐나네요 수2 복잡한거 계산 or...
-
아점 ㅇㅈ 2
돼지국밥
-
현상태 6모 70점 2컷, 더프는 무보34 보정 낮2 항상 공통이든 미적이든 뒤쪽...
-
박각시다 0
올만에 봄
-
미적 타이밍 0
수2 시발 & 쎈b 끝낸 고2인데요오,, 이젠 미적 시발가도 될까요? 학원다니는...
-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쓰시네용
-
꿈에서 오르비를 하는데 중학도형노베님이 재릅해서 다른 오르비언이랑 키배뜨고...
-
'수능 온라인 원서 허용'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님 ㅋ 3
접수는 현장가서 해라 ㅋㅋㅋ 작성만 된다고 ㅋㅋㅋ
-
화미물지 기준 국어3컷 영2등급에 나머지 미적 물지 각각 한개씩 틀리면(96 47...
-
대통령실, 의대 교수 보이콧에 “카르텔”…간호사법 추진 속도 [용산실록] 4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수업거부에 “카르텔을...
-
한지문만 풀어도 두세지문 푼거 같네..
-
ㅋㅋㄱㅋㅋㄱㄱ
-
오운완 8
등 가슴 등 가슴 등 가슴 등 가슴 등
-
만약에 연인이 0
외박 거절하면 어떨 것 같음?
-
수학 기출 관련 0
고2 정시러입니다 뉴런 끝나서 수분감하려 하는데 기출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ㅇㅇ
-
로준을 할까 3
재밌는 연구를 못해서 재미가 없는 건가 그냥 연구가 잘 안 맞는 건가,,,
-
한번 보는데만 50시간 잡아야겟네.. 문풀은 별개지만 이번주 안에 딴거 올 스톱해야하나
-
악몽꿈 6
꿈에서 수능쳤음
-
환자단체, '새 전공의 지도 거부' 교수들에 "몰염치한 학풍" 1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 입장문 비판…"부끄럽게 생각하고 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
5번선지 정오 판단할 때 지문에서 일부 명령형 어미는 음운환경 때문이 아님->...
-
어제 밤부터 계속 벼락치던데 공부라고 벼락치기 불가능할거 없겟죠 검정고시 2주정도...
-
쪽내드렸습니다~ 0
제 오늘플래너 할당량을 쪽내드리겟나니다 다들 ㅎㅇㅌ
-
표준편차의미 1
미적이나 독서 문학 이런거 표준편차 14-17 이정도인데 낮으면 뭐가 좋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해 갈 수 있는 한 서울 내의 의과대학에 진학하라는...
-
문학언매에서 확 힘줘서 시간 빨아먹는 메타가 올해도 그럴까요?
-
연애 해보신 분들은 전 애인 누구 하나쯤 닮았잖아 모솔들은 공감 못하시겠죠…?
-
이퀄모 치실거? 0
더프치고싶은데 러셀은 이퀄모 치네...
-
머 먼저할지 골라주세요
-
뉴분감 질문 1
쎈발점 다 돌리고 자이까지 풀었으면 뉴분감 병행하지 말고 뉴런만 해도 되나요? 강의...
-
언매공부개노잼 3
낄낄낄
-
역시 ㅈ투스여서 그런가 실시간답이 안올라오네
-
문학이 약해서 n제겸 풀 생각인데 뭐 풀까요 핱브는 지금 절반 정도 풀었는데 양이 적어서...
-
1차 지필때 2가 국어랑 과학 2개떠서 2차 때 만회할려고 했는데 과학이 이번에...
-
열품타모집 4
검색창/ 야옹품타 비밀번호/ 11211
-
부끄럽지만 재스할때 국어공부를 거의 안하고 수능을 봤었어서 (현역땐 학종러라 수능장...
-
지구 수완 5
ㄴ. 왜 78이 아니라 68이 맞나여..?
-
영어로 팔문개방하고 달린다 하루에 1시간 영어공부를 안하면 과탐공부를 방학동안...
-
야품타해야지 2
헤헤헤
-
플리즈
-
서둘러줘요 난...
-
1등급 목표인 작수 2등급인데요 1등급 분들 영어 공부 할 때 문장해석이 한...
-
타고있던커리도없어서주간지도안풀어보고잘모름...
법정 3달 동안 공부 안하다가 다시 하려니까 너무 막막하네요 ㅜㅜ
스크랩 해두었다가 풀고나서 보겠습니다 ㅎ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2번부터 막히더라구욬ㅋㅋㅋㅋ
수능에서 이정도 난이도로 나오면 등급컷어떨까요
한개까지거나 만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