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약자판기)에 관해서 ...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0070725
1) 화상투약기(약자판기) 사업이 무엇인가요?
-심야시간(22시-01시)에 약사가 환자와 화상통화를 함으로서 복약상담을 한 뒤, 일반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화상통화(복약상담)를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만큼 일반적인 자판기가 아니며, 약국 앞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약사는 불가)
기본적으로 다른 직역에게 파이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수익은 개국약사에게 돌아가며, 상담약사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니까요.
사업이 전국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이 심야시간에 얼마나 잘 판매될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어서요.
화상투약기가 약 2천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화상투약기 렌탈비+심야시간 약사인건비 이상의 수익을 심야시간 일반의약품 판매로 얻을 수 있을지...
2) 화상투약기 사업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약사법 위반입니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승인되어 일정기간동안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이건 뭐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기존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라면 약사법에 의거하여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겠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동안만 허용해주는겁니다. 화상투약기 시행이 법적으로 확정되려면, 국회로 넘어가 법개정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4) 화상투약기가 법개정으로 확정될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만, 역할이 겹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공심야약국”인데요. 심야시간동안(22시-01시) 정부가 도심지역의 경우 시간당 4만원, 비도심지역의 경우 4만원+a 만큼을 약국에 지원하여, 심야시간에도 약국을 오픈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입법화하여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과정을 국회에서 밟고 있습니다.
복지부 입장, 즉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복지부 장관은 공공심야약국 제도 안착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근 국정감사때 입장을 밝혔으며, 복지부 차관 역시 지난 5일(어제) 세종시의 한 공공심야약국에 방문하여 제도 안착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국회에서도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는 여야당 모두 찬성하는 무쟁점 법안인데다가, 국회의석수 180석을 보유하고있는 야당측에서는 해당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이재명 대표가 해당제도를 공공의료의 일부라고 말하며, 강력추진 의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약사출신 국회의원 두명이 앞장서서 법제화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계 출신 국회의원은 약사 두명, 의사 한명, 간호사 한명입니다.)
큰 이변이 없는한 법제화되어 제도 안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정부-약사회가 모두 동의하니까요.
5) 약사회 입장은?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화상투약기 제도를 극구반대합니다. 사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적으로 침해받는 것도 아니고, 타 직역에 직능을 내어주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배타적인 직능을 하나둘씩 해방시키게되면, 도미노처럼 끝도없이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사회 측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및 안착에 사활을 걸고있습니다. 두 제도의 포지션이 매우매우 겹치는 만큼,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어 활성화된다면 화상투약기의 존재의의가 퇴색되어 입법화가 많이 불투명해지거든요.
도입명분도 사실 충분한게, 민간업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제도가 아닌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약국을 지원하여 운영되는 제도이고, 환자와 약사와의 대면투약원칙도 지키며, 약사법을 구태여 개정할 필요도 없죠.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이해당사자인 약사회를 설득해야합니다.
6) 결론
결론적으로 화상투약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갖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입법화 자체도 공공심야약국때문에 쉽지않아보이며, 설령 어떻게어떻게 된다치더라도 약사에게 있어서 해가될 제도는 아니어서요.
오해가 많이 있는 이슈이다보니
솔직히 진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ㅎㅎ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팔로우 필수!!!!
(제발ㅠ)
다음 글은 개국가 상황이나
약배달 이슈에 관해 쓸 예정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수학 ]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1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떻게 하셨나요?저는 특히 계산을 실수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
얼버기 2
굿모닝
-
기억에 남은 중화반응은 마더텅 통과에 최고난도 섹션 문제들인데 일단 문제 출처는...
-
얼버기~
-
문디컬 질문 3
안녕하세요 문과 한의대 생각중인데 혹시 화작 확통 사문 동사 칠생각인데 원점수...
-
저녁에 커피 풀도핑했더니 아직까지 잠을못잠ㅋㅋ 7시에 일어나는게 계획인데 걍 자지말까
-
훌쩍 빌런한테 감기 옮으니까 화나네 기침이라도 가리고 하지 좀
-
스카나 갈까 0
잠도 안오는데.. 근데 스카갔다 1시에 온건데 지금 가기엔 좀 그런가..
-
"의정부에 디올 매장 생긴 줄"…혈세 6억 들인 화장실 '실소' [혈세 누수 탐지기⑤] 1
"의정부에 디올 매장 생긴 줄 알았어요. 6억원 들인 화장실이라니 참…" 30대...
-
브라질 상파울루서 62명 탑승 여객기 추락…구조작업 진행 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9일(현지시각) 브라질 상파울루에 승객 수십명을...
