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서의 불확정 개념“ 지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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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지문을 읽었을때의 불확정 개념은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3문단 마지막줄을 읽었을 때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 작용은 대개 재량 행위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속 행위란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에 의한 효과는 해석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조건이기에
기속 행위가 불확정 개념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재량 행위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에 의한 효과는 해석이 가능하기에
재량 행위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문장에서 대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이 기속 행위가 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했을때엔
“기속 행위가 불확정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속 행위는 나머지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부분은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의 반대인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겠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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