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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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밥도 굶고 이사/상무급 통역, 점심직전에 급 번역... 이따가 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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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한다고 하는듯 오르비에서 오른사람들이 더하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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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함쳐봐야하나 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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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어어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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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고민 0
재수생 성적 변화입니다 여기서 반수하면 현실적으로 성적 올리기 힘들까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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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과가 좋은 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과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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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보고 1
수학 개념책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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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친구없어서 객관화 못하는 ㅉ ㅣㄴ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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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제학의 선물실력을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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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초 : 내신 3.대인데 서울대나 연대갈 때 문제 없을까? 재수하려면 내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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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개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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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숭실대 문과도 겨우겨우 4차 추합으로 붙었는데 지금은 이과도 되는거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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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못이라어려운거나오면풀지를못함 적당하니좋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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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표본 너무 부족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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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도 봐볼까 6
준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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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검정고시 n수 하는애들 서울대에 관심이 없음 애초에 메디컬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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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 결정 5
부산사는 현역인데 이번에 아주대만 붙게 된다면 1년 반수해서 부산대 가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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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공학계열 종합 6차추합이라도 안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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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시대회 보는 줄 알았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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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식 : 인서울임. 가면 좋음. 부모님 인식 : 숭실대???????? 이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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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고논을 응시하기 위해서 수능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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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딱히 모르겠는데 그나마 미적 96+으로 만드는거빼고는 없는거같은데 그래서 올해 가고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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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보는 태도를 기르기가 좋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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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는 필요하면 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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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존닌 주관적인게 문제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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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해결법 5
1학기 학고는 퇴학처리하면 강제 무휴학반수하다 포기하게될것이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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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왜이런가요 5
수능 수학 현장에서 풀 땐 수많은 문제가 막히고 빡빡하게 느껴졌는데 오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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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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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우면 졸업하고 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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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의견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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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열심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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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원서철에 계셨던 분들 올해도 많이 계시네요 심지어 다신 수능 안보겠다던 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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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확정컷은 안나왔지만 대충 현재 등급컷 봤을때 의대증원 노리고 온 반수생 영향 느껴질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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콱) 헐 개못해 0
소름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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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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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단해서 안보이니까 아숩네 감은 오지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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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쓰게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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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가형이랑 비교를 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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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나올 때까지 기절시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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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여유자금 11만덕 잇어서 몇번은 ㄱ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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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예상 좀 10
영어 82점인데 2등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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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헌급방내년 4~5월에입대하면 11월에는 개짬찌인데 짬찌주제에 수능보러간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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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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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고대 3회합격자 연상논술입니다. 올해 논술특강이 전타임 마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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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맥주를참을수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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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43-44봤는데 45는 진짜 뭣..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