-
확통 1도 모르는 사람 중학교에 나오는 확통만 안다고 생각할때 다 맞는것까지 공부량...
-
킬러지문 모음집 0
없을까요 옛기출부터 쫙 보고싶은데
-
문학 감으로 풀어서 거의다 맞는 편인데 들으면 도움 될까?
-
고3때 친구가 있었는데 깨작깨작 공부하는 애였는데 키가180넘고 잘생긴 애가 있었음...
-
그리고이건요즘사고싶은기타..
-
15살 질받 14
심심해요
-
ㅈㄴ처놀아서 지금 화학 1단원에 생명 유전 개념듣는 중인데 어떡해요 고2...
-
덕코망령 퇴장 3
내꿈꿔
-
뭔가 뭘 하기싫고 놀고싶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싫은 느낌
-
재업 0
ㅈㅅ요 답은 나중에
-
화미영물지 백분위 기준 92 98 2 98 99(집모임) 인데 공부시간 배분을...
-
설맞이 모든 문제 혼자 답 낼 줄 알면 문해전 시즌2 해도 되겠죠 4
ex는 풀기싫게생긴거 그냥 넘기긴 했는데..
-
손목도아프고 물집도생기려하네 너무아프다 흑흑
-
--물2-- -방인혁 개념+기출 완강하기 방인혁T가 개념부분도 필수본보다 훨씬...
-
전문을 읽어봤는데 되게 여운이 많이 남네…
-
소개팅 앱임
-
키스 팁 좀 4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
-
솔직히 국수과랑 다르게 그냥 공부라는걸 하면 성적 그대로 나옴 한 개념 1~2 회독...
-
그럼 당장 바치는데
-
서바 리부트 4
재탕할거여도 문항 좀 섞어주지 그냥 작년거 그대로 가져온느낌나네 작년에 푼 기억이...
-
6모 언미생지 23233이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거의 한달 동안 공부를...
-
리부트 푸는데 작수 12랑 문제 상황부터 발문까지 다 똑같네 이거 사골임? 기출 풀...
-
좀 츄ㅣ한듯 3
0.8꼬기 정도
-
수학에서 뉴런과 같은 실전개념 강의가 다양하게 있던데 뉴런은 너무 듣기 버거워...
-
강기분 지금 수강 중인데 강기분을 빠르게 다 끝내고 수특을 푸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
일단 1학기보단 낫네요
-
https://www.youtube.com/watch?v=WcutFNGVYXs
-
그 포카리+비타500+박카스 3콤보로 농도를 조절해서 먹으면 (+몬스터 기호에 따라...
-
남들이 좋다 하는것보다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거기로 가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
잔이 별루다
-
능지가딸린다 4
ㅏ..
-
하와와
-
짜잔 2
ㅗㅗㅗ졸라맛없음 ㅗㅗㅗㅗㅗㅗㅗㅗㅗ
-
재르비 또 하면 좋겠다 뭐 좀 여쭙고 싶은데 분명 ㅈㄴ 헤비하게 오르비했을 텐데...
-
풀어도될까요? 고3 3모부터 푼거 다 높3 아니면 낮2나와요 이번 6모는...
-
ㄹㅈㄷ존맛탱 7
열라면에 계란풀고 밥말아목으니까 그냥 모든 진세일념이 눈녹듯 녹아버리내 하아...
-
태풍나오고 관측소 2개나올때 걍 풍향 고려안하고 풍속쎈곳>위험 약한곳>안전 으로 휘리릭 풀기 ㄱㄴ?
-
내신 몇 이신가요..?
-
. 1
씻어야겠구먼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건
1.페이약사
2.개국약사
3.의사와의 관계..(갑질 당한다 돈 뜯어간다 인테리어 다 해줘야한다 등등 소문 많음)
정도가 아닐까 싶네요?!
약배달 및 화상투약기 이슈로 불안함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 이 주제가 별로라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 읽었어용
넵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해요 :)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고마워요^^
쓰느라 좀 힘들었네요 ㅋㅋ;
새벽에 일반의약품 살 일이 없긴 하겠네요..
저도 공공심야약국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이네요
음 그럼 약대도 갈만한가
이거 어떤 약사는 ㅈ댔다던데 별거 아니였음?
별거아님요 교수님들도 타격이 될일 전혀아니다 이얘기하심
어차피 대면으로 사는것도 설명 안해주지 않나
제발 심야시간에 약 좀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음 진짜 대학병원 주변 살아서 집 앞 5분거리안에 약국 7개 있는데 10시쯤에 집에서 아파도 약 살 수 있는 곳